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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첫날인 5일 세종시 문제와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발언을 놓고 여야가 국감장 도처에서 충돌을 빚었다.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국감에선 한나라당의 세종시 원안추진이라는 당론과 달리 수정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9부2처 2청’이라는 원안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특히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경기 광주)은 세종시 건설과 관련 “세종시의 개념을 수정할지에 대해 범국가적 차원의 공론화 단계를 밟고 있는 만큼 행정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부청사 건립 사업은 일단 중지하고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사업만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고 말해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도 세종시의 원안추진 문제가 제기되며 당초 예상대로 세종시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 국무총리실 국감에선 이미 한나라당이 여러차례 세종시의 원안추진 입장을 밝혔음에도 당내 일부 의원들이 수정론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총리 발언으로 촉발된 세종시 논란은 우리사회를 지역적으로 정당 편가르기를 하게 만들어놨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총리가 성공적인 세종시 조성에 적극 앞장서 국민, 특히 충청권 주민에게 총리의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당 고승덕 의원(서울 서초을)은 “행정복합도시 개념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충청도와 국가 전체를 위해서라도 기업복합도시 등 산업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수정론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 간 세종시법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여야 합의와 국민과의 약속대로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하루빨리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을)도 “화상회의 등 IT 강국의 효율성을 이용하려 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논하는 것은 후안무치”라며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없이 국가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정 총리의 세종시의 비효율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선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이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발언을 거론하며, 지난해 9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청문에서 밝혔던 “세종시 반대하지만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현 정부가 총리를 앞장세워 세종시를 축소하려고 하는 데 과거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냐”며 “국무회의에서 장관 개인의 소신을 접고 이 같은 행정의 일관성을 피력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노래방 도우미를 모집하는 광고가 대전지역 생활정보지에 버젓이 게재된 가운데 5일 한 여성이 생활정보지를 살펴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월 350~400만 원+수당+특별보너스, 20~30대 주부 및 여대생 환영’

요즘 같은 불경기에 눈이 휘둥그레질만한 이 같은 문구로 노래방 도우미나 카페 여종업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대전지역 생활정보지에 버젓이 게재되고 있다.

극심한 구직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현혹시키는 유흥업소들의 마구잡이식 구인광고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가로 배포되는 생활정보지 취업정보란에 판을 쳐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손쉬운 돈벌이가 가능한 것처럼 젊은 여성들을 유인하는 유흥업소들도 문제지만 부적절한 광고를 무분별하게 싣는 생활정보지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보가 최근 발행된 대전의 한 생활정보지를 분석한 결과, 취업정보란에 ‘시간제 도우미, 월 400만 원 이상 가능’, ‘주부·직장인·미시 투잡 환영, 시급 2만 5000~3만 원’, ‘급구 도우미 초보 가능 경력자 우대’ 등의 노래방 도우미 구인광고와 카페·다방·주점의 여종업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수백 건에 달했다.

근무지는 대전뿐 아니라 충남 공주·금산·연기, 충북 청주·영동 등으로 다양했고, 일부 광고는 ‘삼촌·언니들과 즐겁게 돈 많이 버는 곳’, ‘전화 거는 순간 행복 시작’ 등의 멘트로 유흥업소 취업을 꺼리는 여성들이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배려하는 센스(?)를 발휘했다.

