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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충남지사가 행정도시 논란과 관련,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책임감있는 생산적인 논의’를 주문하고 나섰다.

실체도 없는 행정도시 수정론의 얕은 고민과 논리를 반박하면서 정운찬 총리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수정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빗대 행정도시를 수정해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말들이 많은 데 정말 답답하다. 그러려면 뭐하러 법 만들고 7년간 논의 해왔냐. 더이상 되풀이 되는 해묵은 논의는 하고 싶지 않다”며 수정론을 일축했다.

이 지사는 이어 “법 조문 하나, 사업계획 한 번 정독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한 번씩 던지는 식으로 해선 안 된다. (행정기능이 빠진 상황에서) 기업이며 대학이며 연구소며 누가 오겠나. 세종시는 더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며 “지금 하는 걸 보면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약 있다면 과학적, 실증적, 객관적 논리를 가지고 내놔야 논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책임한 세종시 수정론과 관련해선 정운찬 총리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송도 얘기하는 데 경제자유구역 하자는 건가. 지난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포함데 3군데가 추가로 지정됐는 데 1년간 외자유치 한 건 했다. 다들 너무 쉽게,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며 “행정도시에 대한 정 총리의 접근을 보면 고민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대안이 있다면 세심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2~3년 뒤 책임질 각오로 말을 꺼내야지 과천·송도,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행정도시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 국면과 연관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전개에서 ‘정치인 이완구’의 결단도 예고했다. 이 지사는 “찬바람이 불 때 쯤 정치적 행보를 밝히겠다고 했다.

정리가 다 돼가고 있고 정치인 이완구로서 말 할 기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며 정치적 결단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선 “충청의 영혼을 보듬어야 할 중압감을 갖고 피하지 않겠다. 당당히 맞서겠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 홍성용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공동상임대표는 “행정도시를 지키기 위해 5년이란 세월을 싸워왔다. 500만 충청인이 뭉치면 행정도시를 지킬 수 있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홍성후 기자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고교 졸업 후 고향에 정착한 홍성용 연기군이장단협의회장은 최근 새로운 직책을 맡았다. 지난달 17일 연기군민회관에서 제5기 출범식을 가진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의 공동상임대표가 된 것. 상임대표는 조선평 연기군의회의원과 함께 2명이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5기’는 출범 당시부터 적지 않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일단 규모부터 압도적이었다.

위원회 측이 밝힌 참여단체는 무려 60여 개. 범군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행정도시주변지역살리기대책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원안지속추진연기군주민연대 등 기존의 단체를 통합해 총집결했다. 공주사대부고 졸업 후 줄곧 농사일과 이장단협의회 일에만 전념해온 그가 돌연 행정도시 사수를 위해 총대를 멘 이유가 궁금했다. 홍 대표는 지난달 29일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충청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마음이 바빠 보였다. 그는 “행정도시를 지키기 위해 5년이란 세월을 싸워왔다. 500만 충청인이 뭉치면 행정도시를 지킬 수 있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홍성용 대표의 남다른 각오를 들어봤다.

▨ 대담=황근하 부장

-어려운 시기에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를 맡게 돼 각오가 남다를 텐데.

“그 동안 행정도시를 지키기 위한 연기 군민들의 투쟁은 범 충청권을 넘어 전국적인 중심에 있었으며, 벌써 5년이란 세월을 싸워왔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아직도 우려와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들어 행정도시의 변질 또는 축소 의혹이 불거지면서 연기 군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높아져 좀 더 강하게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때 사수대책위원회의 상임대표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 만큼 최선을 다해 행정도시를 지키는데 앞장서겠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기존 단체를 통합해 지난해 8월 공식 출범한 기구로 알고 있다. 외연을 확대하면서 부각된 점이 있다면.

“민간조직으로서 자생력을 갖추기란 매우 힘들다. 그러나 행정도시 건설이란 이슈가 결코 지역적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폭 넓은 지지와 격려를 받으므로,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제5기 출범에서 외연을 확대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전에 비해 주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그에 따라 많은 사회단체들이 앞다투어 투쟁대열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추석 이후에도 세종시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한데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의 계획은 무엇인지.

“사실 현재로서는 정부나 국회의 실천의지가 보이지 않아 과연 행정도시가 원안대로 건설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의 투쟁이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필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동안 원하는 결과를 쟁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대정부 및 국회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 홍보활동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집회, 장기적으로는 촛불문화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를 재정비 하면서 주안점을 뒀다면.

