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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청주 개신동 성동신협 네거리에서 열린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박영배(오른쪽 첫 번째) 충북상인연합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한진 기자

충북에서 처음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28일 오전 11시 청주 개신동 성동신협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47-39 우정한사랑아파트상가 1층에 추진되고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신2호점과 관련해 주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입점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동네가게를 운영하는 중소상인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 심지어 어떤 상인은 아예 다른 곳으로 떠날 채비를 하겠다고 한다”며 “지역사회가 강력히 반발하자 공사가 중단됐지만 언제 다시 강행할지 몰라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이고, 우리는 청주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홈플러스의 횡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박한진 기자

     대전지역이 ‘명품 전쟁’의 격전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이 명품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킨데 이어 롯데백화점 대전점도 11월 명품 매장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지역 유통가에 명품 고객선점 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내달 중 백화점 내 명품 브랜드 입점 규모를 확정하고, 9월부터 매장 개편 등 ‘리뉴얼(Renewal)’에 들어가 10~11월 중 새로운 매장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매장 공사등을 통해 3800여㎡의 공간을 확보할 예정으로, C사와 K사 등 엄선된 10여 개의 해외 유명 브랜드와 명품을 입점시키기 위해 본사와 협의 중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입점 브랜드나 매장 구성은 현재 보안에 부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백화점의 명품 유치 경쟁은 유행에 민감한 20~30대와 구매력있는 중산층 고객을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 세계적으로 명품의 대중화와 소비의 고급화 추세로 명품 시장은 해마다 커가고 있어 해외 유명 브랜드 확충은 지역 유통업계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하다.

대전시도 명품 아울렛 매장으로 유명한 ‘첼시 프리미엄 아울렛(Chelsea Premium Outlet)’의 입점작업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 첼시의 미국 본사와 접촉 중으로 16만~22만㎡의 부지에 총 180여 개의 브랜드를 입점시킨 ‘교외형 명품 아울렛 매장’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3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단행, 루이비통, 구찌, 페라가모, 알마니 등 16개의 명품브랜드를 입점 시킨 바 있다.

타임월드의 경우 리노베이션 이후 명품 구매고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2분기 명품 매출은 1분기 대비 22.2% 신장해 점 전체 매출을 훨씬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고객 수 역시 23.9%나 증가했다.

한편 타임월드는 하반기 중 백화점 주차동을 유명 SPA브랜드 전문 매장으로 개편하고, 기존의 대훈서적과 음반코너 등은 지하 1층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또 내달 중에는 백화점 10층에 최고급 뷰티살롱도 입점할 예정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구(舊) 대전 서구청 부지에 건립 예정이던 가칭 갈마2초등학교 설립이 장기간 표류 끝에 결국 백지화될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갈마동 구 서구청 부지(1만 6000여㎡)에 계획된 갈마2초 설립을 전면 재검토키로 하고 내부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갈마2초 부지 확보가 서구청과 함께 청사를 사용하던 서부소방서의 이전 문제에 발목이 잡혀 수 년째 지연된데다 최근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이 일대에 추가적인 초등학교 신설 수요가 필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둔산과 갈마동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됐던 갈마2초는 논의 7년 만에 전면 백지화로 가닥이 잡혔다.

시교육청은 또 현행 5년인 부지 원소유자의 환매권 청구기간이 오는 11월 27일부터 공식 발효돼 법률적으로도 학교용지를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란 입장이다.

구 서구청 부지는 지난 2002년 서구청의 둔산동 이전과 함께 같은 해 8월 계룡건설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지난 2004년 1월 대전시교육청이 계룡건설로부터 62억 원에 이 부지를 매입한 상태로, 환매권은 계룡건설이 주장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현재 이 일대 초등학생수 추이를 감안할 때 갈마초와 봉산초, 둔원초등 3개 학교만으로도 학생 수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환매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설립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들 지역은 한때 대전지역 최대의 과밀학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으나 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들며 현재는 기존 초등학교의 시설 정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2년 갈마초 2037명(49학급), 봉산초 1546명(41학급), 둔원초 2444명(62학급)등 모두 6027명에 달했던 3개 학교 학생수는 올해의 경우 갈마초 1371명, 봉산초 1081명, 둔원초 1731명등 총 4183명으로 2002년때보다 무려 1800여 명이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수도 지난 2002년 39.6명에서 올해 29.8명으로 떨어지는 등 이 일대 과밀학급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시교육청은 바라보고 있다.

