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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관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결제 때마다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실제 지난주 전셋집을 옮긴 최 모(37·대전시 서구 탄방동) 씨는 종전과 같이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신한카드사에 연락했다가 지난 2년 동안 매달 700원씩 수수료를 낸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됐다.

최 씨는 “2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수수료가 인출됐다는 사실이 황당할 따름”이라며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데 왜 납부자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박 모(36·대전시 중구 산성동) 씨도 아파트관리비 결제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이 씨는 “얼마 전 은행에서 아파트관리비 할인카드를 만들었는데 왜이리 수수료가 비싼지 납득할 수 없었다”며 “은행이 내세우는 관리비 할인 혜택은 카드 연회비에 매달 몇 십만 원씩 카드를 쓰고도 수수료까지 내야 최대 1만 원에 불과하다”고 불평했다.

카드사 측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전산비용과 전월 관리비를 다음달에 결제하는 수수료라는 입장이다.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아파트관리비 신용카드 결제에도 전산처리 등의 제반비용과 외상결제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라며 “대신 월 사용액에 따라 관리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특성상 연체율이 적은 아파트관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해 큰 이익을 챙기면서 납부자에게 수수료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파트관리비는 실생활 유지를 위해 연체율이 거의 없어 카드사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며 “매월 신용카드를 특정액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고객 입장에서는 차라리 계좌 자동이체로 결제를 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서민들의 전세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지원액이 4조 2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전세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기금에서 저리(2~4.5%)로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6000억~8000억 원 정도 늘려 최대 5조 원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은행의 전세대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용 전세 임대주택의 수혜 대상을 도시근론자 월평균 소득이 194만 원에서 월 272만 원으로 완화, 보증금 1억 4000만 원 주택까지 전세 임대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국민임대주택과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자금을 주택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내달 중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후 적용될 예정으로 단지형 다세대의 경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구분없이 가구당 최대 5000만 원의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원룸 및 기숙사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당 80만 원의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은 진입도로의 기준을 폭 6m에서 4m로 완화하고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반 공동주택과 혼합해서 짓는 주상복합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전용면적 20㎡ 이하의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해 보금자리주택 등 다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여름철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이 상승하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둔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내달부터 본격적인 분양시장 성수기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의 ‘매수 여부와 시기’ 저울질도 바빠지고 있다.

◆부동산 지표 상승세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 집값은 4월 초까지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지만 같은달 중순을 지나면서 플러스 변동률로 전환됐다.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보합세를 유지한 뒤 7~8월에는 0.21~0.26%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또 지난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로 인해 대전의 아파트 거래가 급증, 6~7월 아파트 거래량은 잇따라 2000건을 넘어섰다.

미분양 주택은 6월 말 현재 3696가구로 지난 12월에 비해 2.8% 감소했다.

◆내 집 장만 시기

전문가들은 수급 불균형을 고려한다면 내 집 마련 시기를 무작정 늦출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중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를 적절한 매수 시기로 꼽는 이들이 많다.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 김종호 지사장은 “최근 집값 상승세의 동력은 중소형 아파트로, 지금까지 공급량이 적었던 110㎡형(30평형)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 및 전세금 상승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내년 2월 11일까지 신규 취득할 경우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아직 미분양이 많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매수를 고려해야 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또 신규 입주량이 크게 줄어 매물이 부족한 시기는 수요자들에게 유리한 기회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수요가 많은 만큼 환금성이 좋은 장점을 지닌다.

업계 관계자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가 내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매물에 대한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것”이라며 “2~3년 후에는 공급 부족에 의한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입지가 좋은 지역을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한다.

도의회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위원장 김성중)는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충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 돌봄 지원, 휴식 지원사업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민간단체의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위 부위원장인 황화성 의원(한나라당·비례)은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장애인의 실질적 보호자를 비롯한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며 “충남도를 시작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사한 조례 제정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국악에 스며든 농익은 포도향기

42회 영동난계국악축제는 '국악·포도·와인과 함께하는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진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축제에는 지역의 특산물이 결합되어 있다. 스페인 부뇰의 토마토와 프랑스 망통의 레몬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공식을 영동군과 난계기념사업회는 영동포도축제와의 결합으로 적용했다.

