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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21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각종 위장전입과 병역기피, 세금탈루, 논문 중복게재 의혹과 세종시 추진방안, 경제정책에 대한 견해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세종시의 행정 비효율 등을 들어 사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치적 야심으로 학자로서의 소신을 저버렸다”고 맹비난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관련기사 3·4·5·21면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 후보자에게 해명기회를 주고 경제정책과 교육감 선거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등 ‘발언 기회’를 부여해 대조를 보였다. 이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추진을 놓고 여야가 원안추진과 축소추진 등 엇갈린 견해를 나타냈고, 정 후보자는 ‘자족기능을 늘리는 방안’을 강조해 세종시 추진이 향후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이날 정 후보자가 청문회 사전 서면답변에서 세종시 추진에 대해 ‘행정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라고 전제한 뒤 “국정을 총괄해야 할 총리로서 국정 핵심현안에 대해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지, 후보자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을)은 “후보자의 발언에 충청권이 더욱 분개하는 것은 그 동안 말로만 떠돌던 세종시 축소음모론의 실체가 총리 내정자의 입을 통해 입증됐을 뿐만 아니라, 철석같이 믿었던 고향출신의 후보자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악역의 총대’를 매고 나섰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세종시 추진에 대해 ‘자족기능 확보’를 내세우면서도 9부 2처 2청 이전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훌륭한 답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세종시를)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또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 모자회사인 Y회사 회장으로부터 용돈을 받았다는 주장에 "해외에 나갈 때 '너무 궁핍하게 살지 말라'며 2번에 걸쳐 1000만 원 정도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과 관련,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완료하고 오늘 아침 1000만 원 가까이 세금을 냈다"고 했고, 강연료 탈루 의혹에는 "외국 세미나 강연으로 수입이 있었으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내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숙부의 양자로 입적한 사실과 무관하게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에 따른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22일에도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진 뒤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후 본회의를 열어 총리 인준안을 표결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21일 백령도에 황사가 관측되는 등 44년 만에 가을황사가 찾아왔다. 대전지방기상청은 19~20일 몽골과 중국 내몽골지역에서 발원한 황사 일부가 21일 오후 백령도에 도달, 22일 오전 충청지역에도 약간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보했다.

하지만 시간당 평균 농도는 200㎍/㎥ 내외의 약한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돼 야외 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황사는 22일 오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류의 영향 등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상정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충청권 최대 현안사업인 세종시 문제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수정 발언으로 풍전등화에 놓인 가운데 대전시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대전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 “지금이 어느 땐데, 철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신종플루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데다, 장기적인 경제난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으로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등 너나없는 경제난으로 아우성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시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도 높아지고 있다.

21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오정섭 의원(서구5), 이정희 의원(비례), 김영관 의원(중구1), 송재용 의원(유성1), 박수범 의원(대덕2)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5명과 공무원 3명 등은 22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컨벤션시설 견학 및 관광자원 발굴 등의 명목으로 프랑스 파리 등 4개국 6개 도시를 방문한다. 이들의 여행경비는 의원 1인당 556만 원씩 2780만 원과 공무원 경비 1157만 원 등 총 3937만 원으로 모두 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들은 해외연수기간 동안 프랑스 파리와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크푸르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을 방문할 계획이지만 대부분 박물관이나 박람회장, 관광지 등의 순회일정으로 채워져 있어 철(季節) 모르는 외유에 대한 비난이 고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측은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고암 이응노 화백의 부인인 박인경 여사와의 면담과 충남도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 유럽 선진국의 자전거 활용 실태 등을 둘러보기 위한 연수 차원에서 계획됐으며 관광성 외유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의회 측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굳이 해외연수를 강행했어야 하느냐는 비난이 많다. 대전 동구의회의 경우 지난 8월 경제적 고통분담 차원에서 구의원들의 국회 연수 예산으로 책정됐던 3200만 원 전액을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쓰도록 반납한 바 있다.