한편, 서구의회 일부 의원 등은 가칭 갈마2초 신설계획이 백지화될 경우 해당 부지를 서구청이 재매입해 지하는 주차장으로,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주민쉼터로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28일 오후 2009년도 충주 하구암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학계의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하구암리 고분군에 대해 조사한 성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하구암리 고분군은 6세기 무렵 중원지역에 진출해 국원소경(國原小京)을 경영한 신라계 지배계층의 집단무덤이다.

연구소는 올해 초 하구암리에 분포한 400여 기의 고분 가운데 3개 구역의 석실분 160여 기에 대한 실태조사 및 GPS측량을 실시했으며, 그 중 대형 고분이 밀집 분포돼 있는 '병마지골'의 대표 고분 3기에 대한 학술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고분 3기는 모두 남쪽 경사면 방향으로 널길(羨道)을 낸 지상식 굴식돌방무덤(橫穴式石室墳)이다.

봉토의 유실을 막기 위해 1단의 둘레석(護石)을 돌렸고 경사면에 자리한 27·28호분의 경우 봉토 주변으로 도랑(溝)을 설치한 흔적도 발견됐다.

특히 능선의 봉우리에 위치한 대형분(병마지골 25호분)은 방형의 널방(石室)에 중앙으로 연결되는 널길을 갖추고 있으며, 널방의 외곽에는 깬 돌을 사용해 1m 이상 두께로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또 봉토를 수평으로 겹겹이 다져 올려 널방을 밀봉한 듯한 판축 양상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출토된 유물들이 공개됐다.

유물들은 뚜껑(蓋)과 짧은굽다리접시(短脚高杯), 굽다리긴목항아리(臺附長頸壺) 등의 토기류가 많이 발견됐으며, 25호분의 주검받침에서는 금동제 허리띠장식과 귀걸이 1쌍 등이 출토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원문화권 주요 고분군 학술연구' 사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하구암리 고분군 전역에 걸쳐 실태조사 및 표본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정치아카데미는 공천 관문?= 지방선거 출마를 바라보는 정치신인들의 입당은 각 정당별로 진행하고 있는 정치 아카데미가 불을 댕기고 있다.

각 정당이 정치 아카데미 수료자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서 출사표를 준비하고 있는 정치지망생들을 대거 끌어들이는 형국이다.

실제 여당인 한나라당이나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이 실시하는 정치 아카데미에는 당선의 꿈에 부푼 정치신인들이 대거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이 이달 말까지 접수하는 ‘정치대학원’에는 현직 기초·광역의원 이외에도 지역 내 정치신인들이 대거 입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유선진당이 진행하고 있는 정치아카데미 역시 정치신인들의 참여폭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정당별 정치아카데미가 오히려 조기 과열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당들은 공천 가산점을 무기로 예비정치인들을 끌어들이고 정치신인들은 당 간부에 눈도장을 찍거나 오로지 공천 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해 정치 아카데미에 등록하면서 선거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정치학과 교수는 “정치 아카데미는 정계에 입문하는 정치신인들이 정치와 사회, 행정 등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며 “단순히 입당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되거나 당의 조직관리 차원에 진행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탈당 러시 예고= 신인정치인들과 현역 기초·광역의원들의 입·탈당은 이미 시작됐으며 내달 경부터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덕구청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오은수 전 대전동부경찰서장의 경우 내달 5일 대덕구에 사무실을 개소하는 동시에 선진당에 입당할 계획이다. 오 전 서장은 입당 이벤트로 1200여 장의 당원 입당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상진 전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7일 선진당에 입당하고 차기 군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17일에는 김재봉 전 충남도의장이 선진당에 입당했다.