소백준령의 끝자락에 위치한 영동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해 포도, 감, 사과, 배 등 질 좋은 과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과일의 성지다.

이러한 과일들 중 영동포도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며, 영동군은 고품질의 포도를 활용해 한국 와인산업의 초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와인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다.

‘42회 난계국악축제’와 함께 진행되는 ‘2009 영동포도축제’에서는 명품 포도 및 와인의 할인판매와 더불어 포도 따기 체험, 와인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도 운영된다.

△난계국악의 전진기지 '난계국악박물관과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난계 박연 선생의 탄생지인 심천면 고당리에 조성돼 있는 난계국악박물관과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에서는 박연 선생의 업적과 국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거문고·가야금·해금 등의 국악기를 접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과 지역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박연 선생과의 새로운 인연 '옥계폭포'

일명 박연폭포라고도 불리는 옥계폭포는 깎아지른 듯 한 절벽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가 무려 20여m에 이르며 수려한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일대 장관을 이룬다.

옛부터 난계 박연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시인들이 모여 옥계폭포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는 글을 많이 남긴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KBS 인기프로그램 '1박2일' 팀이 두 번이나 찾아온 '월류봉(한천팔경)'

영동군 황간면 소재지서 서북방으로 2㎞ 지점에 우뚝 솟아 있는 월류봉을 비롯한 일대의 절묘한 산수를 가리켜 '한천팔경'이라고 한다.

월류봉은 절벽이 공중에 솟아 높고 수려해 달도 쉬어간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다. KBS-2TV '1박2일' 팀이 두 번이나 찾아온 영동지역의 명소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후 토지주조합이 공사를 재개한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도시개발사업지구 인근 주민들이 발파작업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청주용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난 2007년 11월 사업승인을 받은 후 신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토목공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시공사인 신성건설의 부도로 지난 3월 공사는 일시 중단됐고, 조합은 시공사 재선정 작업과 동시에 상당경찰서에 지난달 1일부터 2010년 6월 18일까지 화약사용허가를 얻은 후 자체 발파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조합이 발파작업을 통한 토목공사를 재개하자 인근 주민들은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다며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주민들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발파작업이 신성건설 부도 이전에 시행하던 작업과 비교해 진동 및 소음이 심하고, 발파에 따른 사전경고 등이 미흡해 정신적인 피해도 극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발파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장 인근 단독주택들에서는 목욕탕 욕실 타일 및 실내 벽에 금이 가거나 건물 외벽이 벌어진 모습이 목격됐다.

주민들은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인해 집에 금이 가는 등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큰 문제는 예고 없는 폭발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토로했다.

주민들은 이어 “조합은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공사 지역부터 주거지까지 단일 암반으로 이뤄진 곳에서 1년 이상 진동이 계속된다면 주택에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조합은 주민들의 신성건설 부도 이전보다 진동이 적은 발파공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상시 계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달 27일 첫 발파 이후 한 번도 기준치의 반도 넘긴 적이 없다”며 “주민들이 주택 피해를 호소하지만 발파로 인한 것인지 건축상의 문제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성건설이 발파작업을 할 당시에는 일반발파였지만 오히려 지금은 발파비용을 30% 증가시켜 제어 및 미진동발파 비율을 높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광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이 건국훈장 등 수훈자로 결정됐지만 후손을 찾지 못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등에 따르면 독립 유공으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의 수훈자인 독립유공자 1만여 명 중 지난 6월 현재까지 훈장, 표창 등이 전달되지 않은 건수는 전국적으로 3123건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3123명의 독립유공자들은 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수훈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정부가 보관 중이다.

또 후손이 있더라도 보상에 관한 연금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관심이 떨어져 훈장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독립유공자의 빛이 잃어가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의 훈장 등을 후손에게 전달키 위해 독립유공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독립유공자의 호적부를 통해 추적하고 있지만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관련 정보도 없는 상태여서 호적부 확인이 어려운 것도 문제다.

같은 한자 이름의 동명이인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기 때문.

특히 국외에서 활동하다 사망한 독립유공자 중 이름만 알고 있을 경우 국내에서의 주소 및 가족을 찾기란 만무하다.

이 같은 원인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자료관리 허점이 한몫하고 있다.

