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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로 체불임금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체불액을 청산하지 못해 사법처리가 된 충청권 사업자도 1년 새 220여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 들어 8개월간 충청권 3개 시·도에서 신고된 체불임금은 총 767억 25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29억 4300만 원)보다 44.9% 증가했다.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 수는 5938개, 근로자 수는 1만 6544명으로 전년(6152개, 1만 4174명)과 비교해 사업장은 3.5% 줄었으나 근로자는 16.7% 늘었다.

1인당 체불액은 지난해 373만 5000원에서 올해 463만 8000원으로 90만 원 이상 불어났다.

또 노동청의 시정지시로 청산된 체불액은 54.3%인 416억 8100만 원이고, 38.5%에 해당하는 295억 45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불응, 1458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8개월간 전체 체불액의 62.2%(329억 4000만 원)가 청산되고, 32.6%(172억 6100만 원)가 미청산돼 1235명이 사법처리된 바 있다.

결국 올해의 체불임금 청산 비율은 전년 대비 7.9%포인트 하락한 반면 미청산 비율은 5.9%포인트 상승했고, 사법처리된 사업주 수도 223명(18.1%)이나 늘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근로자가 자체 감사에 의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고, 이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전지법 행정단독 오성우 부장판사는 내부감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前) 공기업 직원 A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특별감사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보이지만 전국지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당시 감사 때문에 A 씨만 특별히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감사 결과 무거운 징계를 받을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자살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결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A 씨의 적응장애로 볼 수 있는 기간이 특별감사가 실시된 때로부터 3일 정도에 불과한 점과 A 씨의 적응장애가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지난 2007년 불용품 불법 매각과 관련, 특별감사를 받던 중 같은해 9월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에 유족은 “A 씨가 감사와 관련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고, 이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진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10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23일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자 대전의 한 관광버스차고에 버스들이 그대로 서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신종플루 확산으로 관광버스 회사들의 가동률이 지난 3월 이후 하강세를 보이면서 7월 이후에는 최저 20%대까지 급격히 떨어지는 등 관광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구을)은 23일 신종플루 관련 전세버스 등 관광버스업계의 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3만 1346대에 달하는 전국 전세버스의 지역별 평균가동률은 지난 4월 71%에 달했지만 신종플루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5월 69%, 6월 62%로 떨어졌고 7월에는 42%대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지난 3월 77%에서 4월 78%, 5월 68%, 6월 48%, 7월 33% 등으로 급락했다.

충남 역시 지난 5월 최고 98%의 가동률을 보였지만 7월 현재 55%로 떨어졌다. 이 밖에 제주가 20%로, 경남 23%, 경북 25%, 경기가 26%로 하락했다.

이재선 의원은 "특수가 기대되는 8월부터 11월까지 평균 50%대 이하를 유지할 것이라는 업계의 비관적 전망과 신종플루로 인해 학생과 단체의 행사취소가 줄을 있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3490억 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정부가 할부금이나 각종 보험료 등의 유예조치 등 국가재난 수준의 특단의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7월 현재 내국인들의 해외관광 출국도 작년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내년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453만 원으로 올해보다 19만 원 정도 늘어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총 국세수입은 171조 1000억 원으로 올해(164조 6000억 원)에 비해 6조 5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세입 전망은 내년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5%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 금액에 해당하는 2조 4300억 원을 차감할 경우 총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 원이 된다.

세목별로는 경제성장률 상승과 고용 확대,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라 부가세가 2조 4000억 원, 양도세가 1조 6000억 원, 근로소득세가 8000억 원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는 올해 경기침체와 감세 효과로 7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 감소와 지난해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효과로 올해보다 0.4%포인트 하락한 20.1%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조세부담률 하락에도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이 같은 수준으로 상승해 내년 국민부담률은 현 수준인 26.4%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인당 조세부담액은 453만 원으로 올해 예상치인 434만 원보다 19만 원 증가하며, 이는 총 조세액(지방세 포함)이 9조 6000억 원(4.5%)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고,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원 확보 노력을 병행해 2011년 이후 국세수입은 8~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는 27~28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 2010년 세입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의 상당부분을 법인이 부담하는 점을 감안할 때 총 조세를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조세부담액은 개인의 담세액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행정도시의 ‘원안추진이냐, 궤도수정이냐’하는 논란과 무관하게 동서울과 행정도시를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방식이 조만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등은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할지, 민자방식으로 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 중이어서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건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제2경부고속도로는 조만간 사업방식을 결정, 착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추진속도가 빨라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5년 완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 수익성이 있는 토목공사의 특성을 살려 재정을 절약하고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해 100% 건설비를 부담하겠다고 주장해 재정사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재정사업으로 결론나더라도 정부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며, 따라서 올해와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

세종시 이전 지원예산에도 이 도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 최근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서하남 나들목(IC)과 행정도시를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는 총연장이 128.8㎞로 터널 35곳, 교량 141곳, JC 4곳, JCT 5곳 등이 건설되며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이 중 서하남 나들목(IC)~용인 구간(39.5㎞)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돼 2015년 완공 예정이다.