앞서 지난 1월에 선진당에 입당한 권녕학 전 천안부시장도 지난 24일 아산발전연구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한나라당 소속의 현직 기초·광역의원들의 선진당행도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선진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현직 의원들 가운데 선진당 입당을 희망하고 접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입당 시기를 조절하고 있으며 8월이나 9월경에 많은 인재들이 입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박환용 전 대전 서구 부구청장과 이종철 전 한밭도서관장 등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각 정당의 러브콜을 받으며 입당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정당을 선택해 입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올 봄 금융권을 달궜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 2개월 만에 가입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는 각 은행 직원들이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지인과 친인척을 동원한 마구잡이 마케팅에 나서면서 수요자보다 공급자 위주로 가입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은 자발적 필요보다는 부탁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까지 중구난방 식으로 가입하면서 불필요한 계좌를 양산했다는 것.

특히 주거래은행 외에 다른 은행까지 가입을 한 경우 자동이체 설정이 안된 경우 첫 납입금 이후에는 상당수가 미납 계좌로 사장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회사원 박 모(40) 씨는 “나를 포함해 처와 자식 등이 모두 3개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지만,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다”며 “직장동료들도 대부분 나처럼 주택구입보다는 적금처럼 돈이나 모아볼까 하는 심정으로 가입했다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부작용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 금융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간 과열경쟁으로 차명계좌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다”며 “주택청약이라는 특수목적의 계좌 수백만 건이 가입자의 필요보다는 마케팅으로 인해 일시에 생성된 것에 따른 예견된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주택청약종합저축 열풍 뒤에는 은행영업점 직원들이 할당된 실적을 채우기 위해 납입금까지 대신 낸 것으로 드러나 부작용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28일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자사 영업점 직원 3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원들의 60%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실수요 고객비율이 50%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실수요자 비율이 30~50%라고 응답한 직원은 34%(1210명), 30% 미만이라는 응답도 무려 26%(919명)에 달했다.

출시 2개월 만에 해지되는 계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율은 우리은행이 3.3%로 가장 높았고, 기업은행 2.6%, 하나은행 2.1%, 농협 1.6%, 신한은행 1.3% 등의 순이었다.

한 은행 직원은 “여기에 미납되는 계좌까지 더할 경우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계좌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은행마다 자동이체 유도 등으로 미납 계좌를 줄이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후관리보다는 신규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이 같은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한 동안 진통을 겪으며 지연되던 교육과학기술부의 서원학원 이사진에 대한 최종 통보(승인취소 여부)가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이 확실시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28일 "최종 통보를 위한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이번주에 서원학원 측에 결과(이사진 승인취소 여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번주 중 최종 통보’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히면서도 최대 관심사인 승인취소 여부 및 범위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다.

교과부의 최종 통보는 당초 이달 중순경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청문결과 이사진 재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문이 나면서 서원학원범대위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미뤄져 왔다.

서원학원범대위는 신문 지면광고를 통해 ‘외부 압력’ 등을 거론하며 교과부를 압박하고 각종 서류(박인목 전 이사장 및 전체 이사진이 승인취소돼야 할 사유)를 다시 제출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전 구성원 연대회의를 통해 ‘교과부가 ‘재승인’ 결정을 한다면 수업거부, 강의거부, 행정거부 등 학교 폐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의하고 지난 주엔 교과부 주변에서 상경시위를 벌였다. 이 같은 반발에 교과부 실무부서는 최종 통보를 미루며 ‘재검토’에 들어가 고육지책으로 ‘두가지 안(이사진 재승인, 이사진 승인취소)’ 모두를 올려 장관의 최종 결재를 남겨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범대위 관계자는 “만일 ‘재승인’의 경우 학교 정상화는 요원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리재단을 퇴출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원대 고위관계자는 “교과부가 이번주에 최종 통보를 한다는 것은 기존 방침(재승인)대로 가는 것 아니냐”며 “이사진 승인취소 여부는 청문 결과에서 보듯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서원학원 측과 범대위 측은 ‘최종 통보’를 앞두고 지면광고 등을 통한 공방을 펼쳤다.