“행정도시 건설 자체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불필요한 정치적 개입이 있다는 오해가 있었고 따라서 분열 양상으로 비춰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단결의 힘이기 때문에 조직의 오늘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활동력이 뛰어난 실무자 보강과 함께 각급 사회단체의 규모나 성격에 맞는 역할의 전열에 배치했다”

-정부 여당은 세종시 원안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제5기 대책위원회 출범의 첫 번째 목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의 세종시설치법 통과였다. 세종시 설치법 조기 통과는 불안에 떨고 있는 연기군민들에게 있어 최대의 관심사이다. 당초의 계획대로 내년 7월, 세종시 출범이 불가능해지면 군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더해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족기능 운운하면서 정부기관 이전면경 고시를 늦추고 있는데 그 또한 우리 투쟁목표의 하나이다. 세종시 설치법 조기제정과 9부 2처 2청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이루어내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충청 출신의 정운찬 국무총리인준에 대한 입장은.

“8만 연기군민들의 행정도시 원안 추진 목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정 발언의 당사자가 집권여당의 힘을 빌어 국무총리로 인준된 것에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이번 정 총리에 대한 국회인준 결과는 행정도시의 원안 건설에 의지가 없는 현 정부의 입장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나 국회 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일 행정도시가 축소, 변질된다면 그 어떤 세력과도 당당하게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세종시에 대해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끝나면 필요한 계획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그러한 정부 측의 주장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행정도시는 명칭 그대로 이미 기본계획에 자족기능이 들어있다. 그런 주장은 변질을 계산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금이 군부독재시설도 아닌데 대학이나 기업을 세종시에 내려가라고 해서 가당한 일인가. 정부의 주요 행정기관이 내려와 자리를 잡으면, 주변의 자족기능이 충족될 것이다. 그런 계획만이 다수 지방민에게 공생공존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정치권과의 공조체체는 어떻게 하나.

“정기국회에서 세종시 설치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그 그릇에 담을 9부 2처 2청 정부기관 이전고시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현재 행정도시 무산음모 충청권비상 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충청권 여야를 초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싸움이 결코 연기군민들만 감래해야 하는 지역현안 지키기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를 사수하기 위한 비수도권 국민들의 함성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다수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심만 있다면 인원 동원 뿐만 아니라 소요재정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몇천명 단위의 대중 집회를 개최하게 되면 수천만 원이 소요된다. 지원조례에 의한 사업비 지원도 필요하지만 자발적으로 내주시는 십시일반 성금이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된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가 세종시 원안 건설을 제대로 관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행정도시 건설계획은 국민적 합의와 현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추진된 국가균형발전 선도 사업이다. 행정도시는 원안대로 정상적으로 건설돼야 한다. 수도권이기주의자들의 이 국책사업을 충청권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지만, 다수 국민들은 행정도시 건설의 당위성을 함께 인식하고 있다고 믿는다”

-충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라가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구한 충청 출신 지도자들의 정신을 생각해 볼 때이다. 국가정책에 순응한 것 밖에 없는 연기군민들이 오랜 세월 도탄에 빠져 있다. 500만 충청인이 뭉치면 국가의 정체성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믿는다. 행정도시의 안정적 건설이 충청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함께 인식해 뜻과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

정리=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사진=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충북도교육청의 청렴도가 16개 시·도교육청 중 중위권(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08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83점(10점 만점)에 그쳤다.

충북교육청의 이같은 청렴도 수준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7점대로 공공기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여타 공공기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인근 지역인 충남, 대전교육청은 각각 8.67점, 8.13점으로 전국 교육청 중 1, 2위를 차지해 충북과 대비됐다.

충북교육청의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7.32점으로 전국 11위에 머물렀고 이 중 특히 부패지수(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는 6.63점으로 매우 낮아 16개 교육청(평균 7.12점) 중 최하위권(12위)을 기록했다.

민원인의 금품제공 경험률은 1.1%로 나타났고 평균 빈도(경험자 기준)는 2.5회, 금품제공 평균 금액은 54만 4000원이었다. 향응제공 경험률은 0.4%, 평균 빈도 2.75회, 평균 금액은 23만 원에 달했다.

반면 투명성 지수와 책임성 지수는 각각 7.80점, 8.23점을 보여 전국 교육청 중 3위, 2위에 올랐다.

