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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내 신규변호사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경기불황 탓에 중소형 법무법인과 합동·개인사무실의 신규 변호사 채용이 축소되면서 올해 충북에서 둥지를 트는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전무하다.

충북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업무개시 등록을 마친 사법연수원 39기생은 10일 현재까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사법연수원(38기)을 수료한 뒤 변호사로 등록한 '새내기 변호사'는 5명으로, 김난연(29·여) 변호사가 법무법인 '청남'에서 근무하고 있고, 신국희(30·여) 변호사가 법무법인 '청주로'에서 활동하다 지난달 '복이 있는 공동법률사무소'로 합류했다.

윤한철(35) 변호사가 지난 2008년 출범한 법무법인 '명장'에 구성 변호사로 참여했다 최근 개인사무실을 냈고, 이세호(39) 변호사도 진천군 진천읍에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삼연 변호사(34)는 법무법인 '열린'에 합류, 고향인 충주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다.

2008년 도내에서 변호사로 등록한 연수원 수료생은 법무법인 '명장'에서 근무하는 김용걸(36) 변호사가 유일했다.

2007년에는 권영국 변호사와 김영심 변호사 등 2명이었고, 2006년에는 국선전담을 맡고 있는 천문국·홍명기 변호사 등 7명이 법조계에 입문했다.

연수원을 갖 수료한 '신출내기' 변호사들이 지역에서 개인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구성변호사로 합류했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변호사로 등록한 연수원 수료생이 아직까지 단 한명도 없다.

한 법조인은 “지역 변호사업계의 경기가 어려워지다보니 연수원 수료생들이 지역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판·검사 출신의 전관 법조인들이 잇따라 법무법인 등에 영입되고 있다.

변호사 업계가 불황한파에 극심한 운영난을 겪으면서 실무경험이 없는 변호사들보단 판·검사 출신의 전관 법조인들을 영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검사 출신인 오원근 변호사(43·사법고시 38회)가 지난달 법무법인 '청주로'에 합류했고, 청주지법 석동규 (48·사시 32회) 부장판사가 오는 22일자로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주성'에 둥지를 틀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는 이광형(49·사시 27회) 전 대전고검 청주지부장과 최용현(42·사시 40회) 전 청주지검 검사가 지역 변호사 업계에 뛰어들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들의 청주 로펌행도 줄을 잇고 있다.

서울에서 건설 분쟁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청주출신의 김한근(37·사시 46회) 변호사가 조만간 청주의 한 법무법인에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도 안산의 법무법인 단원에서 근무하던 정일순(32·여·사시 47회) 변호사가 지난달 말 청주의 법무법인 '명장'으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

지역의 한 법조인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지역 변호사업계도 연수원 수료생들보단 법조경력자를 선호하는 추세"라면서 "이미 지역 변호사업계가 포화상태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연수원 수료생들의 변호사 취업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앞으로 충북도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100억 원 이상 규모에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다.

11일 충북도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2010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대책’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도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사금액을 기존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그동안 도내 건설업계는 도가 발주한 공공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70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공사수주 후에도 수익성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해당 교육청과 지역 시·군 등에도 도와 같이 실적공사비 적용 공사금액을 상향조정 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공공공사 예정가 산정방식에는 품세에 따른 원가 계산방식이 적용됐지만 신기술·신공법의 반영에 어려움이 많아 실적공사비 제도를 실시해왔다.

앞서 인근 대전의 경우 지난달 1일부터 100억 원 이상 규모에만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됐고, 강원지역은 지난해 실적공사비 적용이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런 가운데 도는 4대강사업 2차 발주를 앞두고 있어 도내 건설업계들이 건설물량 수주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2차 발주는 이미 설계가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공사비 상향조정 적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도는 전국 발주공사로 한강수계 8공구(충주2지구·사업비 252억 원)와 15공구(제천지구·사업비 151억 원)를 내주 발주할 계획이다.

또 한강수계 16공구(별곡지구·사업비 63억 원)와 금강수계 8-1공구(대청지구·사업비 104억 원)에 대해서는 도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를 앞두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실적공사비가 상향되면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와 견실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며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미호2지구에 발주된 공사 외에 2차 발주공사가 다음 주중 실시될 예정이어서 지역 건설경기가 활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적공사비제도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과거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표준공종별 계약단가에다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해 조정한 뒤 산정하는 제도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신규분양 및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11일 종료됨에 따라 주택분양시장에 양도세 면제 혜택 연장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방 주택분양시장의 양도세 면제 혜택은 지난해 2월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년 동안 취득(계약)한 신축주택(분양 및 미분양)에 대해 취득(입주) 후 5년 이내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도록 시행됐다.

