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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은 20일 교육국장에 이수철 중등교육과장을 임명하는 등 초·중등 교원 474명에 대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오는 9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인사명단 8면

이번 인사에서 충주교육장에는 정태상 충주산척초 교장이 보임되고 보은교육장에는 고웅식 주성고 교장, 진천교육장에는 박시관 진천중 교장, 음성교육장에는 유종렬 청주 원봉초 교장, 단양교육장에는 윤영식 단양매포초 교장이 각각 발령됐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엔 강상무 장학관, 초등교육과장엔 이돈희 청원비봉초 교장이 임명됐으며 산업정보평생과장엔 이열훈 산남고 교장, 체육보건급식과장엔 조한성 장학관이 발령되고 단재교육연수원장엔 정인영 음성교육장,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장엔 김경식 청주강서초 교장, 청주교육청 학무국장엔 오병익 장학관이 보임됐다.

이번에 장학관급(교장) 인사는 초등은 교장 승진 14명, 교장 초빙 1명 등 66명이, 중등은 교장 승진 10명, 교장초빙 1명 등 55명이 교장, 장학관으로 승진하거나 자리를 이동했다.

교감급은 초등의 경우 전보·전직 11명, 승진 12명, 교육전문직 전보·전직 10명 등 35명이 이동했고 중등은 전보·전직 17명, 승진 6명을 포함해 24명이 전보·퇴직했다.

초등교사는 전보 45명, 신규 발령 48명, 퇴직 30명 등 165명이 움직였으며, 중등은 전보 47명, 파견복귀 22명, 신규 발령자 22명, 퇴직 26명을 포함해 123명이 이동했다.

유치원 원감은 승진 1명, 유치원 교사는 전보 3명, 신규 2명이 임용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와 관련, “현장경험을 중시하고 경력자와 능력있는 교원을 우대, 교단의 활성화를 도모했다”며 “특히 교사 전보의 최소화, 행정기관 파견교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교단의 안정화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들이 산재해 있어 도민 역량 결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는 현재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축,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축사업은 정부의 초광역개발권사업 일환으로 충북은 대전, 강원 등 5개 시·도를 포함한 공동개발구상안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동개발구상안에 대한 검토작업과 5개 시·도별 수정 보완 과정을 거친 뒤 올 하반기 중에 초광역개발권을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충북의 경우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축에 있어 벨트의 중심지역 육성이라는 구상 관철과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올해 안에 결정되는 보은·옥천·영동 등 남부 3군과 괴산 일원에 대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도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보은·옥천·영동 등 남부 3군과 괴산 일원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고, 11월 중 국토해양부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충북은 경북, 전북, 인천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과 신발전지역 지정 경쟁을 벌여야 한다. 도는 일단 경쟁지역보다 지정심사의 핵심요소인 종합발전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높고 알찬 사업들을 발굴, 지역특성을 살린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한 연내 가시화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도는 정부의 민영화를 앞둔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된 노선 개설과 저가항공 주기지 육성 등을 건의했다. 도는 연길, 흑룡강성 등 일부 중국 노선과 오사카 등 일본노선의 개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도는 중국과 일본의 일부 노선 개설과 함께 중복되는 노선은 인천공항 국제노선에서 제외, 청주국제공항 특화노선 육성 필요성도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도는 저가항공 중심 공항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국내는 물론 국제노선 개설에 적극 나서왔다. 하지만 운항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노선 개설의 경우 기존 정기노선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방공항의 새 노선 개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밖에 항공기정비센터 유치를 통한 청주공항의 항공산업클로스터 구축 등 민영화에 따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과제도 풀어야 한다. 아울러 내년 지역의 사회간접시설 삭감에 따른 정부예산 확보도 큰 과제로 남아있다. 도 관계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 이외에도 많은 지역현안이 남아있는 만큼 현안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장으로 치러지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이 20일 오후 시신의 국회 운구와 함께 엄수돼 23일 영결식까지 4일간 국회에서 치러진다.

▶관련기사 4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국장을 치르는 국회는 이날 본청 현관 앞에 대형 분향소를 설치하고 조기게양, 서거 애도 대형 현수막을 게양하는 등 애도 분위기를 나타냈다.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앞에 나와 운구차를 맞이하며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했고 일반인들의 분향이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국회는 이날부터 셔틀버스 등을 운행해 조문객을 맞이하는 한편 23일 영결식까지 국회를 전면 개방해 24시간 문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김 전 대통령 장의위원회를 사상 최대인 2371명으로 구성하는 등 국장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때의 1383명보다 1000여 명가량 많은 숫자다. 장의위원회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회 부의장 2명, 선임 대법관, 수석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전남지사 등 6명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고문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현직 3부 요인 및 헌법재판소장, 주요 정당 대표, 광복회장, 종교계 대표, 친지 대표, 유가족 추천 인사 등 68명으로 이뤄져 사회통합에 무게를 실었다.

