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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1인당 위자료 7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석면이 검출된 보령메디앙스㈜의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지난 4월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소비자 68명에게 1인당 위자료 70만 원 씩 모두 476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1등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됨에 따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자녀를 석면에 노출시켰다는 죄책감까지 갖게 됐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조정과정에서 문제가 된 보령메디앙스의 베이비파우더 4개 제품(2006년 5월~2009년 3월 생산제품)에 대해 석면전문시험기관 2곳에 시험검사를 의뢰한 결과 1~5% 농도의 석면이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정결정은 조정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당사자(보령메디앙스)들의 거부의사표시가 없으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청주국제공항 미사일기지 설치 문제가 장기화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이번 주 중 국방부·공군과 청주공항 미사일기지 건립 문제와 관련해 2차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군측은 지난달 청주공항을 방문해 현지 실사를 벌인 뒤 도와 1차 협상을 벌였다.

이어 두 번째 협상 자리가 마련돼 양측의 논의 결과에 따라 미사일기지 건립문제에 진척을 보일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국방부·공군측이 협상 일자를 잡지 않고 미온적 태도를 보여 결국 이번 주 협상 계획이 무산됐다.

공군측은 기지건설 계획을 연기하면서 지난 9일 열린 '충북도 MRO 건립 용역결과 최종 보고회'에도 참석해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도와 합의점 도출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협상 결렬로 당초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도에 협상 날짜를 통보해 주기로 사전에 양측 실무진과의 논의가 오고갔지만 협상 결렬 사유나 차후 재협상 계획 등 아무런 회신을 보내오지 않고 있어 미사일기지 이전 불가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아직까지 미사일기지 건립을 둘러싼 양 측의 입장에 새로운 변화는 없지만 국방부측이 도에 미사일기지 이전 부지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내·외에 현재 기존 설치부지와 같은 규모의 대체 부지 마련이 이뤄질 경우 미사일기지 이전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도에 전달했다.

반면 도는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체 부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문제와 민원이 발생해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양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청주공항 미사일기지 설치 문제가 올해를 넘겨 장기화 모드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당초 이번 주에 협상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국방부측에서 협상 일정 등 아무런 연락이 오질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말이라 업무 마무리로 바쁠 것으로 짐작되며 협상이 언제 다시 열릴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 17일 고용길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사진 왼쪽)과 남상우 청주시장이 각각 청주·청원통합 관련 청원군측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주시청 제공

정우택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 지역유력인사 등의 통합 지지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남상우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가 청원군 측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관련기사 2면

이로인해 통합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면서 청원군의회도 외부적으론 통합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통합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져 의견청취 등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의 포퓰리즘식 발언이 통합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시의회, 청원군측 입장 수용

남상우 청주시장은 이날 오전 제287회 청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답변을 통해 "청원·청주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청원군 측에서 제안한 구청의 청원군 지역 배치와 시의원 정수 구성 등 여러 제안에 대해 청주시장으로서 백년대계와 영원한 공동발전을 위해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남 시장은 이어 "현재 청원군청사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청주시청사와 상당구청을 통합청사로 활용할 경우 상당구청사도 시민·군민과 협의해 청원군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청주시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6일 오성균 한나라당 청원군당협위원장이 제안한 청주·청원 통합시의회의 청원·청주지역 출신의원 동수 구성 제안에 구체적인 방법까지 거론하며 수용입장을 밝혔다.

