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묻지마?

     일선 학교에 지원해주는 친환경농산물 구매 식품비(이하 식품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도 대전시 등 관련기관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전시와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학부모연대가 “지원비를 받는 학교 90% 이상이 사실상 ‘대전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상태다.

대전학부모연대 조사결과, 지난해 시는 초등학교에 22억 3000만 원을 식품비로 지원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보다 평균 150%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만큼 지원액의 300%에 해당하는 66억 원어치를 구매해야 하는 데도 실제 구매는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4%에 그쳤다.

지난해 지원액의 300% 이상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한 학교는 배울초등학교(420% 구매) 등 8개교로 전체 115개 초등학교의 6.9%에 불과했다.

시는 학부모연대의 주장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지원액에 대한 친환경 식품구매 내용을 각 구청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역시 전체 식품 구입비 중 친환경농산물 구매비만 떼어 내 계산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이와 관련된 현행 급식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의 근본 취지가 학부모연대의 주장대로 일선 학교가 더 많은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해당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나 집행기관인 교육청의 관리감독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주부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도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에 지자체에서 555억 원을 지원해, 100%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자치구와 매칭펀드(50대 50)로 초등학교 143개교에 식품비 41억 4400만 원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2011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지원을 확대하면 전체 금액은 65억 원가량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재정난에 허덕이는 자치구들은 현행 50대 50인 분담비율을 시구 70대 30으로 조정하거나, 교육청에도 20%가량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현재 대전지역 학교 1인 1식 평균급식비는 초등 1700원, 중학교 2000원, 고등학교 2500으로 연간 1만 4000억 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