북한도 21일 오후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를 대표로 하는 6명의 조문단을 파견할 예정이어서 남북 간 당국자 회동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정부가 북한과의 공식적인 만남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어 실제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방문단이 사실상 사설방문단 아니냐”고 언급, 현안 논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회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영결식까지 두 차례의 조문이 예상된다. 정부는 김 전 대통령 묘역과 관련,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묘역 하단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현충원 측은 "김 전 대통령의 유가족과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서울현충원의 국가유공자묘역 하단부에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현충원에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이 조성돼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남 논산으로 이전하는 국방대 후보지가 2곳으로 압축됐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방대는 지난 17일 충남도에 연산면 일원 55㎢와 양촌면 일원 77㎢ 중 18㎢(550만 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각각 지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충남도는 국방대의 이번 요청이 논산 이전에 따른 투기 예방과 불법 행위 단속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두 곳이 후보지로 사실상 압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들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각각 지정할 계획이며 효력은 지정 후 5일 후인 내달 2일부터 발생된다.

국방대는 2007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산 이전이 확정됐으며 충남도와 논산시, 국방부, 국방대가 지난 6월 17일 국방부에서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국방대를 2012년까지 논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공동 서명하면서 이전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방대는 지난달 31일 국토부에 이전계획을 제출했으며 현재 국토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에서 이전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 국방대 이전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 상정 심의 후 국토부가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국방대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충남개발공사가 도청이전 신도시 부지조성 공사비 일부를 택지 등 현물로 변제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행개발은 건설사에 부지조성 공사를 맡기고 공사비 일부를 현물인 택지로 대납하는 것으로, 시행기관의 재정 부담을 덜고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일환이다.

20일 충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도청이전 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일부를 부지조 성공사와 연계한 대행개발 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주하는 공사구간은 도청이전 신도시 부지조성 2공구와 3공구로, 공사금액은 2공구 430억 원, 3공구 400억 원이다.

입찰참가자격은 주택건설면허와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모두 취득한 업체에 한한다.

입찰은 공구별로 현물로 지급할 공동주택용지 공급 금액과 공사비 상계비율에 따라 진행된다.

충남개발공사는 당초 이 공사를 실시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말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대행개발 방식을 추진하면서 발주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충남개발공사가 발주방식을 갑자기 변경함에 따라 건설업계로서는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되, 공사비의 50%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50%는 공동주택용지로 지급받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공동주택용지을 보유해야 한다.

충남개발공사가 대행개발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도청이전 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 성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자금 압박을 줄이면서도 택지를 털어내기 위한 판매전략으로 분석된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도청이전 신도시 부지 조성공사 2공구와 3공구 발주방식을 대행개발로 바꿨다”며 “입찰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공동주택용지를 공사비로 받을 경우 당장의 자금난 해소는커녕 주택시장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현금화할 수 없는 택지만 떠안게 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급공사의 가장 큰 장점이 공사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대행개발 방식으로 발주되면 그렇치 못하다”며 “현재 건설업체들에 필요한 것은 대물이 아니라 현금”이라고 반문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속보>='제2의 유천동'으로 불리며 성매매가 성행했던 대전 대덕구 중리동 카페촌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 정비 대책이 마련됐다. <본보 3일자 5면, 7일자 1면 보도>

20일 대전지방경찰청과 대덕경찰서는 '중리동 카페촌 불법 영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 일대의 불법적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덕구청, 동부소방서, 대전세무서, NGO단체 등 유관기관 공동의 합동추진체를 구성해 모든 유형의 불·탈법 영업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Ⅰ)’의 발사가 갑작스럽게 연기된 주된 원인은 고압탱크의 압력측정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상의 오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3면

이는 지난 4일 나로호 연소시험 시 발생했던 센서 오작동에 이은 단순한 오류로 1~3일 정도 걸리는 소프트웨어 보완·점검기간을 감안할 때 오는 26일로 잡힌 발사 예비기한 내 재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로호는 20일 오후 2시 30분경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으로 들어가 소프트웨어 보완작업에 들어갔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중현 제2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공식브리핑을 통해 "한국·러시아 비행시험위원회는 전날 밤 늦게까지 원인분석을 통해 자동시퀀스상 고압탱크의 압력측정 관련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발사중지 원인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한·러 기술진은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사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데 1~3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향후 발사 일정에 대해 김 차관은 "앞으로 소프트웨어 수정과 점검, 발사체 상태점검 및 기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사상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자동시퀀스는 미리 정해진 소프트웨어 절차에 따라 각종 밸브 기동과 센서측정 등을 수행하고, 프로그램상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바로 진행이 중지되도록 돼 있다. 또 추진기관 공급계 내에는 다양한 밸브를 작동시키는 헬륨 고압탱크가 있는데 이번 발사에서는 자동시퀀스 절차에 따라 발사 7분 59초 전 추진제 공급 경로상 밸브가 작동된 후 고압탱크 압력이 낮아지면서 발사 7분 56초 전에 자동시퀀스 진행이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나로호는 현재 기립된 상태로 하드웨어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충전됐던 연료와 산화제 배출을 전날 오후 7시 완료하고, 현재는 연료와 산화제 탱크에 대한 건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발사대시스템은 기상악화의 영향이 없는 한 앞으로도 5~6일 동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예정시간인 오후 5시를 7분 56초 남겨둔 상태에서 나로호 발사가 중지된 후 한·러 비행시험위원회를 개최해 원인 분석을 수행하고, 제2차관 주재의 발사상황관리위원회를 20일 새벽까지 열어 향후 조치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정부는 20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영세 자영업와, 저소득 근로자 및 농어민,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의 4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및 취약계층 지원

