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거노인 자살, 사고 후 방치 문제 등으로 쟁점화된 대전 동구 모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18명이던 경비원이 올 들어 8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 아파트 주무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이 효율화란 명목하에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며 대대적인 경비원 구조조정에 나선 것.
이에 따라 현장에선 경비원 1명이 4~5개 동(棟)을 책임지는 등 가뜩이나 경비인력 부족난에 시달리던 이 아파트의 환경은 더욱 ‘관리·치안 공백’ 사태로 치닫게 됐다는 게 주위의 공통된 반응이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예산이 줄면서 관리소장을 포함, 직원 12명이 2400세대가 넘는 단지를 책임지게 됐다”며 “세세한 관리가 더욱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등 지자체도 독거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장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 역시 면키 어렵다.
시는 최근 본보의 독거노인 실태에 대한 첫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자살, 사고사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 그 동안 자원봉사자와 복지관 등에게 의존하며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독거노인 문제의 가장 큰 현안인 자살, 사고사 등에 대해선 폐쇄적인 독거노인들의 개인적 성향 문제 등으로 치부하며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비판도 대두되고 있다.
결국 지자체와 주택관리공단, 경찰 등 지역사회 내 핵심 공조체계가 허점을 드러내면서 사고위험이 농후한 고위험군 독거노인들에 대한 대책도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일선 현장의 업무과중도 문제로 지목된다.
생계와 주거, 의료, 해산, 장재 급여 등 기초수급자 업무와 저소득층 이웃돕기, 각종 바우처 업무 등 세세하게 따지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복지사업이 각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몫이다.
한 사회복지사는 담당업무에 대해 “국민기초수급자 혜택은 물론 수도·전기료 감면, 급식비 감면, 핸드폰비 감면에 이르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한마디로 끝이 없다”고 표현했다.
해당 동의 경우3명 남짓한 인원이 전체 발생하는 업무를 감당하다보니 방문이나 전화민원 접수, 상담은 물론 기존 업무처리에다 새롭게 쏟아지는 시책 정리로 정신이 없다는 것이다.
각종 사업에 따른 바우처 종류도 부지기수고 서비스에 맞는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사업 파악만도 벅차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따라 일정인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토록하고 동단위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효과는 운용해봐야 안다”는 반응이다.
결국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용하는 데만도 벅찬 상황이어서 동 직원이 직접 현장상황을 파악하거나 일일이 개별 가정을 확인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밀집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체계가 더욱 악화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은 2008년 8월을 기점으로 내년까지 2년 4개월 간 관리비 40% 감축을 목표로 정해놓고 직원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8년 8월 현재 150명의 경비원이 근무했으나 올해안에 90명을 감축, 정원 60명 수준으로 감원한다.
경비원은 물론 관리소 직원도 대대적인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사정이 특히 어렵거나 질환이 있는 입주자에 대해 사고신고 접수전에방문, 입원이나 청소 등을 돕는 ‘관리홈닥터’서비스 등 혜택제공도 요원할 전망이다.
일선 노인복지 관련 관계자는 “독거노인 문제를 개개인 가정사나 사회적 문제 등으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타살’이란 비판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이 아파트 주무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이 효율화란 명목하에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며 대대적인 경비원 구조조정에 나선 것.
이에 따라 현장에선 경비원 1명이 4~5개 동(棟)을 책임지는 등 가뜩이나 경비인력 부족난에 시달리던 이 아파트의 환경은 더욱 ‘관리·치안 공백’ 사태로 치닫게 됐다는 게 주위의 공통된 반응이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예산이 줄면서 관리소장을 포함, 직원 12명이 2400세대가 넘는 단지를 책임지게 됐다”며 “세세한 관리가 더욱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등 지자체도 독거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장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 역시 면키 어렵다.
시는 최근 본보의 독거노인 실태에 대한 첫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자살, 사고사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 그 동안 자원봉사자와 복지관 등에게 의존하며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독거노인 문제의 가장 큰 현안인 자살, 사고사 등에 대해선 폐쇄적인 독거노인들의 개인적 성향 문제 등으로 치부하며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비판도 대두되고 있다.
결국 지자체와 주택관리공단, 경찰 등 지역사회 내 핵심 공조체계가 허점을 드러내면서 사고위험이 농후한 고위험군 독거노인들에 대한 대책도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일선 현장의 업무과중도 문제로 지목된다.
생계와 주거, 의료, 해산, 장재 급여 등 기초수급자 업무와 저소득층 이웃돕기, 각종 바우처 업무 등 세세하게 따지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복지사업이 각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몫이다.
한 사회복지사는 담당업무에 대해 “국민기초수급자 혜택은 물론 수도·전기료 감면, 급식비 감면, 핸드폰비 감면에 이르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한마디로 끝이 없다”고 표현했다.
해당 동의 경우3명 남짓한 인원이 전체 발생하는 업무를 감당하다보니 방문이나 전화민원 접수, 상담은 물론 기존 업무처리에다 새롭게 쏟아지는 시책 정리로 정신이 없다는 것이다.
각종 사업에 따른 바우처 종류도 부지기수고 서비스에 맞는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사업 파악만도 벅차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따라 일정인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토록하고 동단위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효과는 운용해봐야 안다”는 반응이다.
결국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용하는 데만도 벅찬 상황이어서 동 직원이 직접 현장상황을 파악하거나 일일이 개별 가정을 확인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밀집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체계가 더욱 악화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은 2008년 8월을 기점으로 내년까지 2년 4개월 간 관리비 40% 감축을 목표로 정해놓고 직원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8년 8월 현재 150명의 경비원이 근무했으나 올해안에 90명을 감축, 정원 60명 수준으로 감원한다.
경비원은 물론 관리소 직원도 대대적인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사정이 특히 어렵거나 질환이 있는 입주자에 대해 사고신고 접수전에방문, 입원이나 청소 등을 돕는 ‘관리홈닥터’서비스 등 혜택제공도 요원할 전망이다.
일선 노인복지 관련 관계자는 “독거노인 문제를 개개인 가정사나 사회적 문제 등으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타살’이란 비판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