일본은 패망 당시 독립유공자 조사자료를 불태웠거나 본국으로 이송했지만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자료마저도 한국전쟁 때 보관 부실로 사라진 경우가 많다.

더구나 지자체의 동사무소와 같은 기관에서는 호적 및 관련 자료를 잘못 보관해 폐기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타 기관으로 이전되며 분실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의 업적에 무관심한 후손들의 태도도 훈장 주인찾기에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

독립유공자의 연금이 유공자 및 자녀 또는 유공자의 사망 시에는 자녀만 받을 수 있고, 뒤늦게 유공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3대째 내에서 단 한 명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 대 전에 독립활동을 한 유공자의 경우 후손이 있더라도 연금은 받을 수 없어 수훈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다 많다.

광복회 관계자는 “건국훈장, 건국포장 등을 받더라도 후손들이 연금혜택이 없어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3·1운동이 지난 지 90년이 다 돼 가고, 의병활동은 그보다 더 오래돼 후손의 혜택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어 “후손의 관심 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수여활동을 해야 한다”며 “개인이 공적 및 호적 관련 자료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가 일본에 독립유공자 조사자료를 요청하고, 국내 호적자료 복원 등의 노력에 더욱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 사진=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경매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개하며 대중화를 선도한 온라인 부동산 경매사이트 ‘시티옥션’은 과거 법원을 통해서만 부동산 경매정보를 접할 수 있던 것을 웹사이트로 한눈에 접할 수 있도록 ‘문장형 구현 기법’을 처음 개발한 인터넷 경매사이트다. 특히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과 제휴를 맺어 실제 항공사진과 위성사진을 통해 전국의 경매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데다 개발 계획도와 지적도, 지형 지도까지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경매사이트 ‘시티옥션’을 운영하고 있는 ㈜인포시티 장홍문(50) 대표는 “내년부터 정부에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경매 전자입찰제도’에 대비해 권리·배당·수익 등 부동산 경매에 관한 모든 정보와 분석을 웹 문장으로 제공하겠다”며 “인터넷을 통해 ‘셀프경매’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부동산 경매투자분석사협회장을 맡고 있는 장 대표를 만나 회사의 운영방향과 비전을 들어봤다.

-먼저 부동산 경매사이트의 탄생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면.

“자본주의 사회 구조는 결국 부채(채권)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국가가 부채 문제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민사집행(경매) 방식이 있다. 경매절차를 법으로 정할 두 가지는 신속, 공정성이다. 절차법상 공정이나 신속에 비중을 두는 정도에 따라 제도적 차이가 있다. 지난 2002년 7월부터 ‘민사집행법’이 시행됐다. 과거의 법제를 볼 때 민사소송법의 일부로 집행법이 시행됐는데 이 당시 공정성에 우선을 두고 있었다. 그렇다보니 채권회수기간이 오래 걸려서 마치 경매가 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능한 경매가 안 되도록 하는 게 그 당시 법이었으며 호사가들은 경매를 억제하는 법이라고도 했다. IMF 당시 경매낙찰률이 50% 이하까지 떨어지다보니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러한 민사집행법은 세계에서도 신속성에 비중을 둔 법이었다. 그 효과는 지난해 금융위기에서도 나타나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며 주가가 500까지 떨어진다고 판단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선방한 것이다. 지난해 경매가 우리나라 경제를 지킨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이 나오면서 비로소 대중화가 됐다. 정부의 취지는 경매가 신속히 잘 진행되는 것이 최종 목표일 것이다. 일본에서도 경매를 하지만 일본보다는 우리가 훨씬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채권회수가 어려운 반면 우리나라는 잔혹하지만 빚을 갚지 않으면 바로 경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과거에는 경매정보를 신문에서 일부분 접할 수 있었고, 법원에 와서야 볼 수 있었다.

그 후 지난 2001년 법원 경매 정보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지하면서 민간이 사설경매 회사를 만들어 외부에 알려주는 사업이 번창하게 됐다. 경매정보를 안방에서 보게 되면서 경매에 대한 장벽이 완전히 제거됐다. 결국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경매 웹사이트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경매 대중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했으며, 그 여파가 지난해 금융위기 때 발휘되기도 했다.”