반면 용인~안성(31.3㎞), 안성~천안(29.0㎞), 천안~세종(29.0㎞)을 포함한 2단계 사업은 아직 공구분할과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토부는 순차적으로 착공해 오는 2017년 전 구간을 완공할 계획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지난 3일 실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언어와 수리, 외국어 등 주요 영역이 다소 어렵게 출제돼 작년 수능시험보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2일 치러지는 본 수능의 난이도를 작년 수준으로 맞춘다는 방침을 밝혀 본 수능은 모의평가보다 쉽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평가원은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발표하고 개인별 성적은 25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 따르면 언어, 수리, 외국어 등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해 본 수능보다 다소 올랐고, 지난 6월 모의평가 때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모의평가가 작년 수능에 비해 어렵게 출제됐고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쉬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개개인의 점수가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시험이 어려워 전체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높아지고 반대로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낮아진다.

영역별로 보면 언어와 외국어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각각 148점, 138점으로 지난해 수능보다는 8점, 2점 오르고 올 6월 모의평가보다는 5점, 3점 떨어졌다.

특히 수리 가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58점으로 작년 수능보다 4점 높아지고 지난 6월보다는 14점이나 낮아졌다.

선택과목이 많은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크게 벌어져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유·불리 문제가 여전했다.

사회탐구는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12점(윤리·법과사회 각 80점, 경제지리 68점)이었고, 과학탐구는 8점(지구과학II 84점, 생물Ⅰ·물리II·화학II 각 76점), 직업탐구는 18점(회계원리 97점, 디자인일반 79점)이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아랍어I에서 이번에도 표준점수 최고점 100점이 나온 반면 독일어I은 64점으로 무려 36점 차이가 났다.

1~2등급을 구분하는 표준점수는 언어 130점, 수리 가형 134점, 수리 나형 142점, 외국어 133점 등이었다.

등급별 학생 비율은 1등급(상위 4%)의 경우 언어 4.55%, 수리 가형 4.17%, 수리 나형 4.35%, 외국어 4.07% 등이고 모든 영역과 과목에 걸쳐 '블랭크'(등급이 비는 현상) 없이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번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총 62만 9659명이었으며 재학생이 55만 2985명, 졸업생은 7만 6674명으로 집계됐다.

평가원 수능연구관리본부 관계자는 “올해 수능 난이도를 작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다소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올해 두 차례의 모의평가보다는 본 수능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등급	등급 구분 점수	도수(명)	비율(%)
1	130	28,548	4.55
2	123	43,720	6.96
3	116	79,501	12.66
4	107	113,874	18.14
5	98	113,520	18.08
6	87	104,303	16.61
7	71	76,720	12.22
8	59	45,932	7.32
9	59미만	21,718	3.46

등급	'가' 형				'나' 형
	등급 구분 점수	도수(명)	비율(%)	등급 구분 점수		도수(명)	비율(%)
1	134	5,445	4.17	142		20,926	4.35
2	124	10,395	7.96	129		31,998	6.66
3	115	16,664	12.76	115		59,307	12.34
4	107	19,784	15.15	102		83,361	17.35
5	96	27,303	20.91	89		107,084	22.28
6	84	21,164	16.21	83		72,219	15.03
7	72	16,428	12.58	79		54,979	11.44
8	65	8,974	6.87	75		38,173	7.94
9	65미만	4,390	3.36	75미만		12,513	2.60

등급	등급 구분 점수	도수(명)	비율(%)
1	133	25,465	4.07
2	126	46,831	7.48
3	118	75,108	11.99
4	107	103,498	16.52
5	94	135,352	21.61
6	81	108,476	17.32
7	73	64,399	10.28
8	68	43,917	7.01
9	68미만	23,340	3.73

     정부가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감면받은 충북도내 운전자 중 19명이 사면받은 지 한 달도 안돼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이들 대부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이 면제되자마자 음주운전을 했고 심지어 사면 당일인 8월 15일 사면을 받자마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도 있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 최규식(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15 특별사면으로 인해 벌점이 삭제된 충북도내 운전자 4만 4131명을 제외하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면제받거나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이 해제된 9474명 중 19명이 사면 당일인 8월 15일부터 한 달간 또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다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날짜 별로는 사면 당일 8월 15일 1명이 단속된 것을 비롯해 19일과 20일 각각 1명, 21일 2명, 30일 1명, 9월 12일 3명 등 한 달동안 단속된 운전자 19명 중 11명이 금, 토, 일요일 주말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시와 대덕구가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 악취 해결에 나선다.

