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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돈 의원

자유선진당 충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돈 의원(천안을)이 자신의 정치·행정적 스승인 심대평 의원(공주)에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9일 천안의 충남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권의 단합된 목소리를 이끌어야 할 책임있는 지도자가 신당 창당에 나선 것은 도민을 두 번 울리는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심 의원의 최근 신당 창당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도민을 위해 복당해 역할을 해 주시길 간곡히 말씀 드렸지만, 성 안에 갇힌 분처럼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포용력이 부족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체성도 모호한 성격의 당을 하나 만들어서 누구 좋은 일 시키겠다는 건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심대평 의원이 충남지사 시절, 도의회 사무처장과 여성정책개발원장, 기획정보실장을 맡는 등 요직에 주로 발탁됐으며, 심 의원의 후광에 힘입어 지난 2002년 당시 자유민주연합 천안시장 후보로 정치에 첫 발을 내디딘 뒤, 심 의원이 지난 2008년 2월 자유선진당을 창당하자 민주당을 탈당, 선진당에 입당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내년)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지사보다는 충청권의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이나 내년 1월 정도면 대체로 (도지사 후보에) 어떤 인물들이 물망에 오르는지 윤곽이 잡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완구 충남지사의 지사직 사퇴에 대해선 “한나라당 소속 도지사를 중도에 물러나게 한 대통령이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서도 “세종시 건설이 아직 백지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 (원안)사수 투쟁에 앞장서야 할 지사가 사퇴를 한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한편 충남도당은 이날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세종시 사수를 염원하는 도보 행진을 비롯, 순회 홍보투어, 자전거 투어, 마라톤 등의 행사를 전개키로 결의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수년 동안 꾸준히 향상된 고등학교는 학교장 및 교사들의 헌신과 리더십,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 선발제도와 정부의 정책기조 등을 적극 활용한 것도 수능 성적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분석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일 지난 2005년부터 2009학년도까지 5년간 학생들의 수능등급 비율이 꾸준히 개선된 학교를 선정,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 학교는 수능 하위등급(7~9) 비율이 감소하고 상위등급(1~3) 비율이 증가한 곳이다.

선정된 학교는 △충남 홍성고 △광주 금호고 △경기 관양고 △강원 평창고 △전북 원광여고 △경북 울진고 △경남 장유고 등이다.

이 중 홍성고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해 도시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어촌 우수학교 지정에 따른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노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아침영어듣기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이들 학교의 공통적인 특성으로는 학교장과 교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울진고의 경우 교원들이 학교 인근에 거주하며 정규수업 외에도 방과 후 자습시간을 비롯해 방학 중에도 학생지도에 매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방과 후 학생의 수업선택권 강화, 교육방송 활용 등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통한 면학 분위기 조성도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정책기조를 학교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 학업우수 학생을 양성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05년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농어촌살리기 정책에 힘입어 예산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이 개선돼 지역 일반고들이 지역거점학교로 발전한 것이 수능성적 향상 요인으로 분석된 경우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과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각각 출범시킨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와 세종시특별위원회가 공정성 상실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해진 방향이나 편견 없이 판단하겠다”던 두 특별위원회가 점차 세종시 수정에 무게를 둔 분위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정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날선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정성 잃은 민관합동위

정부가 만든 세종시 민관합동위는 출범 초기부터 각종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16일 대통령 훈령으로 발족하면서부터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행정부 소속의 위원회는 현행법상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이 아닌,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면 위법이고, 위법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활동하면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도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이 민간위원에 포함된 것부터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총리실로부터 세종시 관련 용역을 맡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7일 민관합동위에 ‘기존 세종시 원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초 목표인 인구 50만 명 달성은 어렵다’는 보고와 함께 사실상 세종시를 백지화 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전제로 한 기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세종시 수정안을 만드는 정부 산하 연구원의 총책임자가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셈이다.

여기에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찬 총리도 반복적으로 ‘세종시 수정’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관합동위가 균형감각을 갖고 제대로 운영되리라고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

◆반쪽짜리 한나라당 세종시특위

지난달 12일 출범한 한나라당 세종시특위도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종시 특위는 9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지만, 참석한 전문가 모두 세종시 원안 추진에 문제가 있다며 ‘수정’ 입장을 보여 특위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 1일에 열렸던 세종시 특위 전체회의에선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만 토론이 벌어져 '반쪽짜리' 특위라는 비난을 샀다.

