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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원규)는 19일 체육특기생으로 대학 입학을 추천해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챙긴 천안 모 고교 축구부 A(41) 감독을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감독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대학 진학 시 체육특기생으로 추천하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7명의 학부모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 바쁜 일과 중 잠시 짬을 내 시험장에 오다보니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됐습니다.”

음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 모(34) 씨는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 혜택으로 운전면허시험 학과시험에 응시했다.

이 씨는 무면허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본인 승용차를 이용해 면허시험장에 들어섰다.

이 씨는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 면허시험장을 찾아야 하지만 일과 업무 중 시간을 내 면허시험에 응시하다 보니 직접 운전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운전면허 취소자들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운전면허시험장을 찾고 있다.

특히 이들 무면허 운전자들은 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 배치된 경찰 시선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듯 버젓이 운전대를 잡고 시험장에 나타나고 있다.

대전면허시험장의 경우, 통상 1일 250명(학과 시험) 정도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지만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인 지난 17일에는 2배 정도 늘어난 450명이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았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운전을 통해 시험응시 접수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인력을 지원받아 이들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시험장 인근의 모든 차량에 대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무면허 운전자를 색출하기에 무리가 따르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운전면허 재취득자 상당수가 본인 스스로 운행해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며 “이들은 불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도심 외곽에 있는 면허시험장을 쉽게 찾는 방법으로 이 같은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무면허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혀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좀처럼 무면허 운전자의 운행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운전면허 재취득의 경우 대부분 승용차를 몰고 면허시험장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관할 경찰서의 인력 지원 요청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무면허 운전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지난달 신고된 대전지역 아파트 거래건수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충남·북 지역은 전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7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4만 5470건으로 전달의 4만 7638건에 비해 4.5% 줄었다.

지난달 신고건수는 5월 계약분 7000여건과 6월 계약분 2만 1000여건, 7월 계약분 1만 7000여 건이 포함된 것이다.

지난달 충청권 3개 시·도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대전의 경우 2073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로 증가했으며, 6월 2011건에 비해서도 3%(62건) 늘었다.

대전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으로 지난 1월 735건에 그쳤으나 2월 1300건, 3월 1639건, 4월 1700건, 5월 1833건, 6월 2011건, 7월 2073건으로 매달 늘고 있다.

충남은 6월 2023건에서 7월 2002건으로, 충북은 6월 1810건에서 7월 1537건으로 각각 줄었다.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역별 단지별로 등락을 보임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 목련아파트 전용면적 118㎡형(12층)은 지난 6월 4억 5000만 원에서 7월 신고분은 4억 7700만 원(11층)으로 2200만 원 올랐다.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 9단지 전용 85㎡형(16층)은 지난 6월 2억 7500만 원에서 7월 신고분은 2억 8500만 원으로 1000만 원 올랐다.

서구 둔산동 국화 라이프 전용 115㎡형(10층)은 지난 6월 2억 6800만~2억 7000만 원에서 7월에는 2억 7100만 원(11층)으로 소폭 올랐다

또 서구 둔산동 녹원아파트 전용 60㎡형(9층)은 6월 1억 4700만 원에서 7월에 1억 5000만 원(11층)으로 올랐다.

이 아파트 전용 85㎡형(9층) 역시 6월 2억 2300만 원에서 7월에 2억 3000만 원(10층)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둔산동 크로바 전용 135㎡(6층)는 지난 6월 6억 1000만 원에서 7월에는 6억 1000만 원(8층)으로 변동이 없었다. 서구 둔산동 국화동성아파트 전용면적 78㎡형(7층)은 지난 6월 1억 4000만 원에서 7월 신고분은 1억 3500만 원으로 500만 원 내렸다.

7월 실거래가 자료는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ltm.go.kr)나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북지역 공무원 노조들의 엇갈린 행보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 후생복지를 위해 합법화된 공무원 노조는 노조원 이전에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받고 신분과 정년이 보장된 주민의 공복으로 ‘위민봉사(爲民奉事)’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일부 자치단체의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이란 본분을 잊은 듯 단체교섭에 불만을 갖고 야간에 시장관사에 난입을 시도하는 등 상식에 어긋난 일탈행동을 서슴지 않아 비난을 자처했다.

또 일부 노조원은 공무원 근무규칙을 위반하거나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 해직, 노조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노조를 원격조정하거나 사무실을 무단사용해도 해당 자치단체는 이를 문제삼지 않은 채 ‘좋은 게 좋다’며 묵인하고 있다. 반면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노조는 노조설립 취지에 맞게 노조원의 복리증진과 공직개혁 등을 위해 운영됨은 물론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농산물 팔아주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신선한 감동과 함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충북도청 공무원노조

충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정경화)은 지역 쌀 소비 촉진 등을 위해 본청을 비롯, 사업소, 소방본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내 고향 쌀 1포 팔아주기 운동'을 벌여 성과를 거두었다.

19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직원 신청을 받은 결과 청원 청원생명쌀 450포, 청주 직지쌀 89포, 진천 생거진천쌀 187포 등 모두 1383포(시가 3100만 원)의 구매실적을 올렸다.

