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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2006년부터 추진해 온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 사업이 난장판 국회에 또 다시 발목을 잡히면서 연내 국회통과가 요원한 상태이다.

법이 시행되면 연간 600여억 원에 이르는 충남도 세수에 보탬이 되지만 법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사실상 그만큼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셈이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를 내용으로 담은 ‘화력발전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미디어법 처리 등의 문제로 국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법안 심사가 미뤄져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지만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우려가 고조되면서 9월국회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충남도는 경기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게 회복되고 있고, 이에 따른 내년도 세입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화력발전세법안 개정안이 9월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한국전력이 적자경영을 핑계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요금 인상으로 최근 경영실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국회 공전에 따라 법안 제정이 미뤄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세종시법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 화력개발세를 담고 있는 이 개정안 처리도 낙관적으로 생각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며 “오는 9월국회에서 화력발전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지방세수 확대에 큰 보탬이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 사업은 화력발전소 사업자에게도 수력과 원자력과 같이 지역개발세(1㎾h당 0.5원씩)를 물려 지역균형발전 및 수질개선 등을 위한 사업추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전국 10개 시·도 및 24개 시·군·구의 당면 숙원과제다.

충남도내에는 보령과 서천, 태안, 당진 등에 각각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화력발전량(10만 135Gwh)은 전국의 36.3%의 비중을 점유하며 화력발전량 전국 1위를 기록 중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대전·충남권 국립대 통합을 위한 핵심 키워드가 공주교대로 압축되고 있다.

충남대와 공주대, 공주교대 등 3개 국립대가 모두 합치는 대통합이 사실상 희박해지면서 공주교대를 끌어안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충남대와 공주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반 학문계열과 함께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가 있는 충남대와 공주대의 경우 초등교원 양성 전문교육기관인 공주교대와 통합이 이뤄질 경우 상당한 통합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충남대와 공주대는 경쟁적으로 공주교대와 잇따라 교류협력을 체결하는 등 구애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공주대는 지난 13일 공주교대와 도서관 공동이용을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두 대학 간 학술 및 정보교류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도서관의 자료와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학술정보 공유를 통해 다각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 상생발전의 초석과 향후 대학 간 통합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보다 한 발 앞서 충남대는 지난 2월 공주교대와 연합대학원 설치를 위한 협약을 맺었고 이달 1일에는 도서관 공동 이용 협약까지 체결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통해 통합경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처럼 지역 국립대 간 통합이라는 명분아래 충남대와 공주대의 거센 구애경쟁 속에 물밑 통합논의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공주교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학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주교대 관계자는 "충남대·공주대와의 교류협력 체결은 과거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국립대와의 통합 여부는 향후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해 검토 중인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공주교대는 앞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해 교원수급 체계의 불균형과 교원양성 기관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독자적인 생존방식에 대한 모색과 인근 교대끼리 권역별로 통합하는 방안과 타 국립대와의 통합 여부 등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주대 관계자는 "충남대와는 통합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은 없다"며 "공주교대와는 상호교류를 확대해 본격적인 통합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대는 공주교대와 통합논의 진전을 위한 물밑논의를 진행하면서 공주지역을 중심으로 충남대와의 통합에 대한 당위성과 명분을 조성해 통합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추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매매·전세 시세 [엑셀]7월 4주차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중소형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면서 지난 10일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금도 일부 지역에서 물량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지난 10일에 비해 0.26% 상승했다.

◆대전 매매

아파트 매매값은 여름방학 이사철을 맞아 일부 지역의 전세 물건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오름세를 보였다. 중소형 매매시장도 일부 매수자가 나타나면서 중소형 가격을 끌어올렸다. 지역별로는 △서구(0.30%) △유성구(0.23%) △중구(0.09%) △대덕구(0.07%) △동구(0.04%) 순으로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면적대별로는 69~82㎡형 0.40%, 102~115㎡형 0.26%, 66㎡형 이하 0.23%, 168~181㎡형 0.23%, 119~132㎡형 0.12%, 152~165㎡형 0.12%, 85~99㎡형 0.09%, 135~148㎡형 0.07%, 185㎡형 이상 0.03% 순으로 올랐다.

