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감사원이 지난 2003년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으로 후발주자인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3개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양해각서(MOU) 체결 총액 103억 달러 대비 14%에 불과한 15억 달러 수준으로, 외국인 친화적 경영·정주 여건을 갖춘 복합개발보다 국내 기업 위주의 산업단지 조성과 아파트 건설에만 매달려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지역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번 감사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는 개발일정 지연으로 2008년까지 유치된 외자가 당초 계획의 1.6%인 335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도 지난해 7월 현재 외자 유치계획의 7.4%인 5299만 달러를 유치하는데 머물렀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산지구는 개발사업자가 외자 유치 실적을 내지 못한 채 사실상 철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천 송도지구 내 국제업무단지 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38% 줄어든 반면 수익성이 높은 상업용지는 21% 늘었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건설된 주택 5749세대 가운데 외국인에게 분양·임대된 주택은 단 한 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외자 유치 및 개발이익 재투자 등 개발사업자의 의무를 계약조건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경제자유구역청과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간 사업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예산 운영, 인사 등)으로 사업 진척도가 부진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체계가 비효율적이고,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도 외자 유치에 역행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투(外投)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고임금, 과도한 기업 규제 등을 이유로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이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자 외자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2003년부터 조성됐다.
충남도와 경기도가 공동 추진한 황해경제자유구역(5개 지구 55.051㎢)은 2008년 4월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지정됐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외자 유치 실적이 기대 이하에 그치고 있어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된 3곳의 사례를 거울 삼아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