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과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각각 출범시킨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와 세종시특별위원회가 공정성 상실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해진 방향이나 편견 없이 판단하겠다”던 두 특별위원회가 점차 세종시 수정에 무게를 둔 분위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정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날선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정성 잃은 민관합동위
정부가 만든 세종시 민관합동위는 출범 초기부터 각종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16일 대통령 훈령으로 발족하면서부터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행정부 소속의 위원회는 현행법상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이 아닌,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면 위법이고, 위법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활동하면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도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이 민간위원에 포함된 것부터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총리실로부터 세종시 관련 용역을 맡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7일 민관합동위에 ‘기존 세종시 원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초 목표인 인구 50만 명 달성은 어렵다’는 보고와 함께 사실상 세종시를 백지화 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전제로 한 기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세종시 수정안을 만드는 정부 산하 연구원의 총책임자가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셈이다.
여기에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찬 총리도 반복적으로 ‘세종시 수정’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관합동위가 균형감각을 갖고 제대로 운영되리라고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
◆반쪽짜리 한나라당 세종시특위
지난달 12일 출범한 한나라당 세종시특위도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종시 특위는 9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지만, 참석한 전문가 모두 세종시 원안 추진에 문제가 있다며 ‘수정’ 입장을 보여 특위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 1일에 열렸던 세종시 특위 전체회의에선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만 토론이 벌어져 '반쪽짜리' 특위라는 비난을 샀다.
이날 회의에는 친박(친 박근혜)계인 안홍준 의원이 불참한 데 이어 주성영 의원도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이완구 지사의 모두발언만 듣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들 특위의 목표는 ‘세종시 수정’?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상선 대표는 “민관합동위와 세종시특위는 세종시 백지화를 정당화 하기 위한 정부의 변두리 조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는 이미 세종시 백지화라는 목표를 정해 둔 상태”라며 “이 목표에 국민 의견수렴이나 전문가 의견 반영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 민관합동위나 세종시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들 특위가 결국 내놓을 결과가 수정 또는 백지화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일”이라며 “원안 이외에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정해진 방향이나 편견 없이 판단하겠다”던 두 특별위원회가 점차 세종시 수정에 무게를 둔 분위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정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날선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정성 잃은 민관합동위
정부가 만든 세종시 민관합동위는 출범 초기부터 각종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16일 대통령 훈령으로 발족하면서부터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행정부 소속의 위원회는 현행법상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이 아닌,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면 위법이고, 위법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활동하면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도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이 민간위원에 포함된 것부터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총리실로부터 세종시 관련 용역을 맡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7일 민관합동위에 ‘기존 세종시 원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초 목표인 인구 50만 명 달성은 어렵다’는 보고와 함께 사실상 세종시를 백지화 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전제로 한 기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세종시 수정안을 만드는 정부 산하 연구원의 총책임자가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셈이다.
여기에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찬 총리도 반복적으로 ‘세종시 수정’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관합동위가 균형감각을 갖고 제대로 운영되리라고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
◆반쪽짜리 한나라당 세종시특위
지난달 12일 출범한 한나라당 세종시특위도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종시 특위는 9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지만, 참석한 전문가 모두 세종시 원안 추진에 문제가 있다며 ‘수정’ 입장을 보여 특위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 1일에 열렸던 세종시 특위 전체회의에선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만 토론이 벌어져 '반쪽짜리' 특위라는 비난을 샀다.
이날 회의에는 친박(친 박근혜)계인 안홍준 의원이 불참한 데 이어 주성영 의원도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이완구 지사의 모두발언만 듣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들 특위의 목표는 ‘세종시 수정’?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상선 대표는 “민관합동위와 세종시특위는 세종시 백지화를 정당화 하기 위한 정부의 변두리 조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는 이미 세종시 백지화라는 목표를 정해 둔 상태”라며 “이 목표에 국민 의견수렴이나 전문가 의견 반영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 민관합동위나 세종시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들 특위가 결국 내놓을 결과가 수정 또는 백지화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일”이라며 “원안 이외에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