고용길 시의회 의장은 "오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이 군의회를 포함한 청원군민의 뜻으로 알고 오늘 청주시의회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집중 논의했다"며 "그 결과 통합시의 4개 구청은 청원군 측이 제시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고 의장은 의원 동수 구성 제안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상 의원수는 인구비례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의원동수 구성이 불가능하지만 통합시설치특별법에 예외규정으로 명시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7일 고용길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사진 왼쪽)과 남상우 청주시장이 각각 청주·청원통합 관련 청원군측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주시청 제공

◆청원군의회 전방위 설득-책임론 부담

이와 관련 청원군의회 청원·청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는 이날 오전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군의회는 청원·청주 통합반대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별위는 "청원·청주 통합은 지방자치의 주인인 지역의 주민들이 주체가 돼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지역갈등해소에 역할을 다해야 할 일부 사회지도층과 정치인사들이 통합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군민들과 군의회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외부적 입장과는 달리 군의회 내부적으로도 소속 정당과 유력인사들의 설득으로 일부 의원들이 통합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통합여론의 힘을 더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 도당이 당론으로 통합 찬성의사를 밝히고 지역 당협위원장 통합시 요구조건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통합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이번 통합이 무산될 경우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이 진정성을 갖고 소속 군의회 의원들을 설득할 경우 통합 찬성 의견을 공개할 수 없지만 조만간 이들 의원들의 커밍아웃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변재일 의원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청원은 궁극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다만 청원군민들이 통합에 찬성하기 위해서는 청주시가 더욱 진정성을 보여야 하고 정부도 특별법 외에 지원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 전날 군의회에 통합을 촉구한 같은 당 소속 홍재형·오제세·노영민 의원과는 다소 온도차이를 보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ay.co.kr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날은 춥고, 손님도 없는데 가스값마저 올라 답답하네요.”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월 100만 원 벌기 어렵다는 택시기사 심모(42) 씨의 하소연이다.

대전에서 5년 째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심 씨가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버는 돈은 3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반나절 이상을 쉬지 않고 일해 손에 쥐는 돈은 최저 임금 수준. 심 씨는 “사납금 맞추기도 어려운 판에 가스비까지 올라 하루 18시간 정도 일해야 예년 수준으로 번다”며 “동료 기사들 중에는 끼니를 빵으로 때우면서 하루 20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택시업계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SK가스와 E1 등 LPG공급업체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공급가격을 77~105원 올렸다.

SK가스는 프로판과 부탄을 각각 ㎏당 77.56원, 77.57원씩 올렸고, E1도 ㎏당 78.00원을 인상했다.

GS칼텍스의 국내 LPG공급가격도 프로판은 ㎏당 105.00원, 부탄은 79.00원 오른 상태다.

대전지역 LPG 충전소 가격도 크게 올라 이달 두째주 현재 자동차용 LPG 판매가격은 지난달보다 ℓ당 45.13원(5.2%) 뛴 901.82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LPG 가격 상승은 물론 추운 날씨와 대리운전 이용 증가 등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마저 줄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 운전사 이모(55) 씨는 “하루 2만 원 벌려고 이 고생을 해야되냐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며 “손님도 줄은 상황에서 급등하는 LPG가격은 기사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개인택시 운전사 김모(58) 씨도 “대부분 손님들이 대리운전과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영업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사납금을 채우기도 버거운 일이지만 온 종일 쉬지 않고 운전대를 잡아도 예전만큼 벌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어렵기는 택시회사 사장들도 마찬가지다.

대전 동구 소재 A 택시회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택시기사를 하겠다며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줄었다”며 “그나마 벌이가 안 되고 힘들어 얼마 못버티고 나가는 운전기사도 많다”고 토로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 국제로봇올림피아드2009대회가 17일 대전 컨벤션센터(DCC)에서 열려 한 참가업체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로봇을 선보이자 어린이들 및 참가자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세계 로봇 공학 꿈나무들의 잔치, 국제로봇올림피아드가 17일 대전에서 막을 올렸다.

전세계 14개국에서 1500여 명이 참가한 ‘제11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 2009((International Robot Olympiad 2009, IRO) 대회’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0일까지 4일 간 일정에 돌입했다.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라(Mission to Mars)’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시와 국제로봇올림피아드위원회(IROC)가 공동주최하고 유네스코(UNESCO)와 교육과학기술부, 충남대가 후원한다.