시민들은 “지난 1년 동안 감투싸움에만 몰두하더니 이제는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나 세종시 위기 등 국책현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외유를 떠나는 것은 앞뒤를 분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시의회 관계자는 “시기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지만 이미 오래 전 일정이 잡혀 있어 일정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원웅 전 의원이 ‘대전, 충남 금산, 충북 옥천의 통합’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전의 미래 비전을 위해선 능동적·개방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전시와 금산군, 옥천군의 통합을 추진하면 이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대전의 경우 옥천·금산과 통합되면 양적·질적 면에서 경쟁력이 강화되며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기관합병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로 매년 1000억 원의 세금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옥천과 금산 역시 학생들의 진학, 교육, 문화혜택, 도시가스, 도시철도 연장,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등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같은 생활경제권에 있지만 다른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대전·금산·옥천을 통합해 경쟁력과 삶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될 경우 대전시와 금산·옥천 통합 추진을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밝혀 지방선거 핵심공약으로 내세울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대전·옥천 통합 추진 운동을 전개 하고 있는 옥천JC특우회원들과 유태식 전 충남도의원 등 금산지역 내 대전·금산 통합 추진 운동 관계자들이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금산·옥천 통합을 공동 공약으로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서울대와 고려대·연세대는 여전히 모교 출신 교수 채용비율이 높은 반면 지방 국립대는 평균 20%대에 머물러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모교 출신 교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는 전체 1550명 가운데 91%(1409명)가 모교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연세대는 같은 해 1405명 가운데 77%(1083명), 고려대는 1227명 가운데 63%(767명)가 모교 출신 교수를 채용하는등 이른바 SKY라고 불리는 서울 주요 대학의 순혈주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와 연·고대를 제외한 지방 국립대의 모교 출신 교수채용 비율은 평균 26%에 머물러 지역대학 출신 교수 임용비율이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만 모교 출신 교수채용 비율이 52%로 유일하게 절반을 넘을 것을 제외하곤 부산대 47%, 전남대 43%, 전북대 40%등에 그쳤고, 충남대와 충북대는 각각 28%와 18%에 머물러 지방 국립대 가운데에서도 모교 출신 교수 채용에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주대는 18%, 한국교원대 8%, 한밭대 3%의 자기학교 출신 교수임용 비율을 나타냈고, 충주대는 전체 교원 286명 중 단 한 명도 모교 출신 교수가 없었다.

안형환 의원은 “서울대와 고대, 연세대 등은 자기 학교 출신 교수비율이 여전히 높아 순혈주의라는 비판을 받지만 지방대 출신 박사들의 경우 교수 임용의 문은 여전히 좁다”며 “모교 출신 교수채용 비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대전 도안지구 17-1블록 공동주택용지를 대행개발로 매각한 것과는 달리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도안지구 2블록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계약금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는 등 택지공급 조건을 대폭 완화했지만 실계약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21일 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주공은 도안지구 2블록 공동주택용지(5만 7973㎡)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안지구 2블록 공동주택용지는 85㎡형 초과 750가구를 건설할 수 있는 아파트 용지로, 분양가격은 1026억 1221만 원이다.

아울러 도안지구 2블록은 도안지구 18개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블록으로, 주공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에 주공은 지난달 도안지구 2블록 대금 납부조건 가운데 계약금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고, 잔금을 80%에서 90%로 바꿔 2년 이내 무이자 균등분할연납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같은달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1, 2, 3순위 모두 응찰자가 없어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주공 관계자는 “도안지구 2블록은 입지도 좋아 문의는 꾸준하게 오는 편이지만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도안지구 2블록 매각작업은 이달 말까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경우 내달 출범하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처리방안이 논의된다.

