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청년실업 해소 및 3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위해 ‘2010 청년 드림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이에 따라 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3D입체영상기술 인력양성사업에 7억 6200만 원(국비 5억 10200만 원, 도비 1억 원 등), 영상미디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에 26억 원을 들여 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이공계(메카트로닉스 분야) 미취업자 전문교육’ 및 ‘반도체·자동차 분야 수요자 중심 인력 양성’을 한국기술교육대 등과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16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청년복지 인턴사업’, 공공건설 현장의 ‘청년건설엔지니어 육성사업’, 공공기관의 ‘공공행정인턴사업’ 등을 통해 청년인턴 일자리 642개를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도내 청년 구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고용보조금 지급, 창업·취업 박람회 개최, 청년고용 우수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3만 2703명 중 미취업자는 6211명(19.0%), 취업자는 2만 3031명(70.4%)이고, 취업지역은 서울 41.2%, 경기 22.2%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일진회 소속 중학생들이 비뚤어진 졸업식 뒤풀이를 한 탓에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경찰이 역풍을 맞고 있다.

20여 명의 학생들이 속옷차림으로 청주시내 번화가를 활보하고 다녔지만 경찰이 제재는커녕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학생들의 탈선도 문제지만 무기력한 경찰도 문제”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졸업식 뒤풀이에 일진회 졸업생들이 배후에 있다는 주장이 학생들로부터 제기돼 경찰과 교육당국의 정확한 사실여부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비뚤어진 뒤풀이, 일진회가 배후

지난 10일 오후 7시 경 팬티만 입은 남학생 수십 명이 청주시 성안길 한복판을 활보했다. 심지어 이들은 4~5명의 인솔자 지시에 따라 시내를 뛰어다녔고, 한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 앞에서는 인솔자의 구호에 맞춰 ‘엎드려뻗치기’와 ‘양팔좌우로 벌려뛰기’를 하기도 했다.

청주의 중학교 4곳 학생들이 졸업식을 끝내고 한 뒤풀이 자리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들을 제재할 수 없었고 30여 분간 숨바꼭질만 이어졌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졸업식 뒤풀이는 일명 해당 학교 '일진'으로 불리는 학생이나 일진회 졸업생들의 지시로 이뤄진다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

A 군은 "졸업한 일진 선배의 연락을 받은 학교 '짱'이 일진회에 속한 학생 수 십명에게 다시 연락을 한다"면서 "학생들은 미리 약속된 장소인 시내 한복판이나 인파가 많은 곳에 모여 소리를 지르거나 속옷 차림에 거리를 활보한다"고 전했다. 이날 청주시 성안길 학생들의 졸업식 뒤풀이를 지시한 학생은 해당학교 일진회 졸업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학생은 "10일 성안길 졸업식 뒤풀이는 청주의 몇 개 중학교가 연합해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지어 학교끼리 졸업식 뒤풀이를 누가 더 특이하게 했는지 경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속수무책…한심한 경찰

도를 넘어 선 졸업식 뒤풀이에 경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수십 명의 경찰관과 전·의경들이 이들을 제재하려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놀리며 도망 다니는 학생들의 '뒤꽁무니'만 따라 다녔을 뿐이다. 학생들은 뒤늦게 경찰 지구대에 연행됐지만 간단한 주의를 내리고 귀가시켰다.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대상은 되지만 학생들의 나이가 어린 탓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최근 비뚤어진 졸업식 뒤풀이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충북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경찰이 정보파악 등 사전 준비없이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경찰의 대응방식이 미온적이었다 보니 이를 질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다.

한 상인은 "경찰이 강경하게 대응했을 경우 주위사람들로부터 '과잉대응'이라는 비난을 받을까봐 주춤했던 것은 알겠지만 엄연한 불법행위인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경찰을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11일 오후 병력 수십 명을 성안길 곳곳에 배치해 순찰을 벌여 청주 중앙공원 인근에서 졸업식 뒤풀이를 하려던 중학생 20여 명을 붙잡았다.

