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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흥덕구 사모1구역 주택재개발 관련, 지역 최초로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해임시키는 일이 발생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됐다. 또한 해임된 조합장은 이를 승복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조합원들 간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사모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원권익보호회(이하 보호회)는 지난 25일 조합원 683명 중 347명이 출석한 가운데 개최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찬성 312표, 무효 33표, 반대 2표로 오 모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보호회는 조합장 해촉 사유로 “지난달 12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재신임안이 부결돼 조합장이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조합장 스스로 정관을 어기며 공정하지 못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총회는 조합장 해임과 함께 조합장직무대행자 선임을 안건으로 선정했으나 오 모 조합장의 ‘조합장 해임등 임시총회소집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청주지법이 “‘조합장직무대행자 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조합원총회 소집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라고 결정함에 따라 조합장 해임안만 의결됐다.

보호회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조합장이 해촉됐으니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고 청주시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해임 된 오 조합장 측은 임시총회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법적인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오 조합장은 “임시총회 안건 중 조합장 권한대행 선임안은 법원에서 안건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서면결의서에 1안과 2안이 모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원천적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며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일도 없고, 업무 과오로 인해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인민재판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뜻을 같이하는 조합원들과 힘을 모아 법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모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628번지 및 모충동 425번지 일원 13만 1000㎡의 부지에 15~25층 아파트 1755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조합설립이 인가됐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고급연구인력 기근현상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벤처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올 하반기에 연구개발(R&D) 부문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정작 석사급 이상의 고급연구인력 부족으로 도약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올해 고급인력들의 임금을 적지 않게 올렸지만 인력난은 여전하다.

실제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석사급 이상 연봉을 조사한 결과 연봉이 2800만~3500만 원수준으로 대기업 수준에 조금 못미치지만 복지혜택은 대기업 수준과 맞먹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처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임에 틀림없지만 기업들 가운데 2곳을 제외한 8곳이 기업이 판단하는 R&D 개발을 위한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바이오벤처기업의 R&D 인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내놓은 ‘의료 R&D 분야 전문 연구인력 현상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신약개발 등 바이오계통의 R&D 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 연구인력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실제 대덕특구 바이오벤처기업의 R&D 인력 부족현상으로 일부 기업대표는 1인 5역을 대신하며 악전고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업대표들은 같은 계통 대기업에서 퇴직한 연구원들을 직접 접촉하며 스카웃 작전도 불사하고 있지만 대기업 수준의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 벤처기업들은 고급인력 모시기에 애를 먹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은 R&D 부분 투자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어 신속한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조사한 ‘전국 중소·벤처기업 300개사의 R&D투자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지난해 보다 37% R&D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기업 대표는 “기업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R&D를 늘릴 수 밖에 없지만 현재 R&D 인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자료가 없어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막막한 감이 있다”며 “벤처기업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인 만큼 연구인력 처우 개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오케스트라, 실내악 등 클래식 연주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음악전용홀이 건립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 공연예술인과 향유층을 중심으로 비등하고 있다.

다목적홀로 건립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의 음향상태가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니지만, 악기가 내는 고유의 소리를 제대로 감상하기 가장 적합한 수준도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기에 포화상태에 직면한 전당 대관 상황과 인천, 광주, 부산 등 타 지역 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전용홀 건립에 나서며 공연 인프라 경쟁에서 뒤쳐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대전에 음악전용홀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다목적홀로 건립된 전당, 제대로 된 음악감상 어려워

전당 음향상태에 대한 평가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음악공연을 하기 최적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의 전문가 및 연주자들의 견해다. 즉 연주자가 제 아무리 좋은 연주 실력이 갖고 있어도 소리의 진동이 적어 일부 객석에서는 미세한 음을 듣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당을 찾는 연주자 상당수는 악기를 선택할 때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보다 큰 소리를 내는 악기를 선호하고 있다.

전당 음향상태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도 있다. '다목적', '다용도'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를 두루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한 가지를 제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거의 모든 공연이 가능하도록 건립된 전당에서 음악공연을 위한 최적 상태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한 음향 전문가는 "베를린 필, 뉴욕 필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대전을 찾는다 해도 그들의 소리를 제대로 감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포화상태 직면한 대관 상황, 타 장르활성화에도 기여할 듯

전당은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다목적홀로는 좋은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관경쟁도 치열한데 매년 80%를 웃도는 가동률을 보이며 대관일정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연극, 뮤지컬, 오페라 장르 공연의 경우, 무대설치 등 1~3일의 준비(셑업)기간이 필요한데 중간 중간 음악공연 일정과 겹쳐 있어 일정잡기가 쉽지 않고 효율성도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연기획자 A 씨는 "음악공연과 겹쳐 있어 대관이 힘들고 대관한다 하더라도 기간도 짧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음악전용홀이 생기고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음악공연이 분산된다면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타 장르의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서울, 광주, 인천, 부산 등 타 지역 자치단체들이 국내 최고 수준의 공연장 건립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공연 인프라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음악전용홀 건립을 위한 검토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지난 6월 대전, 충청권 땅값이 전달보다 0.01~0.08% 상승해 4월 이후 3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전국 지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대전, 충남, 충북지역 땅값은 5월에 비해 0.01~0.08% 올랐다.