이처럼 경기불황에 편승해 성행하는 유흥업계 광고에 대해 여대생 김 모(21) 씨는 “시급 4000원 짜리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월 300만~400만 원을 버는 조건이면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낮에는 요조숙녀로, 밤에는 노래방 도우미로 이중생활을 하며 학비를 버는 친구들이 있다”며 “내 자신도 그런 식으로 돈벌이에 나설까 망설인 적이 있다”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직장인 강 모(42) 씨는 “미성년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생활정보지에 성(性) 상품화를 조장하고 청소년 비행을 야기할 수 있는 유흥업소 구인광고가 난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찰과 노동부, 지자체 등이 공조해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남도교육청에 이어 대전시교육청도 현재 밤 12시(고교생)까지로 제한한 학원심야교습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고강도 사교육비 경감대책 일환이나 올해 초 지역 사회내 격한 진통 끝에 마련된 조례안을 반년만에 또 다시 수술대에 올린다는 점에서 학원가의 반발은 물론 잦은 정책 변경에 대한 타당성 논란도 적잖을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대전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원, 관련단체 등 1만 5510명을 대상으로 학원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조례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까지 법규제 완화 심사와 법제심의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조례 재개정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전지역 학원심야교습은 지난 3월 지역 교육계와 의회, 시민사회단체내 일대 파문을 일으키며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조례안대로 초등학생은 밤 10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적정 학원심야교습시간을 마련하는 만큼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학원교습 밤 10시 일괄 제한’을 추진했다가 무산됐던 정부의 의지를 고려할 때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교육계 일각에선 대내외적 명분을 떠나 시행 1년도 안돼 또 다시 조례안 변경에 나서는 것에 대해 행정의 신뢰도 문제와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작정 밤 10시로 제한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적정 시간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5일 충북지역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상생을 위한 10개항의 협약안을 마련해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안은 대기업유통업체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소상인과 상생할 의지가 있다면 적극 실천해야할 최소한의 사항을 담은 것으로 향후 부족한 사항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10개 표준협약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추가진출 금지와 1개월분 이상 매출액을 충북소재 금융기관에 1개월 이상 예치하게 된다.

또 충북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공산품 등을 30% 이상 전시·판매한다는 조항과 연간 총 매출액의 0.5% 이상을 지역발전 기금으로 출연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기세일과 판촉행사는 연 6회, 6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과 청소용역, 각종 인쇄물 제작 등은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충북지역에 대형마트와 SSM을 이미 입점했거나 입점예정인 대기업유통업체에 공통으로 적용해 상생협약체결을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모든 유통분야 대기업에 공동으로 제안 요구할 상생협약안이 필요해 그동안 수차례 내부회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대전지역 대표 향토서점인 대훈서적이 부도처리된 가운데 5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훈서적에서 출판사 및 도서 도·소매업자들이 도서반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속보>="책이라도 많이 남아 있어야 할텐데…."

한강 이남의 대표적 향토서점으로 꼽혔던 대훈서적이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 1일 최종 부도처리된 가운데 5일에도 채권자들의 도서반출이 계속됐다. <본지 10월 4일자 5면 보도>

이날 오전부터 대훈서적 타임월드지점에 모여든 출판영업인협회 소속 출판사 관계자 및 총판업자 등 250여 명의 채권자들의 손에는 도서반출 시 필요한 노끈 다발이 저마다 쥐어져 있었다.

▶관련기사 21면

이들은 대훈서적 부도로 인한 손실을 한 푼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을 선 채 도서반출 순서를 기다렸다. 채권자 상당수는 서울지역 출판사들로 일부는 차량을 공동으로 빌려 반출현장을 찾았고, 일부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반출을 위탁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도서반출은 타임월드 백화점 관계자들의 엄격한 통제 속에 이뤄졌고, 채권단은 먼저 피해 출판사 명단을 작성한 뒤 추첨을 통해 반출순서를 정해 그 순서에 따라 반출이 이뤄졌다. 부도소식을 듣고 속속 모여든 채권자들의 표정은 수심으로 가득했고, 혹 자신들이 공급한 도서가 다른 채권자에 의해 반출되지는 않을 지에 대한 신경전도 치열했다.

서울지역 A 출판사 영업부 대리는 "대훈서적에 700만 원 가량의 책을 공급했는데 얼마나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면 그나마 피해규모가 적은 편이다. 총판들의 경우 보통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판사 대표는 흥분된 목소리로 "책이라도 건지고 싶은 마음에 이른 아침부터 미친듯 차를 몰았다. 그나마 책 한 권당 백화점매장 철거비용 300원 씩을 부담해야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부도의 여파가 적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대훈서적 타임월드지점의 도서반출은 오후 늦게까지 계속됐으며, 반출현장 주위를 지나는 시민들도 갑작스럽게 모여든 수백 명의 채권자들에 놀란 모습이었다.