노조는 이날 도내 각 지역서 구매한 12개 브랜드쌀을 신청자들에게 전달했다. 노조는 풍작, 소비 감소, 타지 저가 쌀 유입 등으로 산지 재고량이 늘어 어려움에 처한 지역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줌은 물론 쌀 소비 붐 조성을 위해 쌀 팔아주기 운동에 돌입했었다. 지난 15일 현재 충북 쌀 재고량은 3만 3000t(농협RPC 2만 9000t, 민간RPC 4000t)으로 23.0%의 재고율을 보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취지였는데 직원들의 호응이 컸다"며 "이 운동의 속개 여부는 정부의 재고 쌀 10만t 공매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청주시와 단체교섭 6차 실무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밤 남상우 시장 관사를 찾아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난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문 일부를 파손시켰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청주시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비난여론이 일자 지난 18일 유감표명을 했다.

전공노 충북본보는 이날 이 사건과 관련,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 관사의 대문 빗장 파손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와 책임소재, 경중을 막론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오후 남상우 시장과의 면담을 갖고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전공노 충북지역본부는 "그동안 청주시가 단체교섭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갈등의 원인이 됐다"며 "노조가 출근·중식시간에 진행하던 선전전을 일시 중지한 만큼 청주시가 원만한 대화를 통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이 사건과 관련, 당초 관련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다 노조의 사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경찰은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관련 공무원을 조사했으며, 노조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한 뒤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키로 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는 노조원 이전에 공무원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게 주민들의 여론이다”며 “공무원 노조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직원들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개선과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들을 위해 투명행정과 위민행정을 위해 교섭노력을 벌인다면 동료직원들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4년 10월에는 시장을 개에 비유하는 사건을 일으켜 관련 공무원이 사법처리되는 등 전국적인 파문을 일게했으며, 이로인해 동료 직원들과 청주지역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지난 80년대 서슬 퍼런 신군부에 맞서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이 보안사에 끌려가 고초를 당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당시 대법관은 물론 판사들까지도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들에게 소신 있는 판결을 기대하기는 힘든 사회적 분위기였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대전·충청지역 법조계에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선배들의 잘못된 판단을 반성하자는 법조인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히 군사정권에 항거하며, 민주화 운동의 최일선에 섰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의 인연을 악연으로 시작했지만 집권 중 사법부 쇄신에 큰 족적을 남긴 정치지도자였다고 지역 법조계 인사들은 기억하고 있다.

실제 고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에 항거, 지난 1976년 3월 1일 '3·1 민주구국선언사건'(일명 명동사건)을 주도하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2년 9개월의 수형생활을 경험해야 했다.

지난 1980년에는 법원에 의해 생사의 기로에까지 섰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신군부는 5·18 광주민주화 항쟁을 내란음모로 규정하고, 김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고은 시인 등 26명을 배후인사로 지목했다.

이 사건이 바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군법회의는 1심에서 김 전 대통령에게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유지했으며,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사형을 확정했다.

결국 이 사건은 20여 년간 조작 의혹 속에서도 미제로 남아있다 지난 2004년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 공판이 이뤄졌고, 당시 고법 부장판사를 맡고 있던 신영철 대법관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70~80년대 사법부(司法府)는 사법부(司法部)라고 적을 정도로 행정부의 일개 부처로 전락했던 시절이었다. 중정(중앙정보부) 요원이 법원에 상주해 각종 판결에 관여했고, 심지어 법원 인사에까지 간여했다"며 "아직도 당시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배석했던 판사들 상당수가 요직에 있는 만큼 이분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한때 사법부에 의해 사형수로 지목됐던 김 전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한 선구적 사형폐지론자로 역사에 남게 됐다"며 "당시 김 전 대통령 사건을 처리해야 했던 이영섭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회한과 오욕이었다'고 말했듯이 선배의 잘못을 이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대전지역 4대 경제단체가 문화재 문제로 좌초 위기에 처한 ‘대전무역회관’의 성공적 건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본보 3월 10·11·19·25일, 6월 4일, 8월 3·13·17일자 보도>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과 박희원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장, 이근국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박은용 대전충남무역상사협의회장, 한기호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장은 19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대전무역회관이 차질없이 건립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또 대전시에 제출할 공동건의문 초안을 검토하고, 박성효 시장 면담과 시 문화재위원 초청간담회 개최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실패한 데 이어 무역회관 건립마저 무산될 경우 지역민의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이라며 “충청권 수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부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무역회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경제계가 역량을 결집하자”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는 내주 중 대전 서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당초 지상 23층에서 21층으로 조정)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심의하기 위한 시 문화재위원회 개최시점에 맞춰 대전무역회관 건립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지방 최대 규모의 무역회관으로서의 상징적 의미 등을 담은 4대 경제단체 명의의 건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이 같은 경제계의 움직임에 대해 장시성 대전시 문화체육관관국장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재 보존이란 상반된 가치를 절충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 관광문화재과 소속의 윤 환 학예사는 “무역회관 예정부지 주변에 지어진 기존 건물들도 문화재 보호구역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대전무역회관에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무역회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문화재위원회도 최대한 배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서구 월평동 282번지 2680㎡ 부지에 지상 23층, 지하 7층 규모로 대전무역회관을 건립키로 하고, 지난해 8월 대전시와 업무협정(MOU)을 체결했으나 문화재 영향검토 과정에서 인근 둔산 선사유적지(대전시기념물 제28호) 경관 훼손을 이유로 시 문화재위원들로부터 규모 축소 의견이 제시돼 난관에 부딪쳤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북도가 민선 4기 투자유치에 따른 산업입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도는 19일 청주, 청원, 괴산 등 도내 10개 지역에서 22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성 중인 산업단지 중 68%인 15개소가 민선 4기에 추진된 것이다.

