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일반직 공무원 중 최초로 여성 부이사관이 탄생했다.

행운의 주인공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기획단장으로 승진한 김화진 총무과장(56·사진).

김 부이사관은 지난 1973년 행정 5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도에서는 2003년 7월 최초 공무원교육원 여성 수석교수와 2004년 바이오산업추진총괄담당관을 거쳐 정보통신담당관, 관광진흥과장, 문화정책과장을 역임했다.

지난 2008년에는 최초 여성부단체장과 충북도 개청 이래 113년 만에 처음으로 최초 여성 총무과장으로 내정되는 등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김 부이사관에게 꼬리표로 따라 다녔다.

김 부이사관은 회화에도 소질을 발휘해 공무원미술대전, 대한민국 회화대전에서 입상했으며 '통일 맞이 대한민국 전통 미술 대전' 공모전에서 서양화 부문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김 부이사관의 가족은 한국전력에 근무하는 남편 엄창희 씨와 1남 1녀.

박재원 기자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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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과 김성희씨의 34살때 모습.  
 
쉰 여덟의 나이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신을 못생겼지만 향이 좋고 쓸모가 많은 과일인 '모과'라 부르는 그의 본명은 김성희입니다.

젊은 시절 교사로 일하며 교육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그는 현재 서점을 하고 있습니다. 컴맹이던 그는 블로그에 대해 하나하나 공부하며 ‘모과 향기’라는 블로그(blog.daum.net/moga2641)를 운영, ‘다음' 사이트에서 교육부분 블로그 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블로그를 '세상과 통하는 창문'이라고 말하는 따블뉴스 블로거 ‘모과’ 님을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주신다면?


“이화여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후 8년간 중·고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이후 12년 간 책대여점을 운영했고, 마트 안 대형서점에서 17개월간 점장으로 일한 후 지금은 집에서 서점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간 매달 10권정도의 독서를 했고, 영화도 한 달에 2~3편을 봅니다. 주로 읽은 책은 10대엔 문학, 20대에는 철학·장편소설·인문학, 30대엔 자녀교육·자서전·잡지, 40대부터는 자전적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블로그를 만든 계기는?


“호기심으로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큰 아들이 98학번으로 서울에 유학을 갔을 때 제게 싸이월드 미니 홈피를 만들어 줬습니다. 미니 홈피를 사용하다 '다음' 블로그가 있는 걸 발견하고 무심코 만들게 됐습니다. 모르는 것은 '다음' 상담원에게 문의해서 알게 됐습니다. 컴맹이었지만 호기심이 많은 저는 스킨이나 배경음악을 이것 저것 눌러보고 만들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악플이 달리기도 할텐데.

“글을 자세히 읽지 않고 댓글을 달거나, 제가 쓴 글을 내리라고 하는 댓글은 삭제·차단을 합니다. 제겐 악플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 10만이 넘게 조회수를 기록하는 글에는 악플이 달리기도 합니다.”

△블로그 운영하시면서 가장 기뻤던 일은?

“소박한 블로그 숨은 고수 100인에 선정됐을 때, 처음으로 특종을 했을 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제 블로그에 들어 왔던 분이 몇 일을 계속해서 제 글을 읽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글을 방명록에 써놓고 갔을 때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며 가장 힘들었던 일은?

“컴맹이기에 컴퓨터에 대해 잘 몰라서 블로그를 멋지게 꾸미지 못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부터 컴퓨터 기초반에 등록하고 처음부터 배울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떤 블로그를 만들고 싶은지?