이날 회의에는 친박(친 박근혜)계인 안홍준 의원이 불참한 데 이어 주성영 의원도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이완구 지사의 모두발언만 듣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들 특위의 목표는 ‘세종시 수정’?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상선 대표는 “민관합동위와 세종시특위는 세종시 백지화를 정당화 하기 위한 정부의 변두리 조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는 이미 세종시 백지화라는 목표를 정해 둔 상태”라며 “이 목표에 국민 의견수렴이나 전문가 의견 반영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 민관합동위나 세종시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들 특위가 결국 내놓을 결과가 수정 또는 백지화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일”이라며 “원안 이외에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챙기는 유사수신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단계조직까지 설립해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박리다매형 유사수신’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 유사수신업체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자주 변경하는가 하면 단기간 자금을 모집하는 등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9일 노인들을 상대로 독일식 소시지 판매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식품 대표 A(47)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4월 14일 대전 B(65·여) 씨의 집을 방문, 독일식 소시지를 한국에서 만들어 판매하면 투자금의 450%를 매달 지급할 수 있다고 속여 33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84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대전, 광주 등 전국 8개 도시에 건강식품 판매를 겸하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정보에 어두운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끌어 들였고, 피해자들의 주머니사정에 맞춰 쉽게 유인할 수 있는 소액계좌(계좌당 33만 원)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반투자자 1명이 다른 투자자 10명을 모집해 오면 주임 등급으로 격상시켜 주고, 각종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모 식품 지역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최근 충남 경매시장에 폐교와 유흥업소 등 이색 물건이 잇따라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경매시장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상가가 주류를 이루지만 경기 침체로 개인과 기업이 소비를 줄이면서 유흥업소들의 매출이 줄자 경매에 부쳐지고 있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충남 경매시장에서 폐교와 나이트클럽 등이 법원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오는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4계에서는 나이트클럽 입찰이 이뤄진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스카이타워 9~10층에 위치한 물건으로 대지 370.89㎡, 건물 전용면적 1796.52㎡ 규모다.

감정가는 67억 9400만 원으로, 첫 경매가 실시됐던 지난달 16일 유찰돼 오는 21일 2회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저입찰가는 47억 5580만 원이다.

앞서 지난 7월 대전시 서구 둔산동 뉴케이케이 성인나이트클럽 건물(감정가 80억 5562만 650원)이 경매에 나와 같은달 14일 첫 입찰에 부쳐진 바 있다.

이밖에 충남 서천군 장항흡 화천리에 위치한 폐교(옛 정의여자중고등학교)도 경매물건으로 나왔다.

이 물건은 토지 1만 8549㎡에 건물 4437.35㎡(지상 1층~3층) 규모로 감정가는 53억 5800여만 원이다.

지난달 23일 1차 경매에서 유찰돼 오는 28일 2차 경매 입찰이 이뤄질 예정이며, 최저입찰가는 37억 5100여만 원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최근 주거용 건물 외에 특이한 물건들이 경매시장에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며 “상업용 빌딩이나 상가건물로 분류되는 유흥업소는 감정가가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감정가 이하로 낙찰된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이 3년 연속 가장 청렴한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4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청렴도 측정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8.69점을 기록,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또다시 전국 7개 광역시교육청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1위 당시 기록했던 8.13점 보다 0.56점 향상된 점수를 받으며 전국평균 8.05점을 무려 0.64점이나 상회했다.

이 같은 수치는 측정 대상인 전국 478개 공공기관 평균 8.51점 보다도 0.18점 높은 수치이다.

세부적으로는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에서 2008년 대비 0.6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취약 분야로 꼽혔던 학교운동부 운영 부문에서는 무려 1.49점이 오른 8.92점을 기록하며 전체 청렴도 상승을 견인했다.

하지만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수련회관리 등은 8.34점을 받아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신호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제와 민관협의체, 예산집행 모니터단 등을 운영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자부심을 갖고 일 해준 1만 5000여 교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 대덕구에 내년부터 2015년까지 7000여억 원이 집중 투입된다.

대전시와 대덕구는 신탄진·오정동 재정비촉진사업을 비롯, 연축동 도시개발사업, 대전 1·2산업단지 재정비사업 등 5개 분야의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대덕구는 대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도심재생의 리더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박성효 대전시장과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6년 간 5개 분야, 19개 공공사업에 총 7067억 원을 투입하는 'NEW 대덕 플랜'을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신탄진 문화의 거리조성 등 건설·교통 분야 8개 사업에 2312억 원 △상서·평촌 재정비 촉진사업 등 도시개발 분야 6개 사업에 5024억 원 △송촌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공원·녹지 분야 2개 사업 183억 원 △송촌도서관 건립 등 문화·체육 분야 108억 원 △친환경 하천정비 등 환경 분야 776억 원 등이다.

또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전~오송 간 신교통수단(BRT) 구축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 2011년 설계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총 연장 46㎞의 도로가 신설돼 세종시와 오송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 3각 경제벨트의 중심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신탄진 지역민들의 이설촉구 민원이 빗발쳤던 신탄진 철도차량관리단 인입선로는 현재의 신탄진동~상서동에서 대덕구 와동~상서동 구간으로 이설되며,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우선대상으로 선정된 대전1·2산업단지도 오는 2012년 1월부터 보상 및 사업 착수에 들어가 2015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259만㎡ 규모의 상서·평촌지구는 내년부터 160억 원을 투입, 복합산업단지 형태로 조성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복안이다.