악취 발생의 주범이었던 위생처리장 내 하수준설토는 내년부터 원천적으로 반입이 금지되고, 분뇨유입구 주변은 밀폐키로 했다.

23일 시와 구에 따르면 도매시장 일원의 해묵은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시구 합동기획팀을 가동 중이다.

우선 가장 많은 악취를 발생시켰던 위생처리장(분뇨처리장) 내 하수준설토는 2010년부터 반입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03년부터 위생처리장 내 유휴부지에 야적해 온 하수준설토는 이곳에서 자연건조한 뒤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려보내고, 부산물은 매립장에 묻어왔다. 이중 자연건조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오고 있다.

시는 제3의 장소에서 종전대로 처리하거나 발생지점에서 즉시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또 위생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밀폐시설을 도입하고, 작업시간도 주민이 활동하는 시간을 피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안에서 채소와 생선부패로 발생하던 악취는 최근 부산물 반입량이 준데다 당일 처리 원칙이 지켜지면서 상당 부분 감소했지만, 내년 발주될 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대덕구도 구 차원에서 관련업체 계도 및 시설개선에 착수했다.

대덕구는 최근 정용기 구청장과 해당부서 직원이 24시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악취발생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 구는 도매시장 인근 사설 수산시장(22개소)과도 악취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체 탈취 노력을 강구토록 협조를 구했다.

주변 하수구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심각한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밀폐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도매시장 인근 정육점은 실내에서만 작업도록하고, 도축장(도계장) 주변 폐기물은 덮게 시설 안에 보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변에 위치한 어묵공장과 순대공장은 냄새를 근본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도록 시설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와 구는 또 합동으로 주변 유휴부지에 나무와 화초류를 식재해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행정도시 수정추진론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가운데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등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세종시특별법)의 정기국회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종시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지난 7월 22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광역시 지위부여, 시행시기 등 주요 내용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법사위 법안심사→본회의 표결 등을 남겨둔 상황이다.

행안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세종시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종시특별법 처리를 놓고 선(先) 이전고시, 청원군 일부 지역 포함에 대한 지역반발 등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충북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 ‘정부의 이전고시 후 세종시특별법 처리’를 주장하고 나서‘세종시법 우선 통과’를 주장하는 선진당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당 충북의원들은 23일 당 정책의총을 통해 ‘9부 2처 2청의 이전을 골자로 한 세종시 원안건설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시법 통과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전고시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진당은 세종시특별법을 처리하고 나서 이전고시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한 세종시특별법 처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세종시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세종시의 광역시 지위부여 △세종시의 시행시기 2010년 7월 1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의원 선출 △세종시 사무범위를 규정하는 '세종특별시 자치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관할구역과 관련해 청원군 주민 일부가 세종시 편입 반대 입장을 펴고 있어 주민투표 실시 등 주민의견 반영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가칭)서남2중 외 2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평가기관으로 대전발전연구원이 선정된 것을 놓고 이런저런 말이 많은 가운데 발주처가 24일 오후 6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마감해 어느 업체가 참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PQ 마감직전까지 평가기관 선정을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서남2중 외 2교 신축공사를 맡을 건설사 최종선정에 지역 건설업계는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가칭)서남2중학교와 봉명중학교, 봉명초등학교 신축의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심사(PQ) 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24일 오후 6시 마감하고, 이달 30일까지 사업계획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어 내달 6일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계룡건설 컨소시엄과 이수건설 컨소시엄, 또 다른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서남2중 외 2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PQ와 사업계획서를 한꺼번에 접수해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여기에다 통상적으로 교육시설 BTL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는 EDUMAC(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이나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교육시설 및 민자사업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전문기관에서 맡지만 서남2중 외 2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대전발전연구원이 맡아 찬반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발전연구원이 서남2중 외 2교 신축 BTL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대전발전연구원이 평가를 진행하더라도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