이처럼 지역 도서유통시장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해 온 대훈서적의 최종 부도처리로 본점 및 지점 등 무려 5곳이 문을 닫았고 이로인해 지역 오프라인 서점들도 급격히 냉각되는 분위기다.

대전지역의 중소 서점 관계자들은 “그나마 건실하다고 여겼던 대훈서적마저 부도처리 돼 큰 충격”이라면서 “오프라인 서점 고유의 역할을 감안할 때 더이상의 시장 황폐화를 막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수레로 시작해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서점으로 우뚝 성장한 대훈서적.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50년을 지탱해 온 대훈서적의 유구한 역사도 '어음으로 인한 부도사태'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하고 무기력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 부도난 '향토서점' 대훈서적 가보니...

▲ 부도난 '향토서점' 대훈서적 가보니...

▲ 부도난 '향토서점' 대훈서적 가보니...

▲ 부도난 '향토서점' 대훈서적 가보니...

▲ 부도난 '향토서점' 대훈서적 가보니...

     대전·충남·북 지역대 교수들의 연구 부정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09 대학별 연구부정행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29개 대학에서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등 교수들의 연구 부정행위 52건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대학 형태별로는 국공립대가 14개 대학에서 25건, 사립대는 15개 대학에서 27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들 해당 교수들은 해임(3건), 임용 및 승진 취소(7건), 정직(7건) 등의 징계를 받았으나 감봉(6건), 경고(16건) 등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남·북 교수들의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징계건수는 국립대 교수 1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충청권 사립대 교수들의 적발건수는 전국 15개 사립대 27건의 29.6%인 8건에 달해 연구윤리의식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충남의 모 사립대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1년간 국내 및 중국으로 교원연구년을 수행한 모 교수가 결과물로 논문을 제출했으나 검토결과 표절로 드러나 해임조치를 받았다.

이 대학은 또 과거 논문표절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지난 2007년 대학 논문집에 발표한 논문을 또 표절한 것으로 드러나 역시 해임됐다.

대전의 모 사립대는 지난 2002년 임용된 모 교수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가 23년 전 발표된 논문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 2년간 승진 유보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대전의 사립대는 각각 지난해와 올해 각각 교수들의 논문 및 저서 25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무더기 제기된 가운데 7편의 논문이 표절로 판정돼 교수 2명은 정직 3개월, 또 다른 교수 1명은 경고처분을 받았다.

충북의 모 사립대는 도서표절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대전의 모 국립대는 지난 2005년에 퇴직한 교수가 재직 중 쓴 논문이 지난 2008년 특정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제보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구성원들의 연구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자료로 배포되기도 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추진에 따른 여론조사를 앞두고 찬반여론 선점을 위한 찬·반 양측의 총력전이 본격 시작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시·군별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찬반 양측이 여론조사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그 결과에 따라 통합이 쉬워질 수도 있고 난항에 부딪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 청주·청원 양지역에서 각각 통합 찬성률이 50%를 넘으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동의를 할 경우 주민투표를 생략, 통합을 의결하게 되며 한 지역이라도 찬성률이 50% 미만이면 통합 절차는 중단된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여론조사에서 '50% 이상 찬성'을, 청원군은 '50% 이상 반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찬성측

청주·청원 통합을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이하 상생위)는 청원군민들 사이에 전반적으로 통합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통합 비전 제시에 중점을 둬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상생위는 오는 8일 오후 2시 청주시 평생학습관에서 김종록 청주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비전 공청회를 열고 상생위가 제시한 상생안에 대한 청주시의 이행의지를 재확인 할 예정이다.