대회는 초등부 대상 주니어리그(Junior League)와 중·고등학생 대상 챌린저리그(Challenge League)로 나뉘며, 주요 종목은 카트롤링볼 미로찾기(Cart rolling ball maze solving)와 트렌스포터(Transporter) 등 20개에 달한다. 시는 이번 국제 로봇행사를 계기로 서비스·국방로봇산업을 특화분야로 선정, 오는 2012년까지 108억 원을 투자해 로봇관련 마케팅 지원사업등을 추진키로 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충북대학교가 올해 처음 실시한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합격자 등록률이 일반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충북대에 따르면 입학사정관 전형인 수시 1차(우수인재양성전형) 합격자 113명 가운데 80.5%인 91명이 등록했다.

이같은 등록률은 일반 수시전형인 수시 2차 등록률 50.6%(928명 중 470명)에 비해 29.9%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충북대 입학사정관 전형의 등록률이 일반 수시전형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은 전형 과정에서 응시 학생들의 입학 욕구를 크게 자극시키고 ‘맞춤식 인재 고르기’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충북대 입학사정관 전형에는 113명 모집에 736명이 몰려 6.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1단계 합격자의 면접고사 응시율도 91%에 달했다.

한편 충북대 수시 1, 2차 평균 등록률은 합격자 1041명 중 561명이 등록해 53.9%로 나타났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술자리가 잦아진 연말,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7일 음주단속을 하던 의경을 차에 매달고 도주하다 의경을 다치게 한 허모(29)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 경 청주시 문화동 성안지구대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이모(20) 의경이 음주측정을 위해 차량 안으로 음주감지기를 집어넣자 갑자기 차를 출발시켜 이 의경을 차에 매달고 10m를 끌고가 다치게 한 혐의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지난해부터 강화된 연말 자기자본금 심사 관리지침에 따라 충북지역 건설업계가 자본금 마련을 위해 몸살을 앓고 있다.

부실건설업체 정화란 순기능보다 경영난 심화와 제2 금융권과 사채업자 배 불리기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심사규정을 현실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도내 건설업체들은 정부의 조기발주 공사와 건설경기 침체로 하반기 공사발주가 메마른 가운데 이달부터 한 달간 자기자본금 확보를 위해 사채를 이용하거나 제2금융권을 알아보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본금 심사 기준 강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7월 부실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기타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의 적격여부 확인 보완필요를 위해 건설업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자본금 심사기준이 강화됐다.

건설업 관리지침 개정내용에 따르면 일부 부실 건설업체의 자본금 가장납입, 일시 자금조달 등 편법 방지를 위해 현금 등의 자산인정기준 등을 보완했다.

개정내용은 현금의 경우 제시한 자산총계의 2%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고, 제예금의 경우 진단일(진단자가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해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지침은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대조·확인해 평가하도록 하면서 금액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평가됐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건설업체들이 자본금 확인 과정의 일주일 정도만 통장 예금으로 보유하면 되던 것에 반해 지금은 결산일 전후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건설업체 심각한 부담

건설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법인기준)은 토목건축공사업은 12억 원, 토목공사업은 7억 원, 건축공사업은 5억 원 이상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규정에 따르면 제무제표상 부실혐의자산에 양도성 정기예금(CD)도 등록기준에 포함된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이 지침을 지키지 못하면 6개월 미만 영업정지와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까지 처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1일 현재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가입된 회원사는 411개, 비회원사는 209개로 모두 620개의 건설업체들 가운데 대부분이 자본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의 사채시장에 손을 내밀면서 경영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청주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지침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도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업체들이 돈을 꿔다가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며 “사채를 이용해 높은 이자를 물더라도 등록말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기업의 자본잠식 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로 지침을 강화한 것 같다”며 “한 달 정도면 자본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돌려막기식의 행태가 병폐”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제임스 알릭스마이클 세이셀공화국 대통령', '김준규 검찰총장',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대전명예시민’이라는 점이다.