“교육분야의 최고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의 블로그에 들어오면 선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더 정성을 들여서 글을 쓰고 겸손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최봄2 http://kake010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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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를 세종시로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충북도는 기존의 입장인 오송·오창 거점지구를 고수하며 최종 수정안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의 201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교과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계 최고 두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육·연구·산업 클러스터로 육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가속기 설계를 착수하고, 앵커기업 유치 등 지식산업단지 조성과 국내외 유수대학 유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과부는 거점지구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되는 지역으로 실리콘밸리의 성공요인인 대학·연구소·기업·펀드를 조성하고, 기능지구에는 거점지구 인근에 연구, 산업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을 지정해 거점지구와 연계 발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입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으로 내년 2월 세종시법 상정 통과까지 본격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이 같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는 오송·오창 거점지구를 고수하고 있다.

도는 이달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유치가 바람직하며, 세종시, 오송·오창, 대덕연구단지 간 연계발전전략을 수립해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모색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도는 정보의 최종안이 확정될때까지 오송·오창이 거점지구로 지정되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

오송·오창이 기능지구로 지정될 경우 거점지구(세종시)와 연계해 △세종시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건립 △오송은 연구병원, 바이오메디컬시티 조성, 오창은 방사광가속기 건립 △대덕은 지식사업화단, R&D기능 강화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또 청주공항, 오송·오창 중심 경제자유구역지정도 함께 추진해 오송·오창이 기능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등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는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해 외국병원, 학교 등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세종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법의 국회 통과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상황을 주시하며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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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태안해경이 지난 21일 서산 대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보 22일자 5면 보도>태안해경과 서산태안환경련 등에 따르면 해경이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실시한 기름성분조사 결과가 이르면 23일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의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선박의 과실 여부를 포함한 사고 원인 규명에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해경은 20~21일 서산 대산읍 현대오일뱅크 부두 근해를 통과하거나 급유를 실시한 선박 43척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하는 한편 오일뱅크 내에서 하역작업을 실시한 선박의 시료를 확보했다.

서이석 기자·서산=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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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김 모(35·대전 서구 월평동) 씨는 지난달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대전지역의 한 대리운전 회사의 대리 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김 씨의 차로 지나가는 행인을 친 것.

이에 김 씨는 당연히 운전을 한 대리운전 기사 측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줄 알았다.

하지만 피해자의 치료비와 입원비는 모두 김 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지급됐다.

사람이 다쳤을 경우 차주의 책임보험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무 잘못도 없는 김 씨는 해마다 보험료를 6%씩 더 내야 한다.

김 씨는 “대리운전회사가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의 청약 내용을 확인해 보니, ‘차량 소유자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 보상금액이 큰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돼 있었다”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수가가 인상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인보험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1억 원 이하의 인명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금이 고스란히 차량 소유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인명 피해의 경우 차주가 가입한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게 된다.

대리운전 보험은 차량 소유자의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클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사망 시 최고 1억 원)를 초과하는 피해만 대리운전 보험에서 보상한다는 것이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주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업체 소속 직원이 대리운전을 하다 인명 사고를 냈다고 해도, 그 피해 규모가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차주가 고스란히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리운전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도 없는 실정”이라며 “대리운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당국에 면허증 이외의 대리운전 기사 자격 요건의 강화와 대리운전자 보험 의무화, 사고시 차주의 책임보험 우선적용 금지 등 대리운전법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리운전 이용 시 대리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 하도록 사전에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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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전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가 23일로 5개월 여(D-16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지역 후보군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충북도교육감 선거에는 지난 2007년 첫 주민 직선으로 당선된 이기용(64) 현 교육감 출마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교육감이 아직 직접적으로 출마의 뜻을 표출 하지는 않았지만 출마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 교육감이 그 동안 구축한 아성에 도전장을 던질 채비를 하고 있는 인사로는 성기태(57) 충주대 교수(전 총장), 임승빈(56) 청주대 교수, 홍득표(59) 인하대 교수 등 3명이다.

