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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들어 충남·북 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부진하며 가격도 약세를 띠고 있다.

충남·북 대부분 지역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약세를 보였다.

◆충남매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충남지역 아파트 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해 2주전인 4일(0.02%)보다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천안시(-0.02%)와 아산시(-0.01%)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다른 지역은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6㎡형 이하가 유일하게 0.01% 오른 반면에 69~82㎡형과 85~99㎡형이 -0.05%씩 떨어졌고, 다른 면적대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충남전세

충남지역 아파트 전세시장은 비수기를 맞아 거래가 줄며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0.02%의 변동률을 보여 2주전인 4일(0.05%)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천안시(0.03%)가 유일하게 소폭 오른 가운데 다른 지역은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6㎡형 이하가 0.08%, 69~82㎡형이 0.05%의 순으로, 소형 면적대만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면적대는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충북매매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시장도 비수기를 맞아 거래 침체를 보이며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0.04%의 변동률로 2주전(0.02%)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청주시(0.06%)가 유일하게 상승한 가운데, 다른 지역은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9~82㎡형 0.12%, 119~132㎡형 0.12%, 66㎡형 이하 0.04%, 102~115㎡형 0.01%의 순으로 상승했으며데, 다른 면적대는 모두 거래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충북전세

충북지역 아파트 전세시장도 거래가 없는 가운데 2주간 0.02%의 변동률을 기록해 2주전(0.00%)과 비슷한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청주시(0.06%)가 유일하게 올랐으며, 다른 지역은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미국의 종합대학교인 마이애미대학교와 부속병원이 국내 최초로 오송에 진출한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지난 17일 미국 현지에서 지마이애미대학교 병원그룹 마체나(Eduardo de Marchena) 회장, 리코디(Camillo Ricordi) 당뇨병 센터 회장, ㈜바이오메디컬시티 우종식 대표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주변지역에 마이애미대학교, 부속병원·연구소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1925년 개교한 마이애미대학교는 플로리다주 최고의 사립대학교로, 공대, 의과대, 간호대, 치대, 약대, 인문대, 경영대 등 13개 단과대학과 대학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 마이애미대학교 부속병원과 연구소는 쿠바에서 망명한 세계적인 명의들을 유치해 미국 남부 제일의 의료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US News World Report 2010은 마이애미대학교 병원을 심장병과 당뇨병 분야에서 미국 5위, 안과병원을 미국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정 지사는 클린턴 행정부시절 미국 보건복지부장관을 8년간 역임한 도나 살라라(Dona Shalala) 마이애미대학교(University of Miami)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 “보건의료관련 국책기관이 밀집해 있고,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며 “특히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미국 명문대학교와 부속 병원들이 진출해 아시아의 전진기지로 삼기에는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정 지사는 오송의 ‘동북아시아의 바이오 메디컬 허브’ 조성 계획을 밝히고, 마이애미 대학교와 부속병원이 중심이 돼 만드는 '오송 메디컬그린시티'에 미국의 의료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밖에 도는 경영대, 공대, 의대, 예술대 중심의 종합대학교 형태로 마이애미대학교를 유치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심장병, 당뇨병, 안과병원 등 전문병원 형태의 마이애미대 부속병원을 유치, 수도권과 미국의 의료고객들을 오송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미국의 명문대가 종합대학교와 부속병원을 전문병원 형태로 상호 연계해 진출하는 방식으로 아시아에 진출하는 최초의 시도라는데에의미가 있다.

마이애미대학교와 부속병원의 오송 진출 MOU 체결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후 지난 9월 2일 보스톤 하버드의대 협력병원 연합체인 파트너스 헬스케어(PHS), 11월 22일 미국의 과학과 예술 특수 목적 초·중·고인 마그넷스쿨 유치를 위해 미국 커네티컷주의 CREC(수도권 교육위원회)에 이어 외국학교, 병원·연구소 유치를 위한 세 번째 성과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당신의 1% 나눔이 누군가에겐 100% 행복으로 충전됩니다.”

충청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 2010 나눔 캠페인이 순항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다소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전체 캠페인 기간 3분의 1지점인 18일 현재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대전 14.4도, 충남 36.6도를 가리키고 있다.

돼지저금통을 들고 나온 고사리손부터 쓰지않고 모아놓은 용돈을 들고나온 노인들까지 힘을 보태 사랑의 온도를 달구고 있다.

2009-2010 시즌 75억 8000만 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접수된 정성은 18일까지 모두 27억 7000만 원 가량이다.

지난 시즌 같은 기간 28억 원에 다소 못 미치는 상황이다.