-부동산 경매사이트 ‘시티옥션’에 대해 소개한다면.

“경매를 위해 법원에 가서 참여하다 보니 개인 이동비용과 이동시간 등 손해가 막심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자입찰, 즉 응찰방법도 온라인으로 갈 것으로 생각돼 현재 그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제도 끝났고 기술적 검토도 끝났다. 그 시점이 내년 정도면 시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채권자가 경매에 붙인 물건이 전자입찰, 즉 지금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가 그렇게 이뤄지고 있다. 결국은 정보와 입찰을 집에서 할 수 있고, 지역적 장벽과 비용이 줄 것이다. 갈수록 대중화되고 채권회수도 빨라질 것이다.

안방 경매시대가 열리면 온라인에서 정보를 받고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다. 경매가 30만 건이 나왔는데 모든 물건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려면 이것 또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안방 경매시대는 모든 것을 절약할 수 있다. 경매하는 사람들은 발품을 아끼지 말라고 했지만 시티옥션을 만들면서 생각한 것은 발품을 많이 팔지 않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글’의 인공위성사진을 구매하게 됐고, 국내기업이 만든 항공사진을 구매하면서 많은 제작비가 들어갔다. 또 제작 허가를 받은 기업의 지적도를 웹으로 전환해 독점 사용하고 있다. 발품을 절약하자는 과거의 트렌드와 배치되지만 입찰인들의 발품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시티옥션의 설립 계기다.

경매정보 지식은 보편적인 대중지식이며, 혼자 판단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셀프경매가 되려면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해 업계 최초로 문장의 권리분석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다. 경매에 있어서 문장하나가 정확도를 가지려면 수십 년의 경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기술도 필요하다. 수 많은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문장형 제작 과정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2년 6개월이 걸렸다. 항공사진에 대한 독점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지만 시티옥션만의 비주얼을 강조하고 있다. 셀프경매는 다른 회사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소한 20년 이상의 경매 경력자만 역할이 가능해질 것이다.”

-‘시티옥션’ 설립 시기와 구성원의 조직은.

“2년 반 정도 개발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 법인 등록을 마쳤다. 전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업계 최초로 웹 2.0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했다. 예를 들어 포털사이트에서 백과사전식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유저들이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런 환경요소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도 만들었다. 경매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게 했다. 현장조사를 위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청주에 소재한 물건을 보기 위해 내려오면 하루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청주에 있는 누군가가 공신력 있는 조사를 제공한다면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를 웹 2.0과 접목하면 자신의 집 근처 물건이 나올 경우 현장조사에 올려놓은 정보를 다른 유저들이 구매하게 할 수 있다. 시티옥션은 이 돈에 하나도 손을 대지는 않는다. 단지 일반 유저들 간 정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래야만 내실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웹 2.0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구축했지만 매일 1500~2000건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인원이 25명 정도 된다. 문제는 등기부등본을 구입하는 것인데 건물만 경매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만 하루에 2000부를 구입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 업무를 위한 인원만 30명 정도 된다. 이러한 DB는 부산에서 작성해 서울 연구소에서 엔진작업이 들어간다.”

-현재 경매 낙찰가율 및 낙찰률은.

“지난 2001년도에 경매투자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했고, 이 시기에 경매투자분석사와 경매지수라는 말도 만들어졌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로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서면 낙찰된 물건의 입찰가격이 감정가보다 높다는 뜻이다. 또 입찰에 부쳐진 물건 중 낙찰자가 결정된 물건 수의 비율이 낙찰률인데 낙찰률이 70%라면 10건의 매물 중 7건이 낙찰됐다는 뜻이다. 변동추이를 보게 되면 경제현상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경기가 침체되면 낙착률과 낙찰가율도 증가하게 되고, 이것도 경제지표가 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지표는 문제가 될 것이다.

