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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탈구 등을 이용한 병역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대전·충남지방경찰청은 22일 본청으로부터 기본지침을 하달받고 병역비리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경찰청은 광역수사대를 활용한 병역비리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대전경찰청은 대전지역 병원 1곳에서 확인된 병역비리 의심자에 대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소환 과정에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병무청에서 전달받은 본청의 병원 및 의심자 명단을 전달받은 후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본청의 기본지침에 따라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6개월 전후로 치료받은 사실 여부와 병역면제 뒤 치료 기록 여부를 비롯해 수 차례 입영을 연기하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역시 병역비리 수사를 위해 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본청의 기본지침 접수와 함께 전담반을 마련하고, 자료수집에 돌입했다.

충남경찰청은 병무청에서 병역비리에 연루 가능성이 있는 병원 및 혐의자에 대한 명단을 입수해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명단이 없을 경우 자체 의심사례 수집에 나설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본청에서 내려온 기본지침에 따라 첩보수집을 할 수밖에 없다”며 “본청에서 확보한 전문병원 명단 중 충남지역 관할병원은 없는 것으로 예측되지만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병무청으로부터 자료를 인계받은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병역기피를 위해 수술을 한 경우, 치료를 받은 경우 등을 분류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서울경찰청 광수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역 병원과 관련된 혐의자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조달청의 납품업체 표본조사를 악용해 공공기관에 물품을 공급해 오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등록 취소됐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시설, 인력 보유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1개 업체의 452개 물품에 대해 제조등록을 취소했다.

이들 업체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아 공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곳에서 물품을 제조하거나 유령회사 등을 설립해 납품하는 등 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대전·충남지역에서는 자체 생산을 하지 않고 타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공공기관에 공급한 6개 업체가 부적합 업체로 자진신고했고, 생산시설이 미비한 3개 업체가 적발됐다.

충북지역에서도 부적합 업체 단속정보를 접한 3개 업체가 생산중단을 사유로 자진신고했다.

경기도 수원 소재 A업체는 용접기, 절단기 등 생산기기를 보유하고, 제조하는 것으로 조달청에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공장은 물론 사무실도 없는 서류상 회사로 파악됐다.

또 B업체는 경기도 부천에 공장과 생산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조달청에 공장등록증을 제출했다.

그러나 조달청의 점검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대피소에서 불법으로 물품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 관계자는 “경제가 침체되면서 하나의 물품이라도 더 낙찰받기 위해 이같은 편법들이 동원되고 있다”며 “특히 1만 9000여 개에 달하는 등록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더욱 성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충북도가 청주·청원 통합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가 자율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각종 지원계획이 선언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주·청원 간 통합 찬반 논의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그동안 묵시적인 입장으로 일관한 도가 정부 지원계획에 이의를 도출하는 모습이 내심 통합 반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하다.

도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에 따른 재정지원계획 중 '통합 이전 관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합계를 5년간 보장'이라는 사항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교부세액 합계를 5년간 보장한다는 약속은 반대로 5년 후 교부세액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도는 풀이하고 있다.

또 '통합 자치단체 교부세액의 약 60% 내에서 10년간 분할교부' 사항의 경우 보통교부세액의 60%를 추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10년간'의 단서조항으로 통합 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추가로 받는 금액은 보통교부세액의 6%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 약속도 법률상 지원근거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올해 국회에서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안 통과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광역문화도시 조성사업 우선지원과 농어촌산업단지 우선지원,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 우대, 임대산업단지 우선지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 없는 지원방안 또한 정치적으로 좌지우지될 수 있어 예측이 불가능하다.

행안부가 청주·청원 통합효과로 산출한 인센티브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도가 정부의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놓고 현실성과 실현가능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속내를 조심스럽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 시 출범으로 도 입지 하락과 정치적 영향력 감소 등 그동안 제기됐던 도의 통합 관련 분위기를 감안할 때 겉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정부정책을 빗대어 통합 반대를 은근히 표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도의 인력자원이면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청원부군수를 통한 통합 무산 '조종설'까지 무성해 도가 청원-청주 현체제 유지를 고수하려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양 지역 통합 과정에서 도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 찬반을 논할 수 없다"며 "다만 정부의 통합 관련 지원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허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를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세종시가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 속에 ‘원안추진’이냐, ‘궤도 수정’이냐는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중심행정타운 배후지역 3개 시범생활권(1-2, 1-4, 1-5) 내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이 하나 둘씩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행정도시건설기획처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최근 행정도시 중심행정타운 배후지역 3개 시범생활권 내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 중 풍성주택과 쌍용건설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풍성주택은 계약금만 냈고, 쌍용건설은 6개월 이상 대금납부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쌍용건설이 분양받은 주택용지는 중심행정타운 인접 지역으로 중앙부처가 이전하면 곧바로 주거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부지였는데 어쩔 수 없이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풍성주택은 시범생활권 1-2 공구에 1951가구, 쌍용건설은 1-5 공구에 113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각각 건설할 계획이었다.