28억 원을 목표로 정한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크리스마스와 급여일이 끼어 있는 월 말 정도 되면 목표 달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학교 모금도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크리스마스 전후로 모금이 피치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민 길거리 모금도 경기침체의 한파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구세군 충청지방본영이 운영하고 있는 구세군 자선냄비엔 8000여만 원의 정성이 쌓였다.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따라 목표액(1억 5000만 원)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오는 24일까지 운영된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희망나눔 캠페인의 3분의 1 지점에서 분석해 보면 지난 시즌과 비교해 조금 버겁게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나눔의 정성이 꽃피어 온정어린 연말연시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환경의 보전 등을 위해 1971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가 오히려 지역 간 역차별과 기득권 보호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경우 지난 수년동안 산업용지 부족과 자치구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요청한 반면 실제 해제된 총 면적은 수도권이나 타 광역권역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해양부, 대전시, 지역 학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제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총면적 39억 3865만여 ㎡)은 모두 14억 5846만여 ㎡로, 대전은 전체 지정면적(3억 878만여㎡) 중 804만여㎡가 해제됐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지난 2006년도에만 3488만여㎡가 해제되는 등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간 해제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모두 8957만여㎡로 대전의 10배가 넘는다.

부산도 지난 9년 간 모두 1억 1434만여㎡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으며, 대구 1534만여㎡, 광주 2027만여㎡, 울산 4764만여㎡ 등 대전은 인천(566만여㎡)을 제외한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적었다.

대전의 경우 노은·관저임대주택, 대덕특구1단계, 대전월드컵경기장, 남대전물류단지, 평촌동 산업용지, 집단취락시설 등 공익적 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 완료했으며, 현재 대덕특구2단계, 국제스포츠타운, 성북동관광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위한 추가 해제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수년 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수도권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산업·인구·문화적 집중현상이 더욱 가속화됐다는 점이다.

또 수도권 규제로 지방이전을 고려했던 산업시설이 수도권 잔류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는 더 거세진 반면 대전을 포함, 지역의 개발가능성은 더 약화되고 있다.

국토부 국토정책국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입안해 해제를 요청, 결정하는 것으로 대전의 경우 해제 잔량이 있지만 수요가 없어서 못했던 것"이라고 못 박은 뒤 "수도권과 대구, 울산 등은 활성화된 산업단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제 면적이 확산됐다"며 결국 수요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역 학계는 물론 지자체들은 "자치구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현행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전면 수정돼야 한다"며 "'지방은 수요가 없어서 해제의 필요성이 없다'는 중앙의 논리를 반박하고, 지역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권 정·관·민의 결합과 논리개발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 잠시 주춤했던 청주·청원 통합 논의가 김재욱 전 청원군수의 군수직 상실이후 정우택 충북도지사, 청주지역 국회의원, 오성균 한나라당 청원군당협위원장 등 지역각계의 통합 지지 발언과 더불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오 위원장의 파격적인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통합의 키를 쥐고 있는 청원군의회 의원들의 몸값은 날로 상한가를 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각 당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청원군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되고 있지만 군의원들은 지난 17일에도 청주·청원통합반대특별위원회 명의 성명을 통해 “통합반대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는 등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이 지역각계의 청주·청원 통합 찬성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청원군의회의 반대가 계속되자 만일 통합이 무산될 경우 청원군의원들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야 충북도당 통합당론 공천영향 없나

통합이 무산될 경우 청원군의원들은 당장 내년 6월에 실시될 차기 지방선거의 공천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청원군의회는 한나라당 7명, 민주당 5명 등 12명으로 구성돼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충북도당 차원에서 청주·청원 통합을 당론으로 정했고, 오성균 청원군당협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통합시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또한 도내 민주당 국회의원 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통합에 찬성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청원군이 지역구인 변재일 의원도 온도차는 있지만 통합에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원군의회가 “정치권이 청주·청원 통합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용납치 않겠다”고 반발하고 나섰지만 송태영 한나라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에 대한 충성심은 공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힌 점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낙선운동 예상

현재 청원군 지역은 통합 찬·반으로 엇갈린 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행안부의 여론조사도 찬성 50.2%대 반대 49.8%로 오차범위안에서 박빙의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는 박빙이지만 주로 청원군 내 기득권층으로 구성된 통합 반대 측에 비해 통합 찬성 측의 목소리는 미약하다. 통합에 반대하는 청원사랑포럼과 찬성하는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의 집회를 비교 해봐도 참석인원이나 규모 면에서 힘의 차이는 압도적이다.