산업단지별로 제천 제2산업단지, 오창 제2산업단지, 옥천의료기기산업단지는 현재 공사 중이며, 올 하반기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원 옥산산업단지, 옥천 청산산업단지, 진천 신척산업단지, 괴산 건축자제특화·감물산업단지, 음성 원남산업단지는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중이며, 2010년 하반기에 분양에 들어간다.

또 청주테크로폴리스, 보은동부산업단지, 괴산 첨단산업단지, 음성 용산산업단지는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오는 2011년 분양 예정이다.

이밖에 도는 지역 간 균형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입지가 불리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남·북부지역에 대해서는 투자진흥기금을 활용, 공장입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확보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보은군의 경우 공장부지를 매입(면적 7만 909㎡, 매입가격 9억 3200만 원)해 지난 3월 20일 ㈜케이테코 등 3개 업체(1100억 원)를 투자 유치했으며, 현재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9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향후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 증평, 진천, 음성, 괴산 등 중부내륙광역권 공업용수 공급, 청주산단과 오창산단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 도내 남·북부지역 LNG 조기공급 등 산업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타 시·도와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입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전국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환자가 108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19일 대전시 서구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신종플루 상담을 받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열도 나고 기침도 심한 게 아무래도 신종플루인 것 같아요. 죽으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약부터 먼저 주세요.”

신종플루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대전지역 일선 자치구 보건소도 업무 마비사태를 빚고 있다. 신종플루 감염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대전지역 자치구 보건소 담당자들은 밀려드는 주민 민원에 떠밀려 업무 과중으로 인해 압사(?) 직전이라는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상담받고 방문객 응대하고…, 이젠 말할 기운도 없다”며 “신종플루 감염을 의심하는 주민 전화와 방문 폭주로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서구 보건소의 경우 최근 들어 매일 50~60명 이상의 신종플루 의심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와 검사를 의뢰하는 등 각 자치구별 보건소는 이미 신종플루 관련 민원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동구와 유성구 등 관내 보건소도 하루 방문객만 40명 이상에 육박하는 등 늘어선 의심환자 행렬로 전화 응대할 여력조차 없을 정도로 사정은 악화됐다.

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이번 전염병 감염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전화문의가 빗발쳐 수시로 불통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주민이 아침부터 보건소를 찾아와 무작정 약(타미플루)을 요구하는 통에 일일이 설명하고 응대하는 것 만으로도 벅차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민원 중 상당수가 신종플루와 무관할 수 있는 단순 감기증세로 보건소를 찾아 업무를 과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소는 관련 지침에 따라 ‘의심환자’ 기준을 △외국을 출입한 경우 △확진자와 직접 접촉한 경우 △집단 발생한 경우 등에 중점을 두고 확진을 위한 추가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종플루 감염 개연성을 찾기 어려운 지역 환자 민원으로 인해 선별과 보건교육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단순히 열이 나고 감기증상을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신종플루 감염을 의심하는 통에 이번 전염병을 설명하는 보건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실정”이라며 “밤새 걱정하다가 보건소를 찾았다는 민원인에 대해 (신종플루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7일 신종플루 확진검사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등 동네 병·의원에서 검체채취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 보건소 측은 “이들 병·의원의 경우 직접 검사장비가 없어 실제 동네검사는 요원할 것”이라는 견해다.

결국 동네 병·의원 검사가 정착되기까지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20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이날 오후 4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이로써 검찰은 임채진 전 총장 퇴임 후 2개월여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게 됐다.

앞서 지난 17일 김 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총수로서 부적격하다"라는 의견을 냈으나 보고서 채택을 막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19일 오전 11시에 취임식을 갖기로 하고 준비를 마쳤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하루 연기했다. 법무부는 김 총장이 취임하면 이번주나 늦어도 내주 초에 중간간부인 검사장 이하 부장검사급 인사를 단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19일 국세청 간부 시절 청원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골프장 대표이사 홍 모(6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세무조사 대상자들로부터 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금품수수 사실을 부정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억울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하지만 세무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점과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홍 씨는 국세청 간부로 재직하던 지난 2004년 7월,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건설업자 A 씨로부터 2000만 원, 펀드매니저 B 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