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청주시의회가 청주·청원 통합찬성을 의결키로 결정한 가운데 통합의 키를 쥐고 있는 청원군의회의 결정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청원군의회의 행보는 여전히 안갯속에 빠져있다. 일부 의원들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의원들이 ‘통합에 반대’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역에서는 오는 2014년 행정체제개편으로 인해 청주·청원이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약속한 이번 기회에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청원주민 65% 이상이 희망하는 청주청원통합을 무산시킬 경우 책임론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자율통합’과 2014년 행정체제개편을 비교해 봤다.
◆2014년 행정체제개편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이하 행정특위)에서는 오는 2014년을 목표로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야가 이달 중 법안을 마련키로 합의한 상황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직속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약 1년 간에 걸쳐 전국 시·군에 대한 통합안을 만들고 구체적인 통합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2014년 행정체제 개편은 정부가 계획했던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강제성
현재 진행 중인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통합을 원하는 자치단체간에 통합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는 상향식이다. 하지만 2014년 행정체제개편은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각 자치단체의 통합안을 만드는 하향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지방의회 의결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것과 달리 행정체제개편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상당 부분 제한되는 등 강제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재정인센티브 2523억 원 vs 100억 원
정부는 행정구역 자율개편을 통해 통합하는 자치단체에 각 지역의 교부세액 합계를 5년간 보장하고, 통합 자치단체 교부세액의 약 60%를 10년간 분할 교부키로 했다. 또 각 시·군당 특별교부세를 50억 원 씩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주·청원이 통합 할 경우 10년 간 약 2523억 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하지만 2014년 행정체제개편 때는 별다른 재정인센티브가 논의되고 있지 않고 불이익 방지를 위한 소극적 특례만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이 이때 성사돼도 지난해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4개 구청
당초 행안부는 청주·청원이 통합할 경우 3개의 행정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에서 4개구청 설치를 요청하자 고심 끝에 이를 수락했다. 지난 9일 열린 간담회에서 이달곤 장관은 “행정의 효율화를 지향해야 할 행안부에서 청주·청원에 4개 구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행정체제개편을 앞두고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수락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행정구청은 행안부령에 의해 인구 20만 명당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 수 조정을 위해 신규 구청설치를 억제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인구가 42만 8000명이지만 행안부는 분구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오는 2014년 행정체제개편에 따라 청주·청원이 통합돼도 4개 구청이 설치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주시의회, 오는 17일 통합 찬성 의결
청주시의회는 11일 오전 특별위원회실에서 제9차 청주·청원통합지원 전체위원회를 열고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의견제시를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오는 17일 제289회 임시회를 갖고 '청주시·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청주시의회의 의견제시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 의결키로 했다.
시의회는 또 청주·청원 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이행사항으로 청주·청원 지역에 설치되는 4개 행정구청의 청원지역 건립, 통합에 따라 정부로부터 10년간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와 절감되는 예산의 청원지역 집중 투자 등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고용길 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16일 청원군의회를 예의방문해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하지만 청원군의회의 행보는 여전히 안갯속에 빠져있다. 일부 의원들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의원들이 ‘통합에 반대’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역에서는 오는 2014년 행정체제개편으로 인해 청주·청원이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약속한 이번 기회에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청원주민 65% 이상이 희망하는 청주청원통합을 무산시킬 경우 책임론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자율통합’과 2014년 행정체제개편을 비교해 봤다.
◆2014년 행정체제개편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이하 행정특위)에서는 오는 2014년을 목표로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야가 이달 중 법안을 마련키로 합의한 상황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직속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약 1년 간에 걸쳐 전국 시·군에 대한 통합안을 만들고 구체적인 통합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2014년 행정체제 개편은 정부가 계획했던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강제성
현재 진행 중인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통합을 원하는 자치단체간에 통합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는 상향식이다. 하지만 2014년 행정체제개편은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각 자치단체의 통합안을 만드는 하향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지방의회 의결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것과 달리 행정체제개편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상당 부분 제한되는 등 강제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재정인센티브 2523억 원 vs 100억 원
정부는 행정구역 자율개편을 통해 통합하는 자치단체에 각 지역의 교부세액 합계를 5년간 보장하고, 통합 자치단체 교부세액의 약 60%를 10년간 분할 교부키로 했다. 또 각 시·군당 특별교부세를 50억 원 씩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주·청원이 통합 할 경우 10년 간 약 2523억 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하지만 2014년 행정체제개편 때는 별다른 재정인센티브가 논의되고 있지 않고 불이익 방지를 위한 소극적 특례만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이 이때 성사돼도 지난해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4개 구청
당초 행안부는 청주·청원이 통합할 경우 3개의 행정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에서 4개구청 설치를 요청하자 고심 끝에 이를 수락했다. 지난 9일 열린 간담회에서 이달곤 장관은 “행정의 효율화를 지향해야 할 행안부에서 청주·청원에 4개 구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행정체제개편을 앞두고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수락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행정구청은 행안부령에 의해 인구 20만 명당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 수 조정을 위해 신규 구청설치를 억제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인구가 42만 8000명이지만 행안부는 분구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오는 2014년 행정체제개편에 따라 청주·청원이 통합돼도 4개 구청이 설치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주시의회, 오는 17일 통합 찬성 의결
청주시의회는 11일 오전 특별위원회실에서 제9차 청주·청원통합지원 전체위원회를 열고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의견제시를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오는 17일 제289회 임시회를 갖고 '청주시·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청주시의회의 의견제시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 의결키로 했다.
시의회는 또 청주·청원 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이행사항으로 청주·청원 지역에 설치되는 4개 행정구청의 청원지역 건립, 통합에 따라 정부로부터 10년간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와 절감되는 예산의 청원지역 집중 투자 등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고용길 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16일 청원군의회를 예의방문해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