이들 세 교수들은 교육감 출마 의지를 누누히 밝히며 나름대로 물밑 활동에 나서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 1~2명의 교수들도 자천타천 거론되고는 있지만 출마 의지를 표출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때 임동철 충북대 총장의 교육감 출마설도 나돌았으나 대학 관계자는 임 총장이 “출마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도의회로 통합되는 교육의원 선거는 아직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는 등 지방교육자치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일부 인사는 출마를 공언하며 지지세력 확대에 나서고 있고, 일부는 판세 흐름에 촉각을 기울이며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충북 교육의원 후보는 현재 16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 정부 입법발의에 따른 선거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제1 선거구(청주 상당구, 보은, 옥천, 영동)에선 곽정수 현 교육위 의장, 정무 현 교육위원, 박노성 전 교육위원, 하재성 전 단재교육연수원장, 홍성범 전 교장 등이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2 선거구(청주 흥덕구)는 김병우 현 교육위원, 박상필 전 교육과학연구원장, 안성배 청주중앙여고 교장(전 청주교육장), 전재원 전 교육국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제3 선거구(충주, 제천, 단양)에선 이상일 현 교육위원, 전응천 전 제천교육장, 김문배 전 교장 등이 활발한 행보를 펼치고 있고 김영호 전 제천교육장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때 거론되던 최성택 전 제천교육장과 권영정·정태국 전 교장은 불출마 의지를 확실히 표명하고 있다.

제4 선거구(청원·진천·음성·괴산·증평)는 김부웅 현 교육위 부의장과 서수웅 현 교육위원을 비롯해 김윤기 전 청원교육장, 장병학 전 교장 등이 출마군을 이루고 있다.

이같이 교육의원 출마 예상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 출사표를 던질 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번 교육의원 선거는 의원(현 위원) 정수가 현재 7명에서 4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 확실시 돼 어느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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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대전시 독거노인복지사업이 예산부족과 인력난으로 현상유지에 급급할 수 밖에 없어 새로운 수요 대응이나 사업발굴·운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노인인구의 경우 올해 1월 11만 9000명에서 11월 말 현재 12만 4000명으로, 불과 10개월새 5000명이나 늘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오는 2018년이면 대전도 고령화사회(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7%)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 14%)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전시의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올해 지난해 대비 432억 원(2008년 808억 원→2009년 1240억 원)이 증가한데 반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40억 원(2010년 1280억 원) 늘어나는데 그쳐 당장 내년부터 일부 사업의 폐지와 축소가 불가피하다. 노인인구는 급증세인 반면 관련 예산은 제자리에 머물러 노인들은 물론 독거노인들의 복지 사각지대화가 가속화될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가 파악한 독거노인도 1만 857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구별로 △동구 7321명 △중구 2645명 △서구 5088명 △유성구 600명 △대덕구 2918명 등이다.

시는 이들 독거노인에게 방문이나 안전확인 등을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생활관리사는 89명에 불과하다.

대덕구의 경우 11명의 시간제 근무 생활관리사가 3000명에 육박하는 독거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리사 1명당 최소 250명 이상의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는 셈이다.

타 자치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예산도 발목을 잡고 있어 생활관리사의 시간제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 노인생활관리사를 전일제로 고용할 경우 총 80만~9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관련 지침과 재정여건 상 생활관리사 수당으로 60만 원정도만 보전할 수 있어 전일제 고용 자체가 요원하다.

예산과 인력난으로 독거노인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도 여의치 않다.

각 지자체는 매년 주기적으로 현황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사회복지사는 자료 취합에 급급하다.