충남이 0.08%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충북(0.03%), 대전 (0.01%)도 땅값이 올랐다.

지역별로 대전은 6월에 플러스(+) 상승률로 돌아섰다.

4월 -0.04%, 5월 -0.01%에서 6월에 0.01% 오르면서 마이너스 상승에서 탈출했다.

충남은 4월에 -0.03%를 기록했으나 5월에 0.04%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다 지난달 0.08%로 오름폭을 키웠다.

충북은 4월에 -0.01%였으나 5월에 0.01%로 플러스(+) 상승률로 돌아섰으며, 6월에 0.03%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 하락폭은 충북 제천 -0.038%, 대전 대덕구 -0.028%로 조사됐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충청권의 누적 땅값 상승률은 대전 -0.62%, 충남 -0.91%, 충북 -0.49%로 마이너스 변동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달 대전에서 거래된 토지는 총 4327필지 129만㎡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필지 수로는 1.2% 증가했고 면적은 19.2% 줄었다.

지난달 충남지역 토지거래량은 총 1만 5878필지, 2566만 3000㎡로 작년 동월과 비교해 필지 수는 5.8% 증가했고 면적은 37% 증가했다.

6월 충북지역 토지거래량은 1만 124필지, 2745만 7000㎡ 전년 동기 대비 필지 수는 7.6%, 면적은 84.7% 각각 늘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세종시특별법 6월 임시회 통과가 물거품이 된 가운데 26일 연기군 행복도시 첫마을 사업부지에는 덤프트럭과 굴삭기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여전히 공사가 한창이다. 연기=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세종시특별법 6월 임시회 통과가 물거품된 다음날인 24일 오전 행정도시 건설현장과 인근 조치원읍 일원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산과 논밭이 펼쳐져 있던 옛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72.9㎢(2만 2000평)의 대지는 광활한 공사장으로 변해 있었다.

첫마을 아파트 신축과 행정도시 택지 조성공사를 위해 덤프트럭과 굴삭기들이 곳곳에서 굉음을 내며 오가고 있었다.

대한주택공사 행정도시 첫마을 사업단 이길로 차장은 “첫마을 조성 공사는 총 면적 115만 5000㎡에 주택 7000가구를 오는 2011년 9월 준공을 목표로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도시 일원 부동산 시장은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심각한 침체에 빠진 모습이었다.

먹구름의 진원지는 정부, 여당이다. 정부가 행정도시로 이전할 기관에 대한 고시를 미루고, 세종시특별법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지키지 않아 과연 행정도시 건설이 제대로 될 지 여부가 충청인의 주된 대화 소재로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 민심은 극도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과는 딴판으로 격렬하게 요동치며 들끓고 있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중앙부처가 행정도시로 이전하지 않고는 행정도시 건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건설사들이 행정도시의 아파트 분양을 꺼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세종시 시범생활권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한 대우, 포스코, 롯데, 두산, 금호, 삼성, 쌍용건설 등 12개 건설사들은 세종시 건설이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아 아파트 분양이 불가능해지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급받은 토지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거부하며 분양을 미루고 있다.

또 향후 분양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공사 행정도시건설기획처 조남홍 팀장은 “건설사들은 2007년 11월 택지 276만㎡를 9341억 원에 분양받았으며 현재 현재 계약금(10%)과 1차 중도금(22.5%)만 낸 상태로 2, 3차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고 택지 매입을 없던 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치원 신흥e-편한세상 분양사무실 곽상진 대리는 “이 지역 부동산 수요자들은 세종시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행정도시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맞물려 신규 아파트 입주민이 눈에 띄게 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남지역 일선 초·중학교에 교감이 사라지고 있다.

학급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엔 교감을 미배치토록 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는 충남은 교감의 수 또한 점차 줄어드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도내 중학교의 경우 교감 미배치율이 20%가 넘는 등 교감 부재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교사들의 업무 과중, 승진기회 축소 등 각종 폐단도 발생하고 있다.