개별단지별로는 서구 둔산동 햇님 148㎡형이 1000만 원 오른 4억 5000만 원, 유성구 지족동 반석마을1단지 115㎡형이 1000만 원 오른 2억 7500만 원,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10단지 114㎡형이 1000만원 오른 2억 4500만 원, 중구 태평동 버드내마을 158㎡형이 750만 원 오른 2억 5000만 원의 시세를 각각 형성했다. 반면 서구 내동 롯데 122㎡형은 500만 원 하락한 1억 7750만 원을 기록했다.

◆대전 전세

전세시장은 일부 지역에서 물량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2주간 0.26%의 변동률을 보여 지난 10일 0.36%에 비해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으나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중구(0.37%) △유성구(0.36%)△서구(0.27%)△동구(0.03%) 순으로 상승했고, 대덕구(0.00%)는 보합세를 기록했다. 면적대별로는 168~181㎡형 0.39%, 185㎡형 이상 0.36%, 102~115㎡형 0.35%, 135~148㎡형 0.32%, 152~161㎡형 0.25%, 119~132㎡대 0.19%, 69~82㎡형 0.16%, 85~99㎡형 0.16% 순으로 올랐다. 개별단지별로는 유성구 지족동 반석마을3단지 211㎡형이 1500만 원 오른 2억 5000만 원, 서구 복수동 초록마을2단지 102㎡형이 750만 원 오른 1억 250만 원을 각각 기록했다.

또 중구 태평동 버드내마을 109㎡형이 750만 원 오른 1억 1750만 원,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10단지 113㎡형이 500만 원 오른 1억 4000만 원의 전세금을 각각 형성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정부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한다고 이미 고시한 음성 태생산업단지의 국가산단 지정은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올해 신규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중부내륙권 공업입지 수요 증가와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생산업단지부터 국가산단으로 조기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태생산업단지는 지난 2005년 12월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중부내륙권 광역개발권역 지정 및 광역개발계획’(건교부 고시 제2005-505호)을 고시하면서 강원 영월의 참숯신산업단지, 충북 단양석회석첨단산업지구 등과 국가산단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2007년 음성도시기본계획에 태생산업단지를 반영시켰고, 지난해 10월 정부에 태생국가산단의 조기시행을 건의했다.

이어 올해 5월 태생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친 뒤 지난달 24일 연구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며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정부에 태생산업단지의 국가산단 지정 이유로 이미 국가계획(중부내륙광역권·초광역개발권)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 중부고속도로와 평택~음성 간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양호하고, 투자유치가 153개 업체 20조 5979억에 달하는 등 공장입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더욱이 국가산단 지정이 지연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과 조성원가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조기 지정이 필요한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전국적으로 일반 및 국가산업단지의 지난해 최초 분양률이 37%에 그치는 등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를 들어 태생산업단지의 국가산단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경기회복 후 산업단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면적(8.4㎢)의 약 20배에 이르는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5곳 31.3㎢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기로 했으나, 국가산단으로 고시된 태생산업단지와 달리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들 산업단지는 대구 사이언스파크(8.5㎢), 경북 구미 하이테크밸리(9.3㎢), 경북 포항 블루밸리(6.6㎢), 광주·전남 빛그린산업단지(4.1㎢) 등으로 현재 지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면서 정작 태생산업단지의 국가산단을 지정을 미루고 있어 충북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대전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친환경 재생용지 사용’을 발표했지만, 성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분기별 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부서별 재생용지 사용을 유도키로 했으나, 지난 4개월 동안의 실적조차 파악지 못하는 등 시의 의지조차 의심받고 있다.

시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른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한 것은 지난 4월.