서원학원 측이 범대위측의 지면광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지면광고를 내자, 범대위는 이를 재반박하는 등 양측의 날 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서서히 오르는 금리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은행권의 중소벤처기업 대출금리가 대기업 대출금리를 6개월 만에 웃돌았고, 지난 3개월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은 지난해 말 고금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중소벤처기업 대출금리는 전달보다 0.16%포인트 오른 연 5.56%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6.91%포인트를 기록했던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가 지난 4월 5.38%포인트까지 떨어졌으나 5월 5.40%포인트로 소폭 상승한 이후 6월 5.56%포인트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반해 대기업 대출금리는 지난 6월 5.43% 포인트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내려 중소벤처기업 대출금리보다 0.13%포인트 낮았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이 신용도가 낮고 위험도가 커 대기업보다 대출금리가 높게 책정되지만 지난 1월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대기업보다 낮아진 이후 다시 역전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대출이 많은 기업들 중심으로 오르는 금리 추이를 살피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대덕특구 내 바이오벤처기업 관계자는 “기업 대출금리가 서서히 오르는 조짐은 정부의 기업지원정책이 사그라들다 보니 낮은 신용도와 리스크에 대한 반영비율이 크게 반영된 결과”라며 “기업들은 여전히 자금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에서 금리인상은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반기 연구개발(R&D)에 투자하려던 기업들 중심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유동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덕산업단지 내 A사 관계자는 “대기업은 자금에 유동성이 확보된 부분이 많지만 중소기업들은 0.01% 금리인상에도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의 발전을 위해 R&D 예산을 편성해 자금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금리 추이가 지난해 말처럼 6%에 육박한다면 다시 고려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들은 자금난의 긴 터널 속을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이라는 또 다른 악재로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세종시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9월 정기국회에서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홍재형(청주 상당)·노영민(청주 흥덕을)·변재일(청원)·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 등 충북지역 의원들은 28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합의한 세종시법의 쟁점인 법적지위와 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등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세종시법 쟁점사안과 관련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쟁점사안에 대한 3당 논의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이들 쟁점사안을 놓고 3당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는 등 세종시법 9월 정기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합의한 쟁점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노영민 의원은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미디어법 밀약으로 세종시가 기초단체로 전락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양당의 작태는 충청권 의사를 짓밟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쟁점인 청원군 일부의 세종시 편입 문제에 대해서도 홍재형 의원은 “여론수렴 없이 경계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편입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고시를 먼저해 이들 지역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 행안위 간담회에서도 3당은 이들 쟁점사안에 대해 입장차만 재확인하며,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세종시법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세종시법의 시행시기와 관련해 정부는 세종시법 통과 후 16~17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는 데 선진당이 내년 7월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에 자당 인사를 당선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여러 절차를 병행처리할 경우 세종시법 통과 후 6~10개월이면 세종시 출범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대로 처리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말(2013학년도)쯤이면 대학 입시제도가 거의 100% 입학사정관제 또는 농어촌 지역균형선발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교육 대책을 언급하면서 “공교육만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소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들이 내년도 입학시험부터 논술시험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 뽑고, 또 농어촌에서 지역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임기 말쯤 가면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입학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서 대학입시 개혁, 특히 입학사정관제 확대의 필요성을 그동안 꾸준히 언급해 온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긴 하지만 ‘임기 말까지’라는 시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대학입시 개혁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향후 3~4년 이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 등과 같은 성적 위주의 현행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대통령과 교육당국의 입학사정관제 확대, 대입제도 개혁, 사교육 경감 의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도 ‘임기 내 100%’라는 구상은 오히려 입시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대학과 학생, 학부모 간 신뢰, 공정성과 합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단기간에 선발비율을 확대한다면 입시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이 대통령의 이날 연설이 ‘100%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뜻하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의 발언은 입학사정관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100%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아 달라”면서 “정책의 속도보다는 성공이 중요하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