교무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충남 모 중학교의 A 교사. 그는 과도한 업무에 본연의 임무인 교육은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

소속학교가 교감 배정을 위한 기준 학급수를 못 넘겨 교감의 업무까지 떠안아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9명 뿐이라 규모가 큰 인근 학교에 비해 행정업무가 과중한 상황인 데다 교원복무관리, 각종 공문 분류·처리, 행사추진, 교장 보좌 등의 교감 업무까지 수행하면서 수업을 미뤄야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수업을 적게하는 것도, 행정업무가 적은 것도 아닌데 교감을 배치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그는 “교사 한 명이 맡아야 하는 업무가 과중해 규모가 작은 학교는 그야말로 교육이 마비되는 사태를 맞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냈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일선 초·중·고교 중 교감이 없는 학교는 6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가 적어 비교적 학급 수가 많은 고교의 경우엔 모든 학교에 교감이 배치됐지만 초교와 중학교는 미배치율이 10%에 달했다.

특히 중학교는 전체 191개 학교 중 39개교에 교감이 없어 미배치율이 20%를 넘고 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5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선 교감을 정원에 넣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산어촌 학교들을 살리기 위해선 지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교감의 정원이 줄면서 도내 일선 교사들 또한 도시지역에 비해 승진의 기회를 점차 박탈당하는 현실이다.

실제 대전의 경우 학급 수 부족으로 교감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단 1개교에 불과했다.

도교육청은 교감 부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코자 내년도에 인턴교감제를 도입하려는 복안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도교육계의 한 인사는 “교사들이 교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며 “작은 규모의 학교들을 외면하는 교육당국의 정책에 변화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 버스승강장 인근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대전시 중구 은행동 한 버스정류장에 길게 주·정차된 택시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사고위험과 불편을 겪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대전시내 택시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시내 버스정류장으로 몰리면서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고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된 택시로 인해 버스 이용객들은 도로로 나와 승차하고 도로상에서 하차를 할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실제 대전 갤리리아백화점 동백점에서 목척교 사이 버스정류장은 불법 주·정차된 택시로 버스 이용객의 사고 위험이 높다.

3차선으로 된 이곳 도로는 한 차선을 택시들이 점유하고 있어 버스 이용객은 버스가 도착하면 택시 사이를 뚫고 지나온 뒤 버스에 승차한다.

특히 버스전용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들은 이 구간을 무시하고 잇따라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버스 이용객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버스 하차 시에도 언제 택시가 출발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리다보니 항상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다.

대전역 부근 역시 택시 불법 주·정차로 버스 이용객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이곳은 주·정차 금지 표지판은 물론 견인지역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택시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줄을 서고 있다.

택시들은 최근 불경기에 따른 수익금 하락으로 한 명이라도 더 고객을 유치키 위해 이 같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에는 무관심하다.

최 모(27·여·월평동) 씨는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면 불법 주·정차된 택시 때문에 도로로 나가 버스에 오를 수밖에 없다”며 “바로 옆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떠나면 버스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택시가 다가오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양 모(38·대사동) 씨는 “버스정류장 부근은 주·정차 금지 구간임에도 택시들은 무시하고 있다”며 “급한 용무 때문에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내리려고 했지만 바로 앞에 택시가 위치해 움찔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택시기사들은 버스 이용객의 교통사고 우려에는 관심도 없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송 모(42) 씨는 “지속되고 있는 불경기로 인해 택시기사의 매출이 30% 정도 떨어졌다”며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적자를 볼 때가 속출하고 있어 택시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객이 많은 버스 정류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버스 정류장 부근이 불법 주·정차구간인지 모르겠느냐. 하지만 적자를 보는 마당에 한 명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항상 안고 있다”며 “손님이 눈에 띄이며 바로 출발하기 때문에 가끔은 버스 이용객을 치일 뻔도 했다”고 밝혔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대전 ㈜시스템뱅크, 충북 ㈜한국보그워너티에스가 올해의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6일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기업의 성장성, 임금수준과 체계, 복리후생, 근로환경, 교육훈련, 고용안정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2009년도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선정한 결과, 전국 9개 업체가 인증된 가운데 충청권에선 ㈜시스템뱅크(대전 유성구 관평동)와 ㈜한국보그워너티에스(충북 음성군 대소면) 등 2곳이 포함됐다.

