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4대강 살리기에서 제외된 달천, 청미천 등의 국가하천이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 외 나머지 국가하천도 홍수에 안전하고, 풍부한 물과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들어갔다. 이는 안성천, 삽교천, 만경강, 동진강 등 7개 수계에 대해 단편적인 하천 정비가 아닌 하천의 주요 기능인 치수·이수·환경·문화 등을 되살리기 위한 종합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용역 착수와 함께 관련부처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하천정비와 연계한 수질개선 및 문화·관광·레저 등 다양한 지역발전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국가하천 마스터플랜이 완료되는 12월에는 전국의 모든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하천은 모두 61개(3002㎞)로 이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8개(1973㎞)가 포함됐다.

이번 용역에서는 나머지 국가하천 43개(1029㎞)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충북지역 국가하천 중 4대강 살리기에 포함된 미호천을 제외한 달천, 청미천 등이 새롭게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가 국가하천에 대해 정비사업을 착수하면서 충주시가 요구한 달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충주시는 그 동안 앙성면 단암리에서 달천동에 이르는 달천을 하도준설(19㎞), 녹지벨트 조성(60㎞) 등의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자체가 사실상 무산됐으나 이번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충주시는 달천 개발로 하도 준설이 상승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갈수기에 안정적인 유량 확보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 녹지와 습지 조성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세종시특별법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후 직권상정을 통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으나, 행안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는 등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세종시법의 시행시기 등 쟁점사안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합의에 따라 모두 해소된 만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와 민주당이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항의함에 따라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관련기사 3·4면

이에 따라 세종시법은 당초 여권이 약속한 6월 임시회 통과가 물거품된 가운데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우택 충북지사는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청원군 일부의 세종시 편입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나라당이 이 같은 주장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전체회의가 불발됐다.

이처럼 세종시법이 당초 한나라당이 약속한 6월 임시회 통과가 불발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에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청원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은 이미 행안위 법률심사소위에서 갑론을박을 통한 여러차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이들 지역을 편입시키는 데 합의한 사안이다.

이처럼 관할구역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닌 이미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끝난 사안임에도 한나라당이 청원 주민 입장 반영을 내세워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은 한나라당이 결국 세종시법 처리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청원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결정은 한나라당과 선진당 등 행안위 법률심사소위에서 다수의견에 따라 합의된 사안으로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처리를 한 한나라당의 종전 모습과는 대조를 이뤄 한나라당의 이중성에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행안위 간사인 권경석 의원 “궁극적으로 이 법은 합의하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세종시에 편입될 청원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혀 비난을 자초했다.

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세종시법을 법안소위에서 합의 통과시켜 놓고 민주당이 청원지역 배제와 간사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회의 개최를 막았다”면서 “세종시 처리 무산은 한나라당 책임도 크지만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세종시법 국회통과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500만 충청인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한국은행이 금융위기 진정에 따른 유동성 안정화 방안을 위해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 이른바 ‘출구전략’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출구전략이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했던 유동성 과잉 상태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조치를 말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출구전략 논의와 관련해 금리인상 외에도 총액한도대출 축소와 지급준비율 상향 등의 시행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지난해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27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유동자금을 시중에 풀었고, 지금까지 이 가운데 17조 원을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을 통해 회수했다.

한은은 또 10조 원에 달하는 총액한도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두고 시행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일정 한도를 정해 놓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연계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급준비금 적립비율 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은행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한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자금 비율인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총액한도대출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지준율이 올라가면 은행의 대출여력이 감소해 금리인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속보>=대덕연구개발특구에 중소·벤처기업들의 희망인 ‘시제품제작센터’가 들어선다. <본보 2008년 12월 2일, 지난 1월 7일, 6월 24일 보도>

시제품제작센터는 기존의 연구생산집적시설 외에 별도의 부지에 건축하기로 최종 결정, 수개월 동안 제기돼온 ‘진정으로 수요자 중심 시설인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게 됐다.

23일 대덕특구지원본부와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에 따르면 ETRI를 주관기관으로 추진 중인 융합기술생산센터 건립사업이 최근 수요자인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 기존의 실시 계획안을 전면수정했다.

