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환경의 보전 등을 위해 1971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가 오히려 지역 간 역차별과 기득권 보호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경우 지난 수년동안 산업용지 부족과 자치구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요청한 반면 실제 해제된 총 면적은 수도권이나 타 광역권역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해양부, 대전시, 지역 학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제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총면적 39억 3865만여 ㎡)은 모두 14억 5846만여 ㎡로, 대전은 전체 지정면적(3억 878만여㎡) 중 804만여㎡가 해제됐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지난 2006년도에만 3488만여㎡가 해제되는 등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간 해제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모두 8957만여㎡로 대전의 10배가 넘는다.
부산도 지난 9년 간 모두 1억 1434만여㎡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으며, 대구 1534만여㎡, 광주 2027만여㎡, 울산 4764만여㎡ 등 대전은 인천(566만여㎡)을 제외한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적었다.
대전의 경우 노은·관저임대주택, 대덕특구1단계, 대전월드컵경기장, 남대전물류단지, 평촌동 산업용지, 집단취락시설 등 공익적 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 완료했으며, 현재 대덕특구2단계, 국제스포츠타운, 성북동관광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위한 추가 해제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수년 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수도권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산업·인구·문화적 집중현상이 더욱 가속화됐다는 점이다.
또 수도권 규제로 지방이전을 고려했던 산업시설이 수도권 잔류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는 더 거세진 반면 대전을 포함, 지역의 개발가능성은 더 약화되고 있다.
국토부 국토정책국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입안해 해제를 요청, 결정하는 것으로 대전의 경우 해제 잔량이 있지만 수요가 없어서 못했던 것"이라고 못 박은 뒤 "수도권과 대구, 울산 등은 활성화된 산업단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제 면적이 확산됐다"며 결국 수요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역 학계는 물론 지자체들은 "자치구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현행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전면 수정돼야 한다"며 "'지방은 수요가 없어서 해제의 필요성이 없다'는 중앙의 논리를 반박하고, 지역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권 정·관·민의 결합과 논리개발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의 경우 지난 수년동안 산업용지 부족과 자치구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요청한 반면 실제 해제된 총 면적은 수도권이나 타 광역권역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해양부, 대전시, 지역 학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제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총면적 39억 3865만여 ㎡)은 모두 14억 5846만여 ㎡로, 대전은 전체 지정면적(3억 878만여㎡) 중 804만여㎡가 해제됐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지난 2006년도에만 3488만여㎡가 해제되는 등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간 해제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모두 8957만여㎡로 대전의 10배가 넘는다.
부산도 지난 9년 간 모두 1억 1434만여㎡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으며, 대구 1534만여㎡, 광주 2027만여㎡, 울산 4764만여㎡ 등 대전은 인천(566만여㎡)을 제외한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적었다.
대전의 경우 노은·관저임대주택, 대덕특구1단계, 대전월드컵경기장, 남대전물류단지, 평촌동 산업용지, 집단취락시설 등 공익적 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 완료했으며, 현재 대덕특구2단계, 국제스포츠타운, 성북동관광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위한 추가 해제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수년 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수도권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산업·인구·문화적 집중현상이 더욱 가속화됐다는 점이다.
또 수도권 규제로 지방이전을 고려했던 산업시설이 수도권 잔류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는 더 거세진 반면 대전을 포함, 지역의 개발가능성은 더 약화되고 있다.
국토부 국토정책국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입안해 해제를 요청, 결정하는 것으로 대전의 경우 해제 잔량이 있지만 수요가 없어서 못했던 것"이라고 못 박은 뒤 "수도권과 대구, 울산 등은 활성화된 산업단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제 면적이 확산됐다"며 결국 수요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역 학계는 물론 지자체들은 "자치구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현행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전면 수정돼야 한다"며 "'지방은 수요가 없어서 해제의 필요성이 없다'는 중앙의 논리를 반박하고, 지역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권 정·관·민의 결합과 논리개발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