2000년 설립된 ㈜시스템뱅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최근 3년간 비약적 발전을 이루며 고용안정 및 이직률 감소를 위해 중소기업에선 흔치 않은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고, 적성에 맞는 직무 배치를 위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한국보그워너티에스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건강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며 노조가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고, 작업장 혁신에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해 현장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최 일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기름유출사건과 관련해 수십억원 대의 구상권 확보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개청 이래 단일 사안으론 최대 규모인 이번 채권 청구는 국내·외 민간기업이 불법행위로 막대한 주민피해를 입힐 경우 해당 기업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책임범위와 채권확보 등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태안기름유출에 따른 정부의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들은 물론 지자체, 교육청 등 기관들도 상당부분 피해 보상과 채권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어서 향후 주민반발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도교육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

도교육청에 따르면 태안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지난 5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사고당사자인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 측을 상대로 총 24억 원 규모의 채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올 초 법원이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항목별로는 학비지원 4억 700만 원, 유치원 종일제 지원 2억 2000만 원, 방과 후 교육지원 8억 7000만 원, 급식비 지원 3억 7200만 원 등으로 사고 당시 충남교육청을 통해 집행된 교과부와 도교육청 자체 지원금 등이다. 도교육청은 당시 도내 학생들에 대한 특별지원이 민간기업의 불법행위에 따른 교육재정 투입인 만큼 이들 사고 당사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민·기관 피해보상 쉽지 않을 듯

충남도교육청은 태안기름유출 피해보상과 관련해 주민피해부분을 선순위 채권으로 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후순위 채권으로 신청해놓고 있다. 그러나 허베이 측의 선주책임제한액 1423억 원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부담액 1793억 원을 합치더라도 최대 배상액이 3216억 원에 불과하다. 비공식적인 주민피해 신고 규모가 1조~2조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도교육청의 채권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민들 역시 합리적 수준의 피해보상·배상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 주민신고액과 국제기금의 보상금 간 차이가 큰데다 국제기금의 보상범위를 넘는 피해부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상한다고 했지만 법원의 판결 등을 거쳐야 해 시일을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 최근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첫 피해보상 금액이 확정, 통보된 전남지역 김 양식어민들의 경우 4개 지역에서 246억 원의 피해 보상을 신고했으나 국제기금이 산정한 사정금액은 81억 원에 불과해 주민 상당수가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사정재판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베이 측 책임 전가 논란

법원은 이르면 8월께 2차 피해조사 등을 거쳐 피해보상금액 확정·통보에 나설 예정이지만 피해규모가 워낙 천문학적인데다 피해신고건수만도 충남의 경우 7만~8만여 건에 달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민간기업의 책임전가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1조~2조대까지 추산되는 비공식적 피해신고 규모를 감안할 때 많게는 수조 원, 적어도 2000억 원 가량 정부, 지자체, 교육청이 부담으로 떠안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추가 보상에 대해 별도로 사고 당사자 측에 구상권 소송에 나서더라도 국제법적으로 논란 여지가 많고 상당한 시일이 걸려 민간기업의 피해보상 부분을 국민혈세로 메꾼다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영동군 공무원들의 각종 업무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충북도는 지난달 9일부터 18일까지 영동군에 대해 위임사무 및 국·도비 보조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0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중 12건은 주의, 10건은 시정 조치했고, 1건은 개선, 85건은 현지 처분했다. 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19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하고, 기준한도액을 초과해 지급한 유가보조금 등 191건 3억 9800만 원을 회수 및 추징, 감액 등 재정조치를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부적정,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소홀,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부적정, 설계 원가계산 및 설치공사비 과다 적용 등 15개가 주요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도는 대부분 지적사항이 업무연찬 부족과 관리자의 관심 미흡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계법령의 지속적 연찬과 소속 직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업무수행 능력이 제고될 수 있게 조치했다.

감사 결과,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운전자만 할 수 있으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양도·양수를 인가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가용 운전경력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도 2006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26대분 1377만 1000원을 월별 한도액을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경우, 영동재래시장 주차장 부지 내 공유재산을 영동중앙신협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면서 재산가액의 감정평가 및 군수의 결재 없이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치 관광휴게소 건립부지와 관련해서는 휴게소 건립을 위해 2억 5600여만 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했으나, 2008년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해 건립부지를 장기간 사장시켰고, 지장물 보상금 등 9600여만 원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근리 역사공원과 양강 농어촌 생활용 개발사업 설계에서는 설계비를 각각 3622여만 원과 3624여만 원을 과다 계상해 적발됐다.

이에 반해 △민원응대서비스 표준매뉴얼 제작·활용 △군정발전방안 대토론회 운영 △감고을 영동아카데미 운영 △3도3군 관광벨트화 사업 △여권 야간발급의 날 운영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포도택배전용포장재 개발 보급 △송천산악레포츠시설 조성 운영 △결혼이민자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 등은 수범사례로 꼽혔다. 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