당시 시는 각 실·과는 물론 사업소 등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복사용지와 책자, 홍보물 제작 등에 쓰이는 인쇄용지를 친환경 재생용지로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감사부서는 일상적인 감사활동 시 친환경 재생용지 구매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부서는 계약심사 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토록 특수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실무부서는 분기별 친환경 재생용지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해 실천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현재 감사부서와 계약부서가 재생용지 구매 여부를 확인했거나 특수조건을 부여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실질적으로 구매를 담당하는 각 실·과 직원도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매에 반영하지도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계약부서 담당자는 “일부는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계약부서에서 이를 취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재생용지의 질과 유해성 때문에 꺼린다고 하지만, 제지업계에서는 질과 유해성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것.

제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식경제부는 국산 폐지를 30% 이상 쓴 종이를 재생용지로 규정，GR(우수재활용제품)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지경부가 초·중·고 교과서에 재생용지 사용을 검토할 만큼 품질 수준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정책을 만든 대전시 환경국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장애인단체나 중소기업제품, 신기술개발상품 등을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관련 규정상 전면사용은 어렵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조만간 상반기 실적을 취합해 하반기 운영에 참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충북도가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을 보장할 공공기관 이전 등을 위해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출범하며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지난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진천·음성에 ‘중부신도시’라는 명칭으로 건설되는 혁신도시를 특성화된 신도시로 조성하는 업무 등을 담당할 ‘충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정우택 도지사와 오석송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 구성은 국토해양부 관련과장, 충북도 의회의원 2명, 도 건설방재국장, 도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진천·음성 부군수, 이전기관 대표 3명, 이전기관 노조대표 2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이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앞으로 △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합동 계획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의 기업유치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연구소의 유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정부 협조가 필요한 사항과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출범은 충북 혁신도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이전 확정된 공공기관 수가 적어 추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공공기관 이전은 당초 12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기관 통폐합 및 폐지 등으로 4개 기관만 확정된 상태다.

이들 기관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승인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술표준원 등이다.

더욱이 충북으로 이전할 예정이던 한국인터넷진흥원(NIDI)이 지난 23일 광주·전남으로 이전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과 통합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 공식 출범했다.

이에 KISA의 이전을 놓고 광주·전남과 힘겨루기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처럼 도는 공공기관 이전이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혁신도시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통폐합되는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경쟁이 예상되는 경남과 광주·전남이 빠른 행보를 보여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중부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충북 이전이 예정된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 확정과 더 많은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중부신도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고, 타 시·도와 차별화되며 특성 있는 도시로 건설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내년 6·2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군이 첨예하게 돌아가는 지역 현안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며 입장 정리에 고심하고 있다.

충청권 현안에 대해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결정적인 변곡점마다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한 노력에 근거한다.

때론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가 하면, 때론 민감한 사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리두기를 하는 등 완급을 조절해 나가는 모양새다.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세종시법에 각별한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염 전 시장은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종시법이 통과하자 환영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23일에는 6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대한 비난 성명을 쏟아냈다.

염 전 시장은 성명에서 "세종시법이 정치권과 정부의 오만으로 사실상 무산됐다"며 "지역 현안에 무한책임을 갖는 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세종시법의 원안추진을 위해 향후 모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5년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한나라당의 대응이 지역여론과 동떨어져 있다"며 한나라당을 탈당할 만큼 행정도시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여 왔다.

반면 정우택 충북지사는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청원군 일부지역을 세종시에 편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종시법이 통과하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및 안상수 원내대표 등을 만나 청원군민의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통과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세종시법이라는 같은 사안을 놓고 서로의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다.

반면 대전의 현안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경우 대전시장 후보군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분위기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축전이 치열한 만큼, 섣불리 앞섰다가 탈락한 경우 책임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내달 중으로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이지만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 후보군들은 선정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특정 지자체가 유치하게 되면 고배를 마신 지자체의 현직 단체장들은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치지역 선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유다.

대전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지역 선정 시기가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지길 은근히 바라는 눈치다.