이 관계자는 “도안지구 2블록의 경우 지난해 가을부터 매물로 내놨지만 아직까지 팔리지 않고 있어 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발전에 일조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용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21일 철도기관 공동사옥 입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전시민으로서의 역할에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거 더부살이를 벗고 자체 공동사옥으로 입주해 새로운 철도기관으로서의 둥지를 틀게 됐다”며 “독자적인 사옥을 가진 만큼 이제는 진정한 대전시민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전시민으로서 최대한 지역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직원 역시 대전시민의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공동사옥 이전으로 대전하면 철도가 떠오를 정도로 명실상부한 철도최고기관의 지역으로 자리를 잡았다. 철도시설공단 역시 실제로 철도하면 대전이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각종 발전 방안들을 도출할 것”이라며 “철도 중심지로써 대전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고민하고, 대전 상징·철도 상징을 담을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철도시설공단은 공동사옥 입주로 인해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도시 기능저하를 극복하고, 2000명에 달하는 근무인원을 통해 주변 상권 활성화 등으로 원도심 부흥을 기대하고 있다. 또 근무 직원의 근거리 출퇴근을 유도한 원도심 인구 유입 효과와 더불어 대전 역세권 개발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철도기관 공동사옥은 철도산업 발전 극대화 및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을 목표로 지난 2006년 공사에 들어가 34개월 만인 올 9월 완공됐다. 총 사업비 2037억 원이 소요된 공동사옥은 연면적 11만 1366㎡,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로 건립됐고, 비상시를 대비한 철도교통관제실 등 특수시설 설치는 물론 태양광·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별 냉난방 제어를 위한 천장형 공조, 중수처리 시설 등 지능형 건축물로 건설됐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재판장 송우청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후유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며 손 모(49) 씨 등 2명이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32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당시 손 씨가 사고 후유증으로 5년간 한시적인 장애판정을 받아 법원에서 이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손 씨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태가 그다지 호전되지 않고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다”며 “그 후유장해는 치료가 중단되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 씨는 비가 내리고 있는 도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바람에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손 씨는 지난 1999년 2월 충북 진천군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교통사고로 5년간의 한시적 장애를 인정받아 보험사와 합의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고형석 기자

     대전·충남·북지역 특목고 학생의 1인당 평균 납부액이 일반계고의 2~3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신당이 21일 공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자사고·특목고(외고, 국제고, 과학고)의 학생 1인당 납부액’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들 학교 학생 1인당 납부액은 평균 604만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납부액은 등록금과 방과 후 활동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수익자 부담금을 합한 것을 재학생 수로 나눈 수치다.

학교별로 보면 자사고 602만 원, 외고 601만 원, 국제고 807만 원, 과학고 547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4개 국제중학교의 1인당 납부액은 897만 원으로 자사고나 특목고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그 중 청심국제중고가 123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충남·북 지역의 경우 충남외고가 545만 원의 학생 1인당 납부액을 기록해 가장 부담액이 컸으며, 대전과학고 498만 원, 충남과학고 440만 원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진보신당은 밝혔다.

또 충북과학고가 315만 원, 대전외고 295만 원, 충북 청주외고 252만 원, 충북 중산외고 238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대전시당은 “일반계고 학부모 부담액이 연간 150만~200만 원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자녀를 자사고나 특목고에 보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른바 1부 리그 고교들의 학생 1인당 납부액은 국공립대 등록금 416만 원의 1.5배 수준으로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대전 도안지구 분양물량과 임대아파트를 차례로 공급한다.

주공 대전충남본부는 22일 오전 10시 유성네거리 충청권 국민임대주택홍보관 옆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에서 도안지구 12블록 ‘휴먼시아 하트’ 개관식을 갖고 분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주공은 이를 위해 22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29일에 특별·우선 공급 및 1~3위 접수, 30일에 무순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휴먼시아 하트’ 주택형은 74㎡형 300가구, 84㎡형 756가구 등 총 1056가구로 12개동 지상 16~25층 아파트로 지어진다.

계약일은 내달 21일부터 23일까지이며, 입주예정일은 2011년 11월이다.

분양가는 74㎡형의 경우 2억 3416만 원, 84㎡형은 2억 6461만 원이며, 계약시 향후 5년간 양도세 전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오는 29~30일 도안지구 10블록에 국민임대 1647가구를 공급한다

공급규모는 △33㎡형(1500만 원에 9만 4000원) 585가구 △39㎡형(2000만 원에 11만 7000원) 588가구 △46㎡형(3000만 원에 13만 8000원) 238가구 △51㎡형(3500만 원에 18만 7000원) 236가구다.

특히 이번 공급되는 전체 물량 중 약 30%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8월 12일)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입주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