통장 등을 동원해 관내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기초자료 대조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실거주자와 주소가 다른 경우 등 노인 관련 기초자료 수집과 관리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시 관내 8만 1000명에게 76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배분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업무에도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구별 1명이 노령연금대상자 확인과 지급업무를 병행하면서 사망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틈을 타 연금을 지급받는 자식들의 변상행렬도 줄을 잇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각종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스스로를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고립·소외시키는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문제에 대해 현실성 있는 접근과 체계적인 보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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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효 대전시장은 22일 내전(來田)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과 녹색산업 첨단국가산업단지의 조성 등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박 시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대전·충청지역 인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에게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우선 순위로 정해서 서둘러 추진하면 충청권 교통망 확충은 물론 충청권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광역교통망계획의 우선 반영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부가 민간처럼 경제적 타당성만 따져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며 "경제나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면 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시장은 또 "대전의 녹색성장 역량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기반으로 대동·신동지역에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이 지역을 녹색산업 첨단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주면 대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와 관련해서 박 시장은 "빠른 시일 안에 세종시 문제가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하며, 충청인들은 실리보다 명분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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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내 8곳의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시설운영자들의 폭행과 학대, 성폭행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와 충북도는 지난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장애인생활시설 충북재활원과 세하의 집, 세하실비, 청산원, 숭덕재활원, 보람원, 보듬의집, 살레시오의집 등 8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8개 시설 전체 인원 668명 중 301명에게 이뤄졌고 지적장애인 수준에 맞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생활인 인권실태조사에서 사용한 내용의 조사 자료가 사용됐다.

인권실태 조사 결과 충북재활원의 경우 각종 프로그램이 장애정도와 연령에 맞게 형성되지 않았고 고무 관련 작업장은 환기문제가 심각해 두통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하의 집’과 ‘세하실비’는 화장실 모든 문이 없이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산원’은 시설 입소자들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장차연은 밝혔다.

반면 ‘살레시오의 집’은 생활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자료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들 시설 중 유일하게 작업장에서 일하는 생활인들에게 목돈 마련 계획을 수립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8개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2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대일 설문조사에서 시설운영자들의 폭행과 학대가 이뤄지고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자 중 '5년 간 시설운영자의 폭행, 학대가 없다'라는 질문에 74명(33.3%)이 '있다'고 답했고 '생활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징벌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질문에 92명(42.8%)이 '이뤄진다'고 답변했다.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질문에는 38명(17.9%)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자 중 54명(26%)는 무임금, 저임금 노동행위가 있다고 밝혔으며 65명(30.2%)은 종교 활동 참여 여부가 선택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고 63명(29.4%)은 자유의사에 의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해당 관청 공무원과의 상담한 적이 있다는 입소자는 19명(8.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 절반 이상이 시설을 나가 지역사회에 살고 싶거나 주저가 보장되면 시설을 벗어나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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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백지화로 가닥이 잡힌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내달 11일로 정해지면서 세종시 원안 사수와 수정 강행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정면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여론을 의식해 입장 표명을 유보해 온 한나라당이 정부의 수정안 발표 후 본격적으로 찬성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에선 수정안 전면 거부와 ‘원안 사수’ 입장을 고수하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4면

특히 세종시 수정으로 인한 정치적인 파장은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 차기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여야 모두 당의 운명을 건 한판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세종시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이는 핵심 갈등은 1월 발표되는 수정안의 내용과 2월로 예정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정이다.

정부가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백지화와 성격 변경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공개한 후 한나라당은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중앙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 설치된 세종시 특위에서 수정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후 세종시 수정을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근거한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한 초강수를 던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당 소속 의원들은 이미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의원직을 건 상태다.

선진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끝내 법과 원칙, 신뢰를 허물고 '루비콘 강'을 건너겠다는 것인가”라면서 “500만 충청인과 국토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원안사수의지를 꺾을 순 없다”며 전투태세로 돌입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정치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원안 플러스알파(+α)’를 고수해 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 변화 여부이다. 박 전 대표가 수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따라 힘의 균형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의 갈등은 2월 국회에 상정 예정인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놓고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까지는 정부가 몰아붙일 수 있지만 법을 바꾸는 것은 온전히 국회의 몫”이라며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세종시 수정을 추진할 경우 민심 이반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는 예측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특별법은 4대강 사업이나 미디어법 등과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무조건 세종시법 개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은 국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관심 밖의 사안이 될 수 있었지만 세종시 법은 충청인을 비롯한 국민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국민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세종시 수정을 강행할 의지는 없다”며 “국민을 충분히 설득한 후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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