충북교육청 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 지수도 9.05점(청렴문화지수 8.66점, 업무청렴지수 9.35점)으로 전국 2위에 올랐다.

내부청렴도 지수에서 직원이 인사업무 관련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집행이나 업무지시 공정성과 관련해선 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업무추진비 위법·부당집행 경험 6.0%, 평균 빈도 8.01회, 평균 금액은 133만 5000원이었다. 운영비 등 부당집행 경험은 4.0%, 평균 빈도 2회, 평균 금액은 50만 원이었다.

한편 청렴도 지수는 공직자가 향응 및 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2008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2점이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최근 대전 도마동 자매살인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 등 흉악범들에 대한 신상공개, 종신형 등 처벌 강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재판과정에서는 이들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인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들 흉악범들에 대한 감형을 허용하지 않거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5일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경찰청,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검거된 대전시 서구 도마동 자매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A(22) 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26일 오전 3시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오 씨 자매의 집으로 들어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구체적인 살해 동기나 수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진술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니 모두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전과 8범인 A 씨가 심신미약일 경우 법정에서 감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진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영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은 가해자 조모(57) 씨가 알콜의존증 환자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정한 징역 12년형을 확정 판결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현행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되어 있다"며 "실제 판결에서도 모든 범죄행위에 감경인자로 작용해 만취 상태에서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수법이나 죄질에 따라 형량을 변경할 수 있는 미국과 같은 사법시스템이 아닌 한국에서 당시 재판부는 현행 법률이 정한 중형을 부과했다"며 "나영이 사건이 마음 아픈 사건이지만 여론에 떠밀려 사법부나 검찰을 마녀사냥 하는 듯 한 접근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8년간 재혼한 아내 몰래 의붓딸을 성추행한 40대 파렴치범 B(43) 씨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대전 대덕경찰서 관계자는 "B 씨는 딸이 예뻐서 사랑표현을 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피해자인 재민(가명·18) 양은 8살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무려 8년간 의붓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법원의 판단 기준에 의문을 던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학 연구실에서 사고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의 절반 이상이 연구자의 안전부주의로 확인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발효된 지난 200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16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06년 14건이던 연구실 안전사고는 2007년 27건, 2008년 70건, 올해는 8월말까지 55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급증세를 나타냈다.

특히 출연연구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는 15건으로 감소추세지만 대학은 150건으로 대학 내 연구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생원인별로는 연구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00건(59.2%),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38건(22.5%), 장비파손 및 오작동 20건(11.8%), 등으로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아 125명의 연구원과 대학생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충남대가 13건, 부경대 11건, 연세대·서울산업대·경상대·경북대 각 9건, 경희대 8건, 서울대·건국대 각 7건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대는 지난해 5건에 이어 올해에도 8건이나 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기관 중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각각 4건, 기계연구원과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각각 2건 등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입국을 지향하면서 연구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실험실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우려”라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대폭적인 예산지원 및 제도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지난달 27일 주말을 맞아 친구 박 모(29·여) 씨와 함께 속리산 산행에 나섰던 고 모(29·여) 씨.

고 씨는 그 날의 기억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친구와 함께 속리산 산행에 나섰다가 등산로를 이탈한 뒤 길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등산에 나선 뒤 오후 3시 56분 경 속리산 천왕봉에서 등산로를 따라 하산 하던 중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코스를 이탈했고 조난 13시간이 지난 다음날 새벽 5시가 넘어서야 119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에 나섰던 한 소방관은 “때마침 약한 비가 계속 내렸고 고 씨 등이 한 곳에 있지 않고 계속 위치를 이동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무리한 산행에 나갔다가 사망하거나 조난 사고를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가을철 산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날씨가 선선해 지고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9~11월의 경우 단풍놀이 등 산행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면서 산악사고는 전체 발생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9~10월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32건으로 5일 남짓 밖에 지나지 않은 10월에도 3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9~11월 산악사고도 각각 9월 63건, 10월 55건, 11월 33건이 발생해 지난 한 해 전체 산악사고 390건의 38%를 차지했고 지난 2007년 9~11월 산악사고 또한 102건으로 한 해 발생한 전체 산악사고 303건의 31%를 차지했다.

