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과 집값 상승에 따른 기대감에 힘입어 미분양 주택 소진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자산유동화 방식을 도입한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책을 내놔 향후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투자상품에 대해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상품의 경우 올해 말까지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사용할 경우 상품자금을 위탁받은 신탁회사의 법인세 추가과세(30%)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자산유동화 방식이란 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신탁회사에 자금을 위탁하면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 분양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일반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 때 감면 폭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60%이고, 그 외 지방은 100%이다.
정부는 미분양주택 리츠 및 펀드에 대해 지역 구분없이 미분양주택 구입 시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책에 대해 지방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 상당수가 고가(高價)인데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급속히 회복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다.
김종호 부동산114 대전충남지사장은 “대전지역의 예를 보면 상당수 미분양주택이 고가이고, 다수의 분양물량이 대기하고 있어 수요가 집중되지 않을 것으로 택이는 만큼 투자사들이 미분양주택에 대한 투자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할 것 같다”며 “따라서 이번 정부의 정책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