◆교육당국도 비난

교육당국에 대한 시선도 곱지않다. 일부 학교에서 매년 졸업식 뒤풀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졸업과 동시에 학교 소속의 학생들이 아니다보니 전형적인 수수방관적 교육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을 자처한 셈이다. 각 학교에 유사사례 방지를 당부했고, 생활지도담당 교사들을 청주 주요 도심에 배치하는 등 뒤늦게 예방책을 마련했지만 별 소용은 없었다. 학부모 김준식(47) 씨는 "세대가 변하면서 학생들의 졸업식 뒤풀이 문화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정도가 지나친 것 같다"며 "각 가정과 학교차원에서의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대전테크노파크(이하 대전TP)는 지난 한해동안 829개의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해 5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효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대전TP는 첨단기술상용화지원사업에 80억 원을 투입, 27개 중점 육성 대상기업(신규고용 80명)을 발굴,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 전통산업 첨단화지원사업(신규고용 142명)을 통해 관련기업 23개 사를 지원했다.

또 대덕R&D특구 내 우수 신기술의 창업 지원을 위한 신기술창업지원사업을 진행, 지난해 모두 6개의 벤처기업들이 창업했으며, 올해에도 상반기 중 3개 벤처사가 창업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지원받은 기업 중 한국서지연구소의 경우 신규 아이템 발굴 및 시장개척을 지원해 미국 SP&GP Inc(낙뢰보호기 제조회사)와 1250만 달러(한화 약 157억 원)에 해당하는 독점공급권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향토 제조업체인 동양강철에도 기존 생산라인을 센서제어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생산성을 높였으며, 동양강철에 시스템을 제공한 벤처기업인 모비다임도 1년 새 종업원이 9명에서 22명으로 성장시켰다. 특히 대전TP는 최근 3년 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12개 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받은 기업들은 오는 2013년까지 7612억 원의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1200여 명의 신규고용 창출도 실현할 전망이다.

대전TP는 이에 따라 올해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성장·육성시키기 위해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정착시키는 한편 체계적인 육성계획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환 기자
Posted by 충투 기자단 :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전을 알리는데 이 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설 명절은 우리에게도 대목입니다.”

대전시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홍보전에 나선다.

대전시 투자마케팅과 전 직원은 12일 오후 2시부터 대전·서대전·북대전TG에서 '기업하기 좋은 대전의 환경'과 '대덕특구 산업용지 공급' 등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귀성객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일명 ‘TG 대전홍보’ 활동은 벌써 3년째를 맞고 있으며, 명절 때마다 벌이는 투자마케팅과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수도권을 포함, 타 지역의 기업인들에게 대전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알리는 효과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출향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애향심을 불러 일으켜 입소문에 의한 살기 좋은 대전을 홍보하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올해 모두 200여 개의 기업유치 목표를 달성, 지난해 203개의 기업 유치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겠다는 포부를 세웠다.

또 대덕R&D특구 내 산업용지 공급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기업인들의 관심을 유발, 타겟기업을 발굴하고, 대전으로의 기업이전이 가속화 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태동 투자마케팅과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과 선도 산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등 집중적인 기업 유치 전략을 펼칠 계획"이라며 “사실상 설 명절이 시작되는 12일에도 10여 명의 전 부서직원들이 각자 맡은 TG에서 적극적으로 대전홍보전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11일 청주 명암타워에서 열린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를 통해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세균 대표와 민주당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손을 들어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민주당 이시종 의원의 충북지사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충북지역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드로 돌입했다.

세종시를 앞세워 충북지사 자리를 탈환하기 위한 민주당의 총공세와 이를 지켜내기 위한 한나라당의 반격이 거세지는 등 선거 초반부터 과열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 충북지사 출마선언

민주당 충북도당은 11일 청주 명암타워에서 지방선거 필승대회를 개최하고 이시종 의원의 충북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정세균 대표와 홍재형·노영민·오제세·정범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747 공약(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은 빌 '공(空)'자로 사라졌다"며 "747대신 447을 만들어 냈다. 실업자 400만, 국가부채 400조, 가계부채 700조가 그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 대통령의 정권을 심판하고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북이라는 밭에 이시종이라는 씨를 뿌려 가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종 의원도 출마 선언을 통해 "세종시 원안사수로 충북의 100년 번영의 초석을 다지고 150만 충북도민의 자존심을 되찾아야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충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충북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시종일관 앞장서서 충북의 주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말뿐인 정치인이 아닌 진정한 일꾼 행정가로 마지막 인생을 다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비난 성명

이 의원의 출마선언에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도당위원장, 충주시당원협위원장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이 의원을 '파렴치한 정치적 패륜행위'로 몰아세웠다.