아파트, 공장, 토지 등 경매물건이 어느 지역, 어느 평형이 나오느냐가 다 의미가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아서 앞으로 연구해야 될 사항이며 과제이다. IMF 때는 낙찰가가 50% 이하였고, 지난해는 80%였다. 30%의 격차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는 제도와 경제 등 복합적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해 50% 이하였다면 경제회복 얘기가 안 나왔을 것이고, 이는 재정지출 효과가 30%를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제가 일시적으로 회복하지만 회복의 근원적 요소는 과잉공급이고, 소비의 부족이다. 소비가 한 쪽으로 집중돼 소비가 평면화되지 않아서이다. 그 근본적 치유는 기술의 혁신이 각 분야에서 나와야 한다. 과잉공급 해결을 위해 새로운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황은 피할 수 없다. 미국에서 사상 최대로 달러를 찍어냈지만 인류역사상 정부의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였다. 정부가 이만큼 지출했으면 총 수요는 증가한다. 이런 형태에서는 소비가 약간 증가하고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현상이 되려면 혁명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정부의 효과가 떨어지면 또 변화가 올 것이다. 일시적으로 혁명적 변화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매부분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남 천안에 위치한 북일고가 충청권 첫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된 가운데 학생부 성적과 면접이 입학 당락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 3일자 6면 등 보도>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한 다양한 전형방식과 과감한 투자로 우수인재 발굴 및 양성이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에선 기여입학의 길을 열어놓고 장애인에 대한 안배가 부족해 논란이 예상된다.

북일고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20일 발표했다.

△학생부성적·면접 당락 좌우할 듯

북일고 입학전형안에 따르면 총 415명(12학급)을 선발하는 2010학년도 입학전형에서 각각 정원의 50%를 전국 단위(206명), 충남 단위(209명·정원 외 특례입학 8명 포함)로 나눠 뽑는다. 자사고는 외고, 과학고등과 함께 특수목적고로 분류돼 일반계고 입시가 실시되기 전인 전기에 학생을 선발한다. 북일고는 올해 지정된 전국 자율형사립고 중 유일하게 정원의 50%를 전국 단위로 모집한다. 이는 북일고가 제시한 법정전입금이 자율형사립고 기준 3%(도 단위)를 넘어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한 자립형사립고 기준 25%를 넘어선데 따른 것이다.

전형방식은 일반전형 267명(전체 모집정원의 64.3%), 입학사정관 전형 20명(4.8%), 교육기회균등 전형 83명(20%), 체육특기자(야구) 15명(3.6%), 국제과 30명(7.2%)을 정원내로 선발하고 정원 외로 충남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특례입학 8명을 뽑는다.

일반전형은 각각 전국 단위로 133명, 광역단위로 134명을 모집하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순으로 상위 50%(전국 66명·광역67명) 을 우선 선발한다. 또 나머지 모집인원을 1단계 생활기록부 성적(300점)과 2단계 자기소개서(30점), 면접(70점) 접수를 합산(전체 400점 만점)해 성적순으로 뽑을 예정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전국 10명, 광역 10명을 각각 선발하며 내신이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이 지원할 경우 면접이 실질적인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과 기여입학·장애인 차별 논란

북일고는 국제과 신입생 전원(남녀 구분없이 30명)을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전국 단위로 선발해 미국 사립고의 교과과정을 접목할 방침이다. 민족사관고처럼 미국 명문대 진학을 겨냥한다는 것.

그러나 국제과 지원자격 중 ‘북일고 발전에 기여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춘자’를 명시해 사실상 기여입학의 길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등을 합격자에서 배제키로 해 사실상 장애인의 진학을 차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일고는 오는 10월 6일 국제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올 신입생 선발 전형에 들어가며 11월 3~25일 사이에 각 전형별로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청주시의원 벌금 80만원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0일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의회 이 모(55·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법정 선고에서 “회원 격려차 음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청주시 새마을녀회장을 맡고 있던 당시 각 동 새마을부녀회장 및 사무국직원 등 30여 명에 국거리용 쇠고기 30여 개를 구입해 선물하고 같은날 10일 인천에서 열린 '2008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이튿날 동행한 30여 명의 일행들에게 22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형석 기자

檢, 김동성 단양군수 '무혐의'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0일 지역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김동성 단양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김 군수가 지난 3월 24일 적성대교 준공식 뒤풀이 행사에 군 예산 450만 원을 지원해 참석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을 결정한 것이이서 김 군수가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예산 지원을 군수의 행위로 보기 어려워 군수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따질 필요가 없는데다, 선거법 위반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고발인인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항고 및 재정신청(법원) 절차를 착수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