이날 박 시장은 "더 이상 대덕구 소외론은 없다”고 강조한 뒤 “시와 구가 연계성을 갖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사업 추진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 구청장도 "이번 NEW 대덕 플랜은 시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추진할 수 없었다"고 화답했다. 박진환 기자

     사교육이 수능성적을 그다지 향상 시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언어, 외국어 영역은 사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수리영역은 중상위권만 조금 성적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정의 경제력보다 아버지의 학력이 수능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9일 평가원 회의실에서 개최한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심포지엄에서 강상진 연세대 교수는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강 교수는 이날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 교육에 부적합하거나 학력을 하향화 시켰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사교육은 언어·외국어 영역에선 효과가 없고 수리영역의 경우 중상위권 이상 학생에서만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아버지의 학력은 언어, 수리, 외국어 등 모든 교과영역에서 높은 등급에 포함될 확률 상승에 기여했다”면서도 “가구의 총소득은 학생의 높은 성취에 기여한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보면 부유층 학생들이 대학입학 기회가 높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부모 학력이 높은 가정의 학생들이 높은 수능점수를 성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사업을 활발히 벌이지만 관련 특허 출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관련 특허출원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대전시와 각 자치구들은 다소 느긋한 입장으로 보이고 있어 디자인 모방에 따른 분쟁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특히 대전시는 지난해 7월 공공디자인계까지 신설해 대전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위생시설이나 통행시설물, 휴게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각 실과에 제공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특허 출원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창출에 따른 법적 보호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 해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련 특허 출원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9일 특허청과 대전시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출원 건수는 2005년 3409건에서 2008년 5525건으로 3년전에 비해 62%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2852건이 출원돼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늘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출원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기 도내 각 시·군을 비롯해 광주시, 인천시, 충북도가 특허출원을 꾸준히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자체들의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경기 도내 각 시·군들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시 및 자치구들이 11건, 충북 도내 시·군들도 11건, 인천시 계양구 9건, 제주도 7건, 충남 도내 각 시·군 6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각 지자체에서 공공시설물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들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디자인 모방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창작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등록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는 개별 시설물보다 도시 디자인이라는 큰 틀 속의 공공디자인을 생각하다 보니 관련 특허출원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개발됐거나 개발할 디자인의 특허 출원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최근 독거노인 자살, 사고 후 방치 문제 등으로 쟁점화된 대전 동구 모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18명이던 경비원이 올 들어 8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 아파트 주무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이 효율화란 명목하에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며 대대적인 경비원 구조조정에 나선 것.

이에 따라 현장에선 경비원 1명이 4~5개 동(棟)을 책임지는 등 가뜩이나 경비인력 부족난에 시달리던 이 아파트의 환경은 더욱 ‘관리·치안 공백’ 사태로 치닫게 됐다는 게 주위의 공통된 반응이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예산이 줄면서 관리소장을 포함, 직원 12명이 2400세대가 넘는 단지를 책임지게 됐다”며 “세세한 관리가 더욱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등 지자체도 독거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장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 역시 면키 어렵다.

시는 최근 본보의 독거노인 실태에 대한 첫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자살, 사고사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 그 동안 자원봉사자와 복지관 등에게 의존하며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독거노인 문제의 가장 큰 현안인 자살, 사고사 등에 대해선 폐쇄적인 독거노인들의 개인적 성향 문제 등으로 치부하며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비판도 대두되고 있다.

결국 지자체와 주택관리공단, 경찰 등 지역사회 내 핵심 공조체계가 허점을 드러내면서 사고위험이 농후한 고위험군 독거노인들에 대한 대책도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일선 현장의 업무과중도 문제로 지목된다.

생계와 주거, 의료, 해산, 장재 급여 등 기초수급자 업무와 저소득층 이웃돕기, 각종 바우처 업무 등 세세하게 따지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복지사업이 각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몫이다.

한 사회복지사는 담당업무에 대해 “국민기초수급자 혜택은 물론 수도·전기료 감면, 급식비 감면, 핸드폰비 감면에 이르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한마디로 끝이 없다”고 표현했다.

해당 동의 경우3명 남짓한 인원이 전체 발생하는 업무를 감당하다보니 방문이나 전화민원 접수, 상담은 물론 기존 업무처리에다 새롭게 쏟아지는 시책 정리로 정신이 없다는 것이다.

각종 사업에 따른 바우처 종류도 부지기수고 서비스에 맞는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사업 파악만도 벅차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따라 일정인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토록하고 동단위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효과는 운용해봐야 안다”는 반응이다.

결국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용하는 데만도 벅찬 상황이어서 동 직원이 직접 현장상황을 파악하거나 일일이 개별 가정을 확인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밀집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체계가 더욱 악화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은 2008년 8월을 기점으로 내년까지 2년 4개월 간 관리비 40% 감축을 목표로 정해놓고 직원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8년 8월 현재 150명의 경비원이 근무했으나 올해안에 90명을 감축, 정원 60명 수준으로 감원한다.

경비원은 물론 관리소 직원도 대대적인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사정이 특히 어렵거나 질환이 있는 입주자에 대해 사고신고 접수전에방문, 입원이나 청소 등을 돕는 ‘관리홈닥터’서비스 등 혜택제공도 요원할 전망이다.

일선 노인복지 관련 관계자는 “독거노인 문제를 개개인 가정사나 사회적 문제 등으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타살’이란 비판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