충북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이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또 한 번의 보궐선거를 통해 8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위해 올인 하는 저급 3류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심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송태영 도당위원장은 "충북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충북 주요현안에 대해 앞장서고 중심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다. 이는 그들의 존재가치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권 투쟁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 길거리 선동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충북발전의 비전과 대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충희 충주당협위원장은 "충주시의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세종시)을 핑계대고 개인의 출세를 위해 표를 구걸하려는 모습이 딱하기 조차하다"며 "정치적 부모인 충주시민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은 패륜아와 마찬가지다. 충주시민들이 정치판을 흐리지 않도록 준엄한 퇴장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별취재팀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대전시 동구 산내동과 중구 중촌동, 서구 둔산3동 임대아파트 일대가 무지개프로젝트 4단계 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대전시는 낙후지역 도심재생 프로그램인 무지개프로젝트의 4단계 지역을 저소득층 서민이 집단 거주하는 있는 이들 3곳으로 정하고, 올해 사업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지는 무지개프로젝트 선정위가 현지 실사와 서면심사, 자치구 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쳐 확정됐으며 △계획의 적정성 △주민참여 및 지역 사회협력체계 △사업의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이 중점 평가됐다.

동구 산내동 일대는 색다른 베란다 창출사업, 복지관 기능보강, 학교와 지역민들이 어울리는 한마당 등 모두 21개 사업이 추진된다.

중구 중촌동 일대는 지역 정주환경·노인복지인프라·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16개 단위 사업이 추진되며, 이를 통한 생활공동체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서구 둔산3동 보라아파트 지역은 1단지 영구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정주 환경개선과 아동학습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민간 화합프로그램이 제시됐다. 시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와 자문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동구, 중구, 서구에서 응모한 44개 단위사업에 대해 소관부서를 참여시켜 '시·구 TF/T'을 구성하고, 내달까지 세부계획을 확정지은 뒤 총사업비 258억 6000만 원을 투입, 정주환경개선 및 지역복지 기능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세종시 수정 입법이 설 연휴 이후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어서 ‘수정 입법 1라운드’가 시작된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설 연휴 이후인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해양부 현황보고, 법안심사 등을 벌일 예정인데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정부 측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응답이 예상된다.

국토해양위는 23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국회 제출을 앞둔 세종시 수정입법 공방이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위에는 29명의 위원 중 충청권 의원이 다섯명이나 포진해 있어 수정안 입법 반대 입장이 초반부터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정 입법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어 국회 내 찬반 공방전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등 법안심사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대전시가 오는 17일 엑스포재창조사업자 공모 공고를 예정대로 강행할 예정이어서 사업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당초 설 전후로 시행키로 했던 공모 공고를 ‘17일’로 확정짓고, 공모기간도 사업 규모와 복잡성 등을 고려, 당초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했다.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경우 최근 시민단체는 물론 각 정당과 시장 후보군 등 정치권까지 가세한 공세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이처럼 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잡기를 마무리하고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귀추도 주목되고 있다.

복합용지 내 정주시설 추가 논의로 불거진 논란은 무리한 사업공모 추진과 땅장사 비난 등 정치권의 날선 비판으로 파장이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공모 추진에 대해 “시의 입장에서는 공모가 불발되거나 공모과정을 거쳐 접수된 내용이 어느 정도로 건실할 것이냐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시기적으로 선거와 맞물려 불필요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지만 시의 입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당위성이 우선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공모일정 확정을 통해 시가 기존 사업방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면 돌파를 노리는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시의 입장도 정리됐다.

우선 시장 치적을 위한 무리한 공모 추진이 아니냐는 비난에 대해 “2년 간 준비해 온 역점추진사업을 선거라는 시기적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오히려 시정 공백만 초래하고 예민한 사안을 피한다는 쟁점의 소지로 작용한다”며 “논쟁으로 인한 추가 지연과 재정적자 지속, 청산명령 이행과 조속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추진의지를 확인했다.

시민의견(설문조사)을 무시한 복합개발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당시 설문조사는 복합개발 시 일반적 도입시설에 대한 선호도 조사지, 호·불호에 대한 조사가 아니었다”고 전제한 뒤 “사업자 수익시설 등 사업구상이 제시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단으로 시민의견을 무시한 개발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따라서 “평가배점을 통해 복합개발구역보다 공원구역에 대한 개발구상을 높게(1.4배) 평가해 공익적 사업제시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층빌딩과 주상복합개발, 교통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층고나 주변경관과 부조화 등은 관련 영향평가 등을 고려,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여과를 거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엑스포와 관계없는 시설의 추가설치와 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노후도 점검을 통해 리모델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설로 철거대상을 한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 11일 가오연합정형외과에서 열린 대전대와 가오연합정형외과의 '스포츠 재활 협약식'에서 고염규(왼쪽)원장과 원주연 보건스포츠과학대 학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대전대 제공  
 
스포츠 손상으로 인해 운동을 할 수 없는 선수와 일반인들을 치료하고 재활시켜 다시 운동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일에 대학과 병원이 나섰다.