수정된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중소·벤처기업의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단독 시설물이 세워진다는 것이다.

기존 지상 6층, 지하 2층(층당 2892㎡) 융합기술생산센터 바로 옆에 지상 2층(층당 1254㎡) 규모다.

금형·사출을 비롯, 전자부품조립 시설 등 원스톱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시설이 건물 내부를 채울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기존 융합기술생산센터 5층에 벤처협회 사무실을 비롯해 기업들을 위한 반도체 패키징, 시험분석 오픈랩, 바이오 연구실험 장비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 같은 전면수정은 기업 등 수요자들의 요구를 특구본부와 ETRI가 전격 받아 들여 이뤄졌다. 기업인들은 지난 1월 15일 ETRI가 내놓은 융합기술생산센터 건립사업 사업계획서를 살펴본 뒤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수개월 동안 논쟁 끝에 기술사업화의 기초가 되는 시제품제작 시설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로써 신성장동력을 위한 융합기술 산업화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연구생산집적시설의 전체 윤곽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총사업비 524억 원이 투자되는 연구생산직접시설 건립은 총 연면적 2만 3140㎡ 부지에 융합기술생산센터와 시제품제작센터 2개의 건물이 들어서고, 2020년까지 융합기술 기업 50개 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유휴장비들도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인 연구생산집적시설은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빠르면 2010년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충북 청원군 부용·강내면 일부 지역을 세종시 관할구역에 편입시키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충북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이대원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왼쪽)과 이승훈 정무부지사가 편입 반대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청원군 부용·강내면 지역의 세종시 편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6면

국회가 지난 2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청원군 부용·강내면 일부 지역을 세종시 관할구역에 포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 벌집 쑤셔놓은 듯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23일 새벽 상경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등을 만나 세종시법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청원군민의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통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이 자리에서 정 지사는 박희태 대표 등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만나 청원지역의 세종시 편입 부당성을 집중 거론했다.

이에 박 대표는 세종시법의 소위원회 통과는 한나라당 당론이 아닌 것과 세종시법에 관해서는 추후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 열기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기토록 했다. 이어 정 지사는 조진형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주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욱 청원군수와 청원군민 250명도 국회를 항의방문해 법안심사소위의 세종시설치법 의결은 밀실야합이라고 비난했다.

또 충북도를 비롯해 지방의회의 비난 성명도 잇따랐다.

도는 도지사명의의 긴급 반대성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청원군 일부지역을 세종시로 강제 편입시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155만 충북도민의 의견을 존중해 청원군 지역을 세종시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충북도의회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에 대해 반대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 부용·강내지역을 관할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충북도민과 충북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 밖에 없다”며 “이 문제로 인한 자치단체간의 갈등 및 또 다른 문제의 불씨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청원군 지역을 세종시관할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시군의회의장단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원군지역 편입반대 성명에서 △청원지역의 세종시 관할구역 제외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해 세종시의 관할구역 결정을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도 “세종시의 관할구역을 실질적 생존권의 위험에 직면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보다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결정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방적인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청원군의회는 “국회의 밀실야합으로 회의시작 불과 30여분 만에 청원군 부용·강내 지역이 세종시의 관할구역으로 편입 결정된 것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세종시 관할구역은 정당한 주민투표절차를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정치권도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충북도당은 송태영 도당위원장 등이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저지 관철의지를 전달했다. 최고위원들은 “주민투표를 실시해 청원군민들의 뜻에 따라 세종시 편입문제가 결정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상정된 세종시설치법 등 15건의 안건에 대해 국회법상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체 간사간 협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국회법 위반임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엄경철 기자·청원=강영식 기자

    

<글싣는 순서>   ① 핵심내용과 의미 ② 첨단산업형 당위성 ③ 향후 과제

초광역개발권에 내륙특화벨트의 추가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집적된 첨단산업형으로 조성하기 위해 5개 시·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련 근거법이 빠른 시일 안에 제정되도록 촉구해야 한다.