정부는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에게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키로 했다.

현재 월세 생활자 가운데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9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도 최대 40%(연 12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 중 월 10만 원 이하 납부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청약하겠다고 서약을 한 사람이다.

농어민 지원책으로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기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배우자 포함)의 경작기간을 합산하고,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의 이자소득 비관세를 201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이날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면제를 통해 회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 2억 원 이하)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 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5년간 500만 원 이하 결손 처분 개인사업자가 40만 명이며, 지원 규모는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앞으로 2년 동안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해 소액 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 제한이 완화된다.

정부는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교육비 공제 적용시한을 2012년까지 연장하고,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을 2011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제도 일몰시기도 연장된다. 정부는 현행 중기 가업인정 요건 가운데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을 기존 80%에서 60%로 완화된다.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영구화하기로 했다.

◆국세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

이밖에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는 현재 소득세 등 5개 세목만 가능하나 내년부터 모든 세목으로 확대되고 납부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개인 외에 법인도 카드납부가 가능해져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세금 납부 마감일에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를 활용해 체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도 완화, 현재 피상속인이 생전에 당해기업 대표이사로 80% 이상 근무해야 가업으로 인정하던 것을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 근무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속보>=주민들의 진학 기피로 개교 10년 만에 폐교 위기에 놓인 대전 보덕초 문제가 대전시교육위원회에서 쟁점화될 전망이다. <본보 7월 15·16일자 6면 보도>

대전시교육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임시회를 열고 대전시교육청이 상정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멀쩡한 도심학교 폐교’ 논란을 빚고 있는 대전 보덕초 폐교를 골자로 한 ‘대전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교육위원들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덕테크노밸리 인근에 위치한 보덕초는 지난 1998년 37학급 규모로 개교해 한때 1500여 명을 수용하는 대도심형 학교였다.

그러나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며 소득수준이 낮은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 위치한 보덕초에 대한 기피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올해 190명 정도까지 재학생 수가 급감해 교육당국이 내년 2월 폐교를 예고해 놓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보덕초 폐교 논란에 대해 주민들의 그릇된 편견과 교육당국의 근시안적 학교증설정책이 빚은 결과물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엔 6학급 수준으로 줄어 학생 교육여건을 감안할 때 폐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일부 학교 존치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자칫 재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위화감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시교육위는 이날 조례안 심의를 시작으로 학교방문 등 대전 교육현안을 점검한 후 오는 24일 폐회할 예정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충북도내 11개 대학(4년제)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2010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1만 1311명을 선발한다. 국내 194개 대학이 총 22만 7000여 명을 뽑는다. 이는 올해 전체 모집인원(38만 4659명)의 59%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시모집 인원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일 전국 4년제 대학의 ‘2010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충북대학교는 1336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하고 청주대는 2248명, 서원대 1218명, 교원대 312명, 청주교대가 120명을 수시를 통해 신입생을 뽑는다.

내년부터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되는 충주대가 1485명을 수시로 모집하고, 건국대(충주캠퍼스) 1389명, 세명대 1480명, 영동대 954명, 극동대 696명,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가 73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충북대와 교원대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특별전형만을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올해 수시모집 인원은 194개 대학, 총 22만 709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4개교, 2만 869명이 늘었다.

전형별로는 일반전형 모집이 160개 대학 11만 4556명(50.4%), 특별전형이 185개 대학 11만 2536명(49.6%)이다.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는 농어촌학생전형으로 137개 대학이 9231명, 전문계고교출신자 전형이 128개 대학 1만 115명,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47개 대학 882명, 기회균형선발 전형으로 96개 대학이 2934명을 뽑는다. 특히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하는 대학이 지난해 40개 대학에서 올해 87개 대학으로 늘고, 선발인원도 지난해 4555명에서 올해 2만 2787명으로 5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주요 전형 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논술, 면접 등이며 학생부는 고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반영된다.

원서접수 및 전형기간은 대학별로 다음달 9일부터 12월 8일까지이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까지, 등록기간은 12월 14~16일이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