대전대와 가오연합정형외과는 11일 가오연합정형외과에서 ‘스포츠 재활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대는 고가의 운동검사장비와 사회체육학과 시설을 공동사용토록 하고 가오연합정형외과는 졸업생(예정자)들의 취업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하는 한편 견학 및 실습장소를 제공키로 했다.

스포츠 손상은 지금까지 운동선수들만의 손상으로 생각됐으나, 최근에는 여가와 레포츠 활동의 증가로 일반인들의 스포츠 손상 빈도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의학적 진단과 치료방법의 발달로 손상에 대한 치료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스포츠 활동으로의 복귀는 아직 매우 늦은 상태다.

고염규 가오연합정형외과 원장은 “전문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시금 운동현장으로 복귀 시키기 위해서는 스포츠 손상을 직접 대하는 정형외과 의사와 현장에서 직접 운동하는 스포츠인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대전대학교의 시설과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결과를 공동으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운동현장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로 덧붙였다.

김창환 대전대 사회체육학과 학과장은 “대학과 병원이 협력하면 스포츠 손상으로 인해 운동을 할 수 없었던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운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스포츠재활센터가 활성화 되면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의 취업길도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춘규 기자 chgk@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11일 청주시의회가 청주·청원 통합찬성을 의결키로 결정한 가운데 통합의 키를 쥐고 있는 청원군의회의 결정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청원군의회의 행보는 여전히 안갯속에 빠져있다. 일부 의원들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의원들이 ‘통합에 반대’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역에서는 오는 2014년 행정체제개편으로 인해 청주·청원이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약속한 이번 기회에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청원주민 65% 이상이 희망하는 청주청원통합을 무산시킬 경우 책임론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자율통합’과 2014년 행정체제개편을 비교해 봤다.

◆2014년 행정체제개편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이하 행정특위)에서는 오는 2014년을 목표로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야가 이달 중 법안을 마련키로 합의한 상황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직속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약 1년 간에 걸쳐 전국 시·군에 대한 통합안을 만들고 구체적인 통합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2014년 행정체제 개편은 정부가 계획했던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강제성

현재 진행 중인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통합을 원하는 자치단체간에 통합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는 상향식이다. 하지만 2014년 행정체제개편은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각 자치단체의 통합안을 만드는 하향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지방의회 의결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것과 달리 행정체제개편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상당 부분 제한되는 등 강제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재정인센티브 2523억 원 vs 100억 원

정부는 행정구역 자율개편을 통해 통합하는 자치단체에 각 지역의 교부세액 합계를 5년간 보장하고, 통합 자치단체 교부세액의 약 60%를 10년간 분할 교부키로 했다. 또 각 시·군당 특별교부세를 50억 원 씩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주·청원이 통합 할 경우 10년 간 약 2523억 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하지만 2014년 행정체제개편 때는 별다른 재정인센티브가 논의되고 있지 않고 불이익 방지를 위한 소극적 특례만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이 이때 성사돼도 지난해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4개 구청

당초 행안부는 청주·청원이 통합할 경우 3개의 행정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에서 4개구청 설치를 요청하자 고심 끝에 이를 수락했다. 지난 9일 열린 간담회에서 이달곤 장관은 “행정의 효율화를 지향해야 할 행안부에서 청주·청원에 4개 구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행정체제개편을 앞두고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수락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행정구청은 행안부령에 의해 인구 20만 명당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 수 조정을 위해 신규 구청설치를 억제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인구가 42만 8000명이지만 행안부는 분구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오는 2014년 행정체제개편에 따라 청주·청원이 통합돼도 4개 구청이 설치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주시의회, 오는 17일 통합 찬성 의결

청주시의회는 11일 오전 특별위원회실에서 제9차 청주·청원통합지원 전체위원회를 열고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의견제시를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오는 17일 제289회 임시회를 갖고 '청주시·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청주시의회의 의견제시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 의결키로 했다.

시의회는 또 청주·청원 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이행사항으로 청주·청원 지역에 설치되는 4개 행정구청의 청원지역 건립, 통합에 따라 정부로부터 10년간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와 절감되는 예산의 청원지역 집중 투자 등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고용길 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16일 청원군의회를 예의방문해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