지난해 홍재형 의원이 발의한 근거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고, 국토해양부는 이와 별도로 법률안을 준비하는 등 추진이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기존 4대 벨트 근거법인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추진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4대 벨트와 동일한 수준의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북 등 5개 시·도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협력해 근거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근거법 마련과 함께 각 권역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를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특히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의료산업 △전자·정보·부품소재산업 △바이오·신소재산업 △차세대 대체 에너지산업 △항공·우주 과학산업 등 육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계발전 방안을 더욱 강구해야 한다.

이에 공동개발 구상안은 광역적 연계 방안으로 권역 내 기존 공통 전략산업 클러스터의 재정비, ‘Two Track’이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공통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 가치화와 이종 전략산업의 융합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이를 통해 내륙첨단산업벨트를 그린IT 기술을 중심으로 친환경 자동차부품,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으로 특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태양전지산업과 같은 신성장 동력산업과 각 권역간 특화된 분야와 융합해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벨트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각 권역별 전략산업이 연계돼 상호보완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5개 시·도가 공동 참여하는 발전협의체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이다.

균형발전특별법 제5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거 중앙부처 및 5개 시·도 공동으로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개발계획 수립 등에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벨트 내 산·학·연·관이 망라된 협력체계를 마련해 우수전문 인력 양성, 신규사업 발굴, 기술개발, 해외기술 벤치마킹, 규제 개선사항 공동 건의, 글로벌 시장 확보, 설비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권역 내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각종 현안을 공동 추진해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를 통해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초광역개발권의 발전 효과를 내륙으로 확산시켜 진정한 의미의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시키고, 초광역개발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끝>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에 입주할 대학들이 오는 11월 중에 선정될 계획이다.

충남도는 오는 201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각 대학들의 복합캠퍼스 설립계획 제안서를 내달까지 제출받아 11월 중에 선정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도는 도청이전 신도시 내 대학부지 41만 9989㎡에 특성화 대학 6~7개교를 선정·유치할 예정이다. 이달 현재까지 공주대를 비롯해 단국대, 선문대, 순천향대, 우송대, 청운대, 충남대, 한민대, 한서대, 호서대, 홍익대, 청양대, 혜전대 등 총 13개 대학(4년제 11개교, 2·3년제 대학 2개교)이 입주를 신청했다.

복합캠퍼스는 도서관과 체육관, 운동장 등 공공시설이 대학과 주거지역 중간에 설치돼 대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이며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복합캠퍼스 입주를 희망하는 이들 대학들 간의 물밑경쟁이 수면 위로 점차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어느 대학이 선정돼 지역경쟁력을 선도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북부교육청 신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3일 시와 교육청에 따르면 지역학교 및 학생 인구 증가로 현재 2개뿐인 동부와 서부교육청 체제로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및 행정 지원에 한계가 있어 북부교육청(가칭) 신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대전시에는 2개 지역교육청이 150만 시민의 교육행정을 맡으면서 직원들이 업무 폭주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북부지역 주민은 교육민원 혜택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인구 및 학교 급증 등에 따른 교육행정 수요가 발생한 데다 지역 간 교육경쟁력 제고 및 인재육성을 위해 지역교육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년 전 지역교육청 신설을 시도했던 시교육청도 올해 이 문제를 다시 꺼내 공론화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우선 지난 3월 여당 관계자를 접촉, 분위기 조성을 요청한 데 이어 최근에는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23일에도 시 교육청은 교과부를 방문, 교육청 신설 필요성을 전하고 이달 말 정식으로 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양 기관의 직원을 파견 형식으로 근무케 하고 있는 대전시와 시 교육청도 이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분류해 공조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5월 박성효 시장이 장다사로 청와대 민정 비서관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지역현안과 함께 지역교육청 신설을 건의했다. 시는 조만간 소관부처인 교과부를 방문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건의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지역현안으로 공동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설을 추진 중인 북부교육청은 유성구와 대덕구(인구 48만 명, 학생 수 9만 2000명)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정원 규정인 기준(인구 50만 명, 학생 수 7만 명) 중 인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다 지방행정기구 개편 문제가 걸려 있어 추진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존 지역교육청 통폐합 문제가 걸려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가 상으로는 안 좋지만, 당위성이 충분한 만큼 시와 협조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먹고 살기 참 힘들어졌어요.”