지난 1965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도입된 명예시민제를 더 확대·운영해 지역발전의 디딤돌 역할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명예시민제는 시정에 대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시를 방문한 외국인 및 타 시·도 출신인사 등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45년 동안 모두 48명(외국인 12명)이 대전명예시민으로 위촉됐다.

특히 시는 1965년부터 2007년까지 8명에 그쳤던 대전명예시민제도가 유명무실 해졌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12월 현재까지 모두 40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출향 인사 및 정·관계 등은 국내·외적으로 대전을 널리 알리고, 지역현안사업 해결 등에 대한 역량 있는 인사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명예시민 수여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실제 올 7월 대전명예시민으로 위촉된 말리 칙 시디 디아라 UN 사무차장은 대전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연결고리 창구를 담당했으며, 캠벨뉴먼 호주 브리스번시 시장은 WTA 발전과 양 도시간 경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했다.

베른트 포이에르바커 국제우주연맹 회장도 2009 대전IAC에 인근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며, 세이셀공화국의 제임스 알릭스마이클 대통령은 통신 및 기업진출,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하는 등 대전명예시민으로서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지역의 한 공직자는 "지역의 현안사업을 들고 중앙부처나 외국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점은 바로 정치력 부재와 함께 고위 공직자 중 출향인사가 타 지역에 비해 적다는 점"이라며 "대전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명예시민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명예시민을 남발할 경우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각계각층 인사를 명예시민으로 확대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공주대 박물관 이현숙 학예사가 손으로 가르키는 부분(머리와 맞닿은)이 백제시대 쌓은 성벽 내축부. 공주=이성열 기자

공주 공산성의 일부가 석성(石城)이었음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공주대박물관은 17일 열린 '공산성 성안마을 제2차 문화유적 발굴조사' 자문회의에서 백제시대 축조된 성벽의 내측부(내성벽)가 석축의 형태로 이뤄져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백제시대 공산성의 성곽이 그간 알려진 것처럼 전부 토성이 아니며, 일부는 '석성'이었음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백제시대의 석성은 공주대박물관이 충청감영과 중군영(中軍營) 등 조선시대 건물지의 기존 발굴지 인근에 대한 추가 발굴(2차발굴)과 병행, 백제시대 성곽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북루 인근 성벽구간을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성벽은 축조시기에 따라 백제시대, 통일신라시대, 조선시대 등으로 구분된 가운데 백제시대의 성벽은 내성벽이 석축된 형태로 발견됐다.

'백제 성벽'의 기초시설은 지반층(고토양 쐐기층)을 20~50㎝ 깊이로 'L'자로 파 턱을 만든 다음, 그 안에 성벽을 축조하는 방식으로 건립됐고, 자연석재를 이용한 석돌이 기초부에서 9단(1.8m) 정도 석축열을 이루고 있다.

성벽의 경우 거친 자연석을 '허튼층쌓기' 수법으로 구축하고, 석재 사이의 빈틈은 잡석을 끼워넣거나, 할석을 '종석쌓기' 함으로써 견고성을 높인 석축기법이 이용됐다.

이는 부여 나성과 성흥산성, 노성산성 등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는 백제 성곽의 독특한 기초시설 축조수법으로, 웅진도읍기 백제의 석축기법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하고 있고, 기존 공산성 내 추정왕궁지의 연지, 영은사 앞 백제시대 지당의 축석기법과 동일한 형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시대에는 성벽을 쌓으면서, 기존 축성돼 있던 백제시대 성벽 내벽부를 붕괴시키지 않고, 기초부로 활용하여 상부에 그대로 덧붙여 쌓았다는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백제 2차 문화층의 경우 통일신라문화층과 중복되며 불규칙하게 훼손 면을 이루고 있음이 드러나 통일신라시대에도 백제성이었던 공산성을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