또 토지공사는 삼성물산 건설부분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밀린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분은 1-4 공구에 87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 해당 건설사들은 토지공사의 해약 통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용지를 분양받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달라져 분양성이 우려되는 만큼 토지공사에 토지대금납부조건을 완화하거나 실제 분양되는 시점으로 유예해 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행정도시 시범생활단지에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는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풍성주택, 두산건설, 효성, 극동건설, 금호산업,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쌍용건설 등 12개사다. 이들 건설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기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4차례에 나눠 토공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건설사는 현 정부 들어 “행정도시 원안추진은 물 건너 갔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 나오면서 사업성을 확신하지 못해 택지분양 후 계약금(10%)과 지난해 5월 1차 중도금(22.5%)만 내고 지난해 11월 돌아온 2차 중도금은 납부를 거부했다.

지난 5월 3차 중도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오는 11월 잔금 납부를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 큰 문제가 토지공사로부터 해약통보를 받는 건설사가 늘어날 수 있어 중심행정타운 배후지역 3개 생활권 조성사업은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시범생활권 내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중도금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며 해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이 22일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에 대해 사실상 거부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3·4·21면

특히 세종시 건설과 인준 문제를 연계하겠다던 민주당과 원안추진을 마지노선을 정했던 선진당은 정 총리 후보의 ‘세종시 수정 발언’ 고수에 대해 정면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치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세종시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충청권의 극렬 반발은 물론 야권의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10월 재보궐 선거 등을 앞두고 정국이 급속히 냉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충청권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세종시 수정추진을 구체화한 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정운찬 총리 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하면서 자진사퇴를 촉구 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민주당과 선진당 등 야권은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감되면서 채택하게 될 청문보고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향후 여·야의 진통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것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 축소 의혹’과 관련해 "이전부처 수를 줄여 변질, 왜곡하려고 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행정도시는 10년간 양대 정권이 추구한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으로 이것이 깨지면 이 정부의 정책적 의지라고 생각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도 "정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류 원내대표는 ‘인준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선진당은 임명동의안에 반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종시 원안관철을 위한 충청권 국회의원 궐기대회'를 초당적으로 갖고 정 후보자 사퇴 촉구를 결의하는 등 인준 거부에 불을 지폈다.

국회는 빠르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할 예정이지만 청문특위로부터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인준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북지역 한 군부대 장교가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온갖 욕설을 퍼 붓는 등 상식밖의 언행을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괴산경찰서는 음주검문에 불응한 증평읍 OO사단 OO연대장 K 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한 후 이 사건을 22일 군부대에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K 씨는 지난 19일 밤 9시 20분께 증평읍 증천삼거리 노상에서 자신이 탄 차량(XX 육XXXX)이 음주단속에 걸리자 “육군차량을 검문할 수 있느냐. 서장한테 전화하겠다”는 등 욕설과 함께 거친 행동으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검문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할 영관장교가 ‘기관장도 몰라보냐’는 식으로 폭언과 고성을 지르며 추태를 보인 장면이 주민들에게 목격됐다”며 “경찰은 성역없는 법집행 원칙에 따라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문제의 군부대 연대장에 대해 사건을 조사한 뒤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본 한 운전자 L 씨는 “경찰의 음주단속 과정에서 군부대 소속의 승용차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검문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차에서 나와 보니 차 내에 있던 군 장교가 전화를 하면서 ‘당장 서장에게 전화해라. 서장XX. 내가 권총으로 쏴죽인다’는 등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K 장교의 음주소란으로 당시 검문 소는 수십 대의 차량이 정체됐으며,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민들이 몰려들면서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K 씨는 “운전기사가 있는 연대장 차량을 단속하는 데 감정이 생겼다”며 “‘권총으로 쏴죽인다’는 말은 ‘음주단속을 감정으로 한다면 권총으로 쏴죽이고 싶은 심정이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발언으로 세종시 건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충청권으로 이전키로 했던 정부부처 산하기관인 법무연수원의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낸 서면자료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시책에는 적극 동감하나 경기도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교육 효율 저하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산하기관 이전 원점검토는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현재 이전 변경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향후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법무부는 서면자료에 "(법무연수원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에 남는 사법연수원과의 형평에도 반하며 지방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크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법무연수원이 이전 대상으로 적절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법무연수원의 이전 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충북 혁신도시로 법무연수원을 이전하더라도 로스쿨 출신 검사 지원자교육, 특별사법경찰 교육, 외국법조인 국제연수 등 수도권에서 수행돼야 하는 업무를 위한 별도의 시설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현 법무연수원 부지와 시설 중 일부를 존치시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해 2월 충북으로 이전하더라도 부지와 시설 상당 부분을 남기는 '지방이전 수정 계획안'을 세웠으며, 올 들어 국토해양부는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정책"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국내 증시가 저항선을 뚫고 1700 고지를 넘어섰다. 22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3.38포인트(1.38%) 오른 1718.88로 장을 마치며 지난해 6월 26일 이후 15개월 만에 종가 17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증시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압도하며 상승세로 일관했다.