산악사고의 원인은 폭우와 폭풍, 안개 등 자연적 요인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방심과 부주의, 준비부족 등 인위적 요인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고 씨 일행의 조난사고도 사전 정보없이 등산에 나선 인위적인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 됐지만 때마침 내린 비로 인한 자연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

여기에 119에 구조 요청을 한 뒤 자리를 지키지 않고 불안한 마음에 위치를 이동한 것이 이들 일행의 구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산악사고는 준비 없는 ‘과시형 사고’가 많다”며 “익숙한 산이 아니면 혼자 등산하는 것은 피하고 일행 가운데 가장 체력이 약하고 등산에 미숙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을 올라야 하고 적정한 배낭의 무게는 30㎏ 이하, 나무 등을 잡고 오를 수 있도록 손에는 되도록 아무 것도 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지역 쇠고기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이력추적제가 한우 가격 급등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 대전충남지사에 따르면 이날 대전에서 거래된 쇠고기 등심(1등급, 500g)의 평균 소매가는 4만 733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1월보다 1만 358원(34.1%) 급등한 가격으로, aT가 2006년 4월부터 쇠고기 조사기준을 변경한 이후 최고가다.

종전 최고가는 2007년 9월 11일의 3만 9550원이었다.

한우 가격이 오름에 따라 농가에서 송아지 입식(入殖)을 늘려 송아지 값도 뛰고 있다.

지난달 30일 현재 암송아지와 수송아지의 산지 가격은 212만 3840원과 236만 4040원으로 각각 전년 동일 대비 75만 8722원(55.5%), 84만 8596원(55.9%) 씩 폭등했다.

이에 대해 농촌경제연구원 등은 지난해부터 실시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올해 6월부터 적용된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함께 추석 특수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한우 가격 등락요인별 기여도를 보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17.9%,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12.7%를 각각 차지했다.

또 한우를 식당에 비해 저렴하게 구입한 뒤 바로 구워먹을 수 있는 정육점형 식당이 증가한 것도 13.4%로 한우가격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 관계자는 “소비자가 한우 고기를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한우 고기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며 “한우 가격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농가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소값이 생산비보다 낮아 적자를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우 시중 가격이 회복세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우값 상승에 따른 송아지 입식 증가로 향후 한우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면 한우 가격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어 송아지 입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6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업체는 식육판매업체로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라벨지나 식육표시판에 표시했는지의 여부와 장부 기록, 보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 해 평생 불구로 만든 이른바 ‘나영이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추행 한 남성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해 논란을 빚고 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5일 8세 여자아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감금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27)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5년 간의 신상정보 열람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2일 청주시 용암동 모 아파트에서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A 모(8·여) 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길을 가던 8세 여자아이 2명을 잇따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윤 모(74) 씨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손녀 뻘의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이 사건의 범행이 피고인의 특이한 성적 취향 내지 소아기호증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여 이를 참작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5월 31일 청주시 봉명동 모 식당 인근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B 모(8·여) 양과 C 모(8·여) 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도망치려 하자 뒤쫓아가 또다시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국내 증시가 1700선을 반짝 회복한 이후 다소 길고 깊은 조정장을 겪고 있다.

예상 밖의 불안한 조정장이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은 고점의 부담과 추가 상승의 기대 사이에서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판단이 어려울 때 위험부담을 낮추면서도 양방향 투자가 가능한 ETF(상장지수펀드)를 알아보자.

ETF는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면서도 투자비용은 인텍스펀드보다 더 싸지만, 장기·분산·적립투자의 효과는 그대로 갖고 있어 조정장에서 유리하다.

◆인덱스펀드의 장점을 부각시킨 ETF

ETF는 인덱스펀드를 기초로 발행한 지정 증권을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서 일반 종목과 동일하게 매매하는 것이다.

지정된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산출한다는 면에서 인덱스펀드와 같지만,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실물 증권으로 배당하는 점 등에서 인덱스펀드의 진화형으로 볼 수 있다.

즉 인덱스펀드처럼 소액으로도 코스피 200 종목에 분산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올리면서도, 개별 종목 거래처럼 ETF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시간차에 따른 손실 없이 매수·매도를 결정할 수 있다.

ETF는 개별 종목을 선정해야 하는 고민 없이 우량 종목 위주로 편성된 복수의 종목들을 한 종목을 거래할 때처럼 장중 언제든지 시장가, 지정가 등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다.

게다가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ETF는 매도시에 0.3%의 증권거래세가 면제돼 변동성이 큰 장에서의 잦은 거래에 대한 거래비용 부담도 적다.