하지만 만일 청주·청원 통합이 무산될 경우 당연히 이어질 청원군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은 그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원군 지역은 전국적인 이슈인 세종시 변경 문제가 묻힐 만큼 통합 논의가 화두를 이루고 있다. 뜨겁게 달궈진 통합 논의는 차기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설문원의 육성 전화조사로 이뤄진 행안부 여론조사에서는 박빙의 승부였지만 ARS로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청원군민의 통합 찬성 여론이 6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완벽한 익명성이 보장된 선거의 경우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했던 군민들이 적극적인 의사 표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지원 무산에 따른 책임론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사실상 통합이 성사된 창원·마산·진해는 10년 동안 모두 2300여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창원·마산·진해시가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서 받는 우선권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번 통합을 계기로 창원·마산·진해는 지역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청원 통합이 무산돼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경우 청원군민들은 창원·마산·진해와 비교해 더욱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발표한 지원안에 대해 충북도 모 인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기초자치단체에 이런 파격적인 지원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놀라워했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세종시 수정’ 문제를 거론하며 오는 2014년 행정구역 개편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 속에 진행된 세종시와는 달리 행정구역 개편은 여·야의 합의하에 추진된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전국 유일의 ‘도넛’형 행정구역을 가진 청주와 청원은 이번 통합 논의에서도 그렇듯이 다음 행정구역개편에서도 ‘우선통합지역’으로 분리될 것이 확실시 된다.

결국 멀지 않은 미래에 통합이 성사될 경우 이번 자율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무산에 대한 책임은 통합반대를 주도한 군 의회 의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대전의 관문인 대전 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이 합쳐진 대전복합터미널 조성공사가 23일 첫삽을 뜬다.

대전복합터미널 시공사인 ㈜금성백조주택은 23일 오전 11시 대전시 동구 용전동 63-3번지 대전복합터미널 신축부지에서 대전복합터미널 신축공사 기공식을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공사기간은 이달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2012년 초 공식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개 영화관이 들어설 동관(동부시외버스터미널)은 하차 전용, 대형유통점이 들어설 서관(동부고속버스터미널)은 승차전용으로 각각 이용되며, 두 건물은 지하도 및 환승통로(승객)로 연결된다.

환승객은 동관에서 하차, 지하 환승통로를 통해 서관 1층 대합실과 전면광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지하 2층 지상6층 연면적 11만 2727㎡ 규모로 설계된 서관은 120대 규모의 지하 1층 버스주차장을 포함, 지상 5, 6층과 옥상층 등에 모두 1324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판매시설로 계획된 2, 3, 4층 3개 층에는 신세계 이마트 입점이 예정돼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19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원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대평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원안의 이전대상기관인 ‘9부 2처 2청’ 가운데 단 한 곳도 세종시로 이전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지난 19일과 20일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권을 방문한 정 총리는 방송 대담프로그램과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행정부처를 나눠놓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행정부처가 세종시에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총리 취임 이후 충청권을 세 차례 방문하는 동안 “확정된 것이 없다”, “수정안을 기다려 달라”, “다 올 수도 하나도 안 올 수도 있다” 등 행정부처 이전에 대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왔던 정 총리가 네 번째 방문에서 ‘원안 백지화’를 사실상 공식화 한 것이다.

정 총리는 지난 19일 충북 청주를 방문, 청주방송 대담프로그램과 주민간담회 등에서 “대통령은 서울에, 주요부처는 세종시에 있어 중요한 일을 제 때 결정하지 못하는 비용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적·경제적 비효율이 많다면 그것은 포기하고, 자족기능을 보강해 대전·대덕·오송·오창·청주까지 포괄하는 커다란 벨트를 형성하면 이 지역이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현재 세종시에 오려는 대기업 한 곳과 중견기업 여럿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특히 '9부 2처 2청’ 중 일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절충안’에 대해 “차라리 옮길 거라면 수도를 다 옮기면 옮겼지 행정부의 일부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장 좋은 것은 현재대로 있는 것이고 수도이전은 그다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저녁 카이스트에서 열린 대전과학인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도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과학 기능을 포함해 세종시를 가장 좋게 만드는 것을 콘셉트로 한다”며 “이 자리가 수정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0일 대전지역 경제인 및 시민사회단체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뒤 유성구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을 들러 상경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왜 같은 은행의 내 계좌로 이체나 송금할 때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모르겠네요.”

A 씨는 최근 자신이 거래하는 모 증권 연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대전의 한 우리은행 지점을 찾아갔다가 은행원이 송금수수료 1000원을 내야된다는 말에 의아했다.

같은 은행 간의 거래인 데다 본인이 직접 하는데도 수수료를 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H증권사 고객인 B 씨도 증권 연계 계좌와 같은 자신의 다른 농협중앙회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 이체 수수료 300원이 붙어 어리둥절했다.

B 씨는 “내 명의의 농협 계좌간 거래에 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증권사와 은행에 문의했더니 연계 계좌는 ATM(자동화기기) 거래 외에는 일정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아리송한 답변뿐이었다”고 불평했다.