외국인들은 이날 4790억 원의 대규모 매수로 주가 상승을 주도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2643억 원과 1988억 원을 팔며 차익을 노렸다.

업종별로는 운수장비가 3.35% 급등한 것을 비롯, 전기전자와 화학, 의료정밀 등이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2만 7000원 오른 82만 5000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며 목표가 100만 원 달성에 근접하고 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60원 내린 1203.8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세종시 수정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산하기관의 충북혁신도시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아 충북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시책에는 동감하지만 경기도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의 충북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교육효율 저하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도권에 남는 사법연수원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법무연수원의 이전 타당성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법무부는 충북혁신도시로 연수원을 이전해도 로스쿨 출신 검사 지원자나 특별사법경찰 교육, 외국법조인 국제연수 등 수도권에서 진행해야 할 업무를 위한 별도의 시설 수요 논리로 수도권 잔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법무부의 희망사항에 불구할 뿐 법무연수원의 진천·음성 혁신도시인 중부신도시 이전은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에 따르면 법무연수의 최종 이전계획안은 올해 국토해양부를 거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 상태로 중부신도시 이전을 위한 부지물색은 물론 설계검토 단계에 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가 특별법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전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정부 출자·출연기관은 이전하는데 정부기관이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연수원은 이미 중부신도시에 부지를 확보하는 등 설계검토 단계에 있다”며 “사법연수원과의 형평성을 내세운 이전 재검토 주장은 법무부의 희망사항에 불가하며, 정부정책 추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연수원 이전 재검토 주장은 중부신도시로 이전할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일부가 통폐합된데 따른 혁신도시 조성 위축 우려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불거져 지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당초 중부신도시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교육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12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었다.

이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7개 기관의 이전이 확정됐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이 폐지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각각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충북은 이전기관이 통합대상이 된 경남, 광주·전남과의 통합기관 유치경쟁을 벌여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200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 학생 수가 최대 66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학사정관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신분 불안에 노출된 데다 대입전형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돼 관련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9학년도 입시서 입학사정관 1명당 최대 661명 심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9학년도 대입에서 정부지원을 통해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한 대학은 모두 40개교로 집계됐다.

입학사정관은 학교당 평균 5.75명으로 총 230명이었다. 그러나 사정관 수에 비해 응시인원이 과도해 전형별로 사정관 1명당 심사대상 학생이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661명에 달했다.

◆올해 첫 도입 대전·충남·북 지역대 기대반 걱정반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7개대 입학사정관 자료에 따르면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344명 가운데 무려 78.8%인 27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와 충북대는 입학사정관 각각 6명이 모두 비정규직이었으며, 공주대는 6명 중 4명, 카이스트 6명 중 3명, 배재대 3명 중 2명, 건양대 4명 중 3명이 각각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세 학사학위자도 입학사정관

충남대는 전체 입학사정관 6명 중 5명이 30대 초·중반대의 석사학위 소지자나 석사재학, 박사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학생교육기관에서 근무했던 26세의 학사학위자도 입학사정관으로 채용돼 눈길을 끌었다.

충북대 역시 전체 6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석사·학사 학위 소지자였다.

또 충남대와 충북대 모두 각각 2명과 3명이 올해 4월 이후 채용돼 급조 논란도 대두되고 있다.

또 이들 대부분은 대학행정을 담당했거나 입시기획·홍보, 외국인 학생교육기관 출신들로 전문성 확보에 대한 의문스런 시각도 적잖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