◆자신에게 맞는 ETF 고르기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ETF도 투자 성향과 전략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ETF 종류로는 코스피200 등을 추적하는 시장대표지수 ETF, 특정 업종으로 편성된 섹터지수 ETF, 기업특성이 유사한 주식집단인 스타일지수 ETF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지난해 이후로는 특정 그룹 계열사나 블루칩 모음 등 투자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전략 ETF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ETF는 개별 특성을 먼저 파악한 다음 시장 흐름에 따라 포트폴리오 비율을 조절하고 대응하면 종목 직접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투자가 가능하다.

◆ETF의 다양한 운용

ETF는 최근처럼 증시 조정기에 개별 종목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고 소액 적립식 투자 효과를 갖는다.

작은 투자금으로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으로 현금화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절한 투자상품이 될 수 있다.

또 유동성이 부족해 적립식펀드에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 가격 조정시마다 ETF를 매입하는 것은 적립식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주식가격의 등락에 따라 ETF 수익률도 움직인다는 점에서 향후 주가지수에 대한 예측 분석과 함께 특히 주도주의 흐름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주가가 내릴 때는 인버스 ETF

개별 종목처럼 증시 흐름에 따라 오르내리는 ETF와 달리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인버스ETF가 지난달 첫 선을 보였다.

지난해 기나긴 하락장을 겪으면서 선물·옵션처럼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인버스ETF는 코스피200 지수 수익률과 정 반대로 움직이며, 선물매도 등의 운용방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액투자로도 선물매도 포지션과 유사한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의 수익률이 2% 하락하면 인버스ETF가격은 2% 오르는 셈이다. 이 상품은 누적수익률이 아니라 일일 가격이 정확히 지수와 반대로 결정되기때문에 일정기간의 누적 수익률과는 다소 차이를 발생하게 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주요 투자자산별 메리트 비교

	개별주식	인텍스펀드	ETF
분산효과	No	Yes	Yes
종목선택	투자자	인덱스	인덱스
유 동 성	높음	하루 한 번	높음
보      수	없음	낮음	매우 낮음
거래수수료	Yes	가끔	Yes
세      금	거래세(0.3%)	-	거래세 면제
투 명 성	높음	보통	높음
위      험	시장/개별 종목위험	시장위험	시장위험

                                                                                           

     국회는 5일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8개 위원회를 소집해 행정도시 원안 추진 등 쟁점 현안에 대해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여야는 국감 첫날인 이날 행정도시 원안 추진 문제, 용산사태 해법, 남북관계의 변수로 등장한 그랜드바겐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추궁했다. 아울러 여야는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신종 플루확산 방지 대책 등 각 상임위별 국정 현안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감에선 행정도시 원안 추진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는 데 국무총리실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에서 이 문제가 집중 질의됐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 의원들은 ‘9부 2처 2청’ 이전의 원안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정부 입장을 추궁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 중 일부는 ‘수정 추진’을 언급해 공방전을 벌였다. ▶관련기사 2·3·4·5면

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을)은 ‘행정도시 변질 음모는 국가 경쟁력 하락을 자초한다’면서 원안 추진을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서울 서초을)은 ‘기존 행정복합도시 개념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수정론에 힘을 실었다.

보건복지위에선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이 ‘정운찬 총리 행정도시 수정론에 대한 전재희 장관의 소신은 무엇이냐’고 우회적으로 원안 추진을 추궁한 반면 법사위에선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경기 고양 덕양갑)이 ‘세종시 논란에 헌법재판소가 명쾌한 결론을 내지 못해 사회적 비용만 가중됐다’며 행정도시 추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 여당 일각의 행정도시 수정 추진에 대해 야권은 이날 5당 대표 회동을 갖고 ‘원안 추진’을 재확인하는 등 국감 공조체제를 펴기로 해 여야간 대립각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등 5인은 이날 오찬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건설 문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과 국가의 약속이행 차원에서 원안을 지원키로 한다’고 합의했다.

국회는 6일 국토해양부및 행정도시건설청,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감을 벌일 예정이어서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놓고 여야간 공방전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행정도시 건설청에 대한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의 예산안 삭감에 대한 질의 등이 집중될 전망이다. 행안부에 대한 국감에선 행정도시 이전 고시 를 놓고 야권의 추궁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고시 날짜 확정’ 방안이 거론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