이 처럼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 가상계좌와 동일 은행으로 이체나 송금을 할 때 수수료가 붙는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

이는 가상계좌가 실제 은행에서 통용되는 계좌가 아니라 사실상 증권사의 계좌로서, 거래에 있어 타행거래와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독자 기능을 갖춘 CMA체계로 전환했지만, 과거 증권 계좌를 만든 상당수의 고객들은 아직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권과 연계된 계좌를 가진 고객들이 증권카드에 새겨진 가상계좌 은행 이름만 보고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은행 표기만 같을 뿐 입출금 편의를 위해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계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은행 이름이 명기된 계좌번호가 분명하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측은 가상계좌와 관련된 수수료 문제는 해당 증권사의 문제이며, 증권 계좌 개설 당시 이에 관한 설명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오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과거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 때 ATM 수수료 면제에 대한 설명만 해 오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며 “키움이나 신영 등 일부 증권사에서는 은행계좌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증권사 운영에 따라 수수료 체계도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경찰의 위상이 다시 한 번 전국에 알려졌다.

지난 7월 경찰청(본청)에서 특진시킨 전국 경찰 7명 중 충북지방경찰청이 4명을 차지한 데 이어 최근 실시된 본청 특진심사에도 무려 4명의 경관이 승진에 성공한 것이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6일 경찰청에서 열린 중앙특별승진심사위원회 결과 충북청 소속 경관 4명이 승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끈질긴 탐문과 잠복으로 강·절도 등 형사사범 454명을 검거한 청주상당경찰서 이동수 경사가 경위로 1계급 승진했다.

또 상습도박을 벌인 외국인 근로자 43명을 적발한 충북청 보안과 전태환 경장과 지능·경제 수사요원 평가 우수자로 선발된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송주성 경장이 경사계급장을 달았다.

이와 함께 장뇌삼 절도범을 검거한 음성경찰서 고홍식 순경이 경장으로 승진했다.

앞서 지난 7월 충주서 수사과 이정희 경장과 괴산서 수사과 조규석 경장, 청주흥덕서 형사과 엄연식 경장, 옥천서 수사과 강상구 경장이 각각 경사로 특진했다. 지난 4월에도 충주지역 성매매 업주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폭력조직 두목을 검거한 공로로 충북청 여성청소년계 이미숙 경장이 경사로 특진하기도 했다.

충북청 관계자는 "올 들어 지난해 5명보다 6명이 늘은 11명이 본청특진을 했다"면서 "이는 개인의 명예일 뿐만 아니라 충북청 전체의 명예"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청주강서택지개발지구내 나이트클럽 입점 공방이 법적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청주시와 사업단 양측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미숙 노출 또는 금전적 손실이 우려되는 부담감 속에서도 서로의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현황

지난달 23일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상업용지 2필지 23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700㎡ 규모의 대형 나이트클럽을 짓겠다며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청주시는 이달 16일 제7차 청주시 건축위원회를 열고 "토지이용관리계획상에는 나이트클럽 건립이 가능하지만,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환경에 저해되고, 향후 미개발지역 개발시 지역 거주 주민생활 저해 및 청주시 관문으로서의 도시 이미지 훼손 등 입지여건이 부적합 하다"며 나이트클럽 건립을 불허키로 했다.

그러나 강서나이트클럽 추진 사업단은 "이번 심의에서 청주시가 나이트클럽 입점을 반대하는 민원인들을 고려해 '적법하나 부적절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원에 의해 결정된 행정조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듯이 위법소지가 있어 시를 상대로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단은 조만간 입지 예정지를 매입해 시에 건축허가를 요청한 뒤 다시 불허가 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부담감

나이트클럽 입점 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됨에 따라 양측 모두 큰 부담감을 안게 됐다.

먼저 청주시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인·허가행정에 대한 미숙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원리원칙을 중요시해야 할 행정이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 된 것 아니냐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 초래한 갈등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쏟아질 게 뻔하다.

반면 사업단은 행정소송을 위해선 정식 토지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패소시 토지매입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전망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청주시가 불허 입장을 밝힌 근거가 되는 건축법 11조4항을 재판부가 어떻게 법리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그 향배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법 11조4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란 문구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시는 "이 조항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해당지역이 상업지역이기는 하나 현재는 주거화 돼 있기 때문에 상업용도화 되기 이전까지는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이라며 "특히 이 법은 그 어느 법보다 우선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단측은 "건축위원회의 결과가 민원에 의해 결정됐다는 의혹이 다분하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건축법 11조4항이 다른 법보다 앞선다고 하나 강서지구는 일반법보다 효력이 강한 특례법인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지구지정을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뒤 정식 입찰공고를 통해 상업용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