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관내 일선 초·중·고교의 2007년 이후 중간·기말시험 기출문제를 집적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교육단체에선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꺾고 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전교육정보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14일 ‘우리학교 시험정보 e-안에’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의 기출문제를 대전교육정보원에 탑재토록 공문을 하달했다.
탑재된 문제들은 대전지역 일선 학교에서 온라인 학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게 되며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들을 풀어보게 해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를 도모하게 된다.
교육정보원 관계자는 “교사들의 저작권 문제도 있어서 원하는 경우에만 문제를 탑재토록 했다”며 “강제한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단체에선 강제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출하지 않을 것에 대비한 제안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무조건 모두 다 해야 한다는 결론”이라며 “교사들의 기출문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존재한다고 생각도 않는지 동의를 구하는 기본적 절차까지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대전교육정보원 서버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시스템 자체가 다운된다”며 “학생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다운이 돼도 학교의 실적 때문에 계속 접속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시교육청은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교육단체에선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꺾고 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전교육정보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14일 ‘우리학교 시험정보 e-안에’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의 기출문제를 대전교육정보원에 탑재토록 공문을 하달했다.
탑재된 문제들은 대전지역 일선 학교에서 온라인 학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게 되며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들을 풀어보게 해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를 도모하게 된다.
교육정보원 관계자는 “교사들의 저작권 문제도 있어서 원하는 경우에만 문제를 탑재토록 했다”며 “강제한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단체에선 강제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출하지 않을 것에 대비한 제안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무조건 모두 다 해야 한다는 결론”이라며 “교사들의 기출문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존재한다고 생각도 않는지 동의를 구하는 기본적 절차까지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대전교육정보원 서버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시스템 자체가 다운된다”며 “학생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다운이 돼도 학교의 실적 때문에 계속 접속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