시 관계자는 "만일 대전이 유치전에서 밀리면 상대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게 돼 선거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정 시기를 연기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 특별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4·21면

세종시법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지만, 자칫하면 정치권의 시야 밖으로 내팽겨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이는 9월 정기국회가 예산국회인 데다 국정감사에 집중돼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될 경우 세종시법은 국회의원들의 안중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회의 자체를 무산시킨 책임이, 민주당은 6월국회 세종시법 처리에 발목을 잡은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충청을 기반으로 창당한 자유선진당은 세종시법 처리를 위해 초기에 민주당과 손잡다가 최근에는 한나라당과 공조하는 등 줄타기를 하면서 오히려 ‘화’를 자초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미디어법 처리를 앞두고 세종시법 처리와 ‘빅딜’했다는 의혹을 사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월국회에서 선진당의 손을 들어줄 만한 재료(?)도 사라졌다는 점에서 장기 방치될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비관적인 전망 속에 선진당은 9월국회에서는 반드시 세종시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의 일정으로 인해 다른 법안 논의나 처리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민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을 개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을 경우 그때까지 국회등원을 보이콧 할 것으로 보여 세종시법 처리는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세종시 관할구역에 충북 청원군 2개 면을 편입시킨 것에 대해 청원군과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사면초가에 휩싸여 있는 형국이다.

덩달아 세종시 건설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정부의 이전기관 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세종시법 처리마저 무산되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각종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에 이미 수조 원이 투자됐는데 법 제정 및 이전기관 고시가 자꾸 미뤄지면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각종 건설 일정 및 주민생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대전지역 한 농가에서 귀 없는 토끼 새끼들이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 대천동 한 농가에서 발견된 이들 토끼 새끼들은 청정한 주변 환경과 어미의 이상 징후 없이 태어나 학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송관헌(73) 씨 농가 토끼사육장에서 지난 5월 한 어미 토끼로부터 새끼 8마리가 태어났지만 오직 한 마리만이 정상적인 토끼였다. 한 마리는 양 귀가 전혀 없이 세상 빛을 봤고, 나머지 6마리는 한 쪽 귀만 가진 채 태어났다. 과거에는 종종 절름발이 토끼들이 태어났지만 이처럼 귀가 없는 토끼는 처음이어서 동네 주민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우며 송 씨 농가를 찾고 있다.

▲ 26일 대전시 동구 대청동 한 농가에 양쪽 귀가 없거나 한쪽 귀가 없는 토끼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동영상=cctoday.co.kr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이상길 대전동물원장은 “귀 없는 토끼가 태어난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고, 국내에서도 이같은 사례를 들어 본 적이 없다”며 “어미가 기형적인 상태도 아니어서 유전적 영향도 고려할 수 없고, 먹이 또한 가끔 닭사료를 준 것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동물원 차원에서 주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연구팀을 구성해 유전 및 학술연구 등으로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며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나타나면 귀 없는 토끼들을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의료서비스 분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입원환자 2명 중 1명은 수도권 등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의료기관의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24일 지난해 서울소재 의료기관들이 타 지역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진료수입이 전체 진료수입의 36.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조사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간 의료이용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지에 따른 환자들의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서울은 80%를 초과한 반면 충남은 60.8%, 경북(62.2%), 경기(65.5%)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은 낮았다.

특히 거주지에 따른 입원환자들의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충남이 47.3%로 전국 최저를 나타냈다. 이는 충남지역에 주소지를 둔 입원환자들 중 50% 이상이 수도권 등 타 지역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만큼 지역의료기관이 취약하다는 반증으로 해석됐다.

대전은 74%로 전국 5위권에 올랐고 충북은 56.6%로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소재 의료기관들이 벌어들인 관외진료수입의 59.6%가 20개 종합전문병원에 집중돼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선진당 이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등 소수의 종합전문병원으로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며 “지역 의료기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지역재정의 손실과 사회적 비용,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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