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공디자인 특허출원 전무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사업을 활발히 벌이지만 관련 특허 출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관련 특허출원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대전시와 각 자치구들은 다소 느긋한 입장으로 보이고 있어 디자인 모방에 따른 분쟁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특히 대전시는 지난해 7월 공공디자인계까지 신설해 대전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위생시설이나 통행시설물, 휴게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각 실과에 제공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특허 출원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창출에 따른 법적 보호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 해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련 특허 출원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9일 특허청과 대전시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출원 건수는 2005년 3409건에서 2008년 5525건으로 3년전에 비해 62%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2852건이 출원돼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늘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출원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기 도내 각 시·군을 비롯해 광주시, 인천시, 충북도가 특허출원을 꾸준히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자체들의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경기 도내 각 시·군들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시 및 자치구들이 11건, 충북 도내 시·군들도 11건, 인천시 계양구 9건, 제주도 7건, 충남 도내 각 시·군 6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각 지자체에서 공공시설물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들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디자인 모방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창작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등록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는 개별 시설물보다 도시 디자인이라는 큰 틀 속의 공공디자인을 생각하다 보니 관련 특허출원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개발됐거나 개발할 디자인의 특허 출원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