상생위는 이 자리에 통합을 반대하는 청원사랑포럼 및 청원군의회 의원들도 초청해 통합에 대한 찬반토론도 열 계획이다.

상생위는 이와 함께 오는 12일 청주시, 청주시의회, 상생위 간 상생비전 협약식을 갖고 통합이 달성돼도 청원군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도 청원군민들에 대한 홍보전과 함께 청원군이 관권 개입을 중지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통합 논의를 관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반대측

청원군이장단협의회나 청원사랑포럼 등 민간단체들은 통합 반대를 위한 1차 방어선인 '여론조사 50% 미만'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장단협의회는 "청주시가 버스요금, 화장장 비용 등으로 청원군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시·군통합은 차근차근 준비했다가 2014년경에나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장단협의회는 "언론·방송 등을 통해 청원군의 반대 입장을 꾸준히 홍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사랑포럼은 6일 오전 읍·면 이장단과 총무를 소집, 포럼 임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통합 반대 유도를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손갑민 포럼 공동대표는 "통합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증평, 완주, 무안·신안 등 전국의 4개 단체를 규합해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식·심형식 기자

     충남도교육청 장학사가 최근 열린 학생스포츠클럽대회에서 교사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아산 순천향대학교에서 열린 도교육감배 학생스포츠클럽대회에서 도교육청의 A 장학사는 경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천안 모 초교 B 교사에게 폭언을 가하며 뺨을 때렸다.

학생들을 인솔해 참가한 B 교사가 대회 성적이 예상 외로 발표되자 심사관에게 찾아가 질의를 했고 이에 A 장학사는 “다 끝난 마당에 무슨 얘기냐. 시끄럽다, 나가라”라는 말과 함께 폭행을 가했다는 것.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이후 10여 일이 넘도록 해당 장학사는 폭행당한 교사에게 한마디 해명이나 사과도 없었다”며 “이는 교육관료들의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심각한 교권침해”라고 비판했다.

B 교사는 전교조 충남지부의 소속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교사 면담 및 가해 장학사의 시인을 받아낸 상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A 장학사는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A 장학사는 “항의하는 B 교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이 머리에 닿았을 뿐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감사 담당자는 “오늘자로 사건이 접수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당사자와 대회 참가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전국적인 전세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충남지역의 전세자금 공급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전세 물량이 동나다시피한 대전지역은 거래가 줄면서 전세자금 공급이 약세로 돌아섰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충남지역 전세자금 보증 공급 규모는 85억 4700만 원으로 전월(67억 5300만 원)보다 23%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전지역은 전월(75억 9800만 원)보다 15% 감소한 62억 8800만 원을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이 같은 차이는 천안, 아산, 당진 등을 중심으로 분양 물량이 다수 남아있는 충남지역과 달리, 대전은 올 초부터 신규 입주 물량이 거의 끊기다 시피하면서 전세 공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충남은 분양 물량이 많아 전세 순환에 다소 여유가 있지만 대전은 수요대비 공급히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100㎡(30평 형) 대의 중간 규모 전세 물량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지난달 완료 예정이던 공항 민영화와 신공항 건설 추진 용역 계약기간이 국정감사 이후로 연장돼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국토해양위원회)은 9월 8일·17일·19일 완료될 예정이던 청주공항 운영권매각 전략수립용역, 인천공항 경영진단 및 경영구조개선 용역,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가 뚜렷한 이유없이 국정감사 기간 이후로 계약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시종 의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검토용역 결과 발표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 국회와 국민의 눈을 피해 공항 민영화, 신공항 건설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얄팍한 술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수 차례 이들 용역관련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들이 용역 수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공항 민영화 방안 등 연구용역 내용이 신통치 않자 일단 국정감사라는 매를 피하고 보자는 속셈으로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든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공항 민영화와 신공항 건설 같이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민에게 당당히 밝히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면 용역이 완료되는 연말에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검증이 사후약방문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삼일회계법인, 맥킨지, 국토연구원 용역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청주공항 민영화 등 쟁점현안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