대전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주부 윤지숙(27·대전 중구 문화동) 씨의 푸념이다.

가공식품은 물론 농산물, 육류 등 식재료 가격이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생활필수품값 등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며 서민의 생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일부 생활필수품 값은 두 달 새 최고 55.2%나 급등하는 등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23일 대전주부교실이 발표한 ‘7월 생활필수품·개인서비스요금 비교조사 결과’에 따르면 34개의 비교품목 중 15개의 가격이 5월보다 뛰었다.

상추 값의 경우 5월에 비해 55.2%나 폭등, 이달 들어 가장 많이 상승했다.

또 시금치(52.1%) 닭고기(15.6%) 돼지고기(11.9%) 김(10.3%) 한우(10%) 등의 가격이 두 달 새 인상됐다.

반면 참외값은 28% 하락했고, 수입쇠고기(-9.7%) 고등어(-7.7%) 수박(-7.2%) 쌀(-4.1%) 밀가루(-2.4%) 등의 가격이 뒤를 이어 떨어졌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인상된 품목은 증가한다.

33개 품목 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개의 가격이 치솟았고, 내린 품목은 11개에 불과하다.

이 중 합성세제의 가격은 지난해 7월보다 32.9%가 올랐고, 설탕(20.4%) 햄(17.8%) 통조림(17.6%) 올리브·포도씨유(17.2%) 우유(15.5%) 커피(13.5%) 달걀(11.5%) 치약(8.9%) 고추장(7.9%) 등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유류를 중심으로 올랐다.

비교품목(8개) 중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등유와 휘발유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각각 7.7%, 5.3%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노래방이용료(3.3%)와 찜질방이용료(1.4%)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농산물의 경우 계속되는 폭우로 산지 출하량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성수기로 수요량이 늘면서 가격이 올랐다”며 “공산품 가격은 소폭 하락한 품목이 있지만 여름휴가철 특수를 노린 일부 업체의 할인행사 영향으로 가격이 일시적 내림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일부 비인가 상담소의 ‘잇속 챙기기’에 또 한 번 울고 있다. A 씨는 남편의 잦은 폭력과 폭언으로 결혼생활이 파탄위기에 직면하자 대전의 한 상담소를 찾았다. 신고되지 않은 비인가 상담소였다. 도움을 구해온 A 씨에게 해당 상담소 직원은 “법원에서 서류 하나를 떼야 한다”면서 A 씨에게 5만 원을 요구했다. 자신의 일 때문이라는 생각에 선뜻 5만 원을 건냈던 A 씨는 우연한 기회에 다른 상담소를 찾았다 그것이 전혀 필요없는 서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다니던 직장동료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던 B 씨는 속앓이를 하던 중 ‘성폭력 상담, 비밀보장’이라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상담센터에 전화를 했다. 인가 상담소와 이름이 비슷한 비인가 상담소였다. 상담소 직원은 B 씨에게 “전화보다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했고 B 씨는 이 직원의 말에 따라 집근처 약속장소에 나갔다. 그리고 상담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상담 받기 위해 상담소를 찾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부 비인가 유사상담소들이 상담수수료를 받거나 프로그램을 알선하는 ‘장사’를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상담소들은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상담을 벌이거나, 신고된 상담소와 동업하는 것처럼 위장해 상담소를 운영하며, 내담자들에게 수수료 또는 프로그램 알선하고 수강료 등을 챙기고 있다.

인가된 상담소의 한 관계자는 “이런 피해들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다”며 “피해 여성 대부분은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신고는 생각조차 못하는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발견하게 된다. 피해로 인한 고통을 참아내기도 힘든데 재정적 부담까지 지게 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군·구에 신고된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는 상담을 대가로 금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혹 금품을 요구하는 상담소가 있다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