국토해양부는 현재로선 양도세 면제 혜택은 연장하지 않고, 미분양 아파트 추이를 봐가며 재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양도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결과 일단 11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며 “추가 시행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3~4월에 발표될 1~2월 미분양 추이를 분석한 뒤 재시행 여부를 판단해 재정부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1월부터 신규분양 물량이 감소한 만큼 미분양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양도세 면제 혜택 재도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택건설업계는 연초 미분양 물량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양도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분양물량의 경우 청약률, 계약률이 신통치 않다”며 “특히 분양업체들의 미분양 소진이 더뎌지면 심각한 자금난에 빠질 수 있어 예방차원에서라도 양도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조속히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오는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가능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본부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0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최상위 등급(90점 이상)인 92.1점을 받아 최우수 본부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본부는 그 동안 측량 처리 기간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2일 단축하는 처리기간 목표제 시행과 친절직원으로 칭찬해 준 고객을 초청해 CS상 시상, 고객 접점시 측량 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용어를 쉬운 용어로 대체 사용하는 한편 자체 CS강사를 육성해 맞춤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밖에 논산·계룡시지사 및 홍성군지사는 성취상을 수상한다. 시상식은 5월 7일 '지적의 날'에 있을 예정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LG이노텍(대표 허영호) 청주공장은 11일 노동조합 지부장실에서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에 200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LG이노텍은 지난해 10월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와 '청주사랑 아이사랑' 협약을 갖고 지역 내 불우이웃을 위한 정기적인 후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한진 기자

     신규 교수채용 최종면접을 위해 학교를 방문한 김정기 서원대학교 총장이 교수·학생·직원들의 저지로 교내 진입이 또 다시 무산됐다.

취임 이후 수개월 째 교내에서 공식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김 총장은 11일 사범대학 교수채용 최종면접에 참석하려 했으나 비리재단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원대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가 이를 막고 나서 면접을 주관하지 못했다.

범대위는 "김 총장과 그 측근들은 인사업무 담당직원과 사범대 교수들을 회유·압박해 22명의 사범대 신임교수 채용을 시도하고 있다"며 "교수 충원이 대학존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지 않은데도 이를 대학 존립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과장·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명절 특수를 누리기 위한 대전지역 유통가의 막판 판촉경쟁이 치열하다.

영업시간을 늦은 밤까지 연장하고 설날 당일에도 영업하기로 하는 등 설 대목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위기다.

주요 재래시장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재래시장 "지금부터가 진짜 대목"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1일 대전지역 주요 재래시장은 찾는 소비자들로 북적이며 대목을 실감케 했다.

특히 설 연휴기간 동안 가족·친지들과 먹을 식자재 구입을 위해 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많았다.

이날 이른 아침 역전시장을 찾는 김인숙(42·대전 동구 인동) 씨는 "설 연휴기간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 시장을 찾았다"면서 "야채, 생선 등 신선육은 뭐니 해도 재래시장이 싸고 신선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계속되는 궂은 날씨가 개탄스럽기만 하다. 궂은 날씨로 인해 소비자들의 장보기 시간이 줄면서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노원영 역전시장 상인회장은 "명절이 임박해오면서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궂은 날씨로 장보기를 미룬 고객들이 연휴 하루 전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돼 12일에는 다소 혼잡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오정·노은 농산물도매시장은 설날 하루 전인 13일까지만 영업하고 14일부터 16일까지 휴무에 들어간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연장…설 당일 영업도

이마트를 제외한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전지역 주요 대형마트는 설 당일에도 영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쇼핑을 하나의 취미생활로 여기는 고객들이 늘어 명절 당일에도 '귀성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일부 대형마트는 영업마감시간을 1시간 이상 연장해 미처 명절준비를 하지 못한 고객들의 편리를 도모키로 했다.

이밖에도 직원들이 직접 선물세트 배송에 나서는 등 명절 특수기간 매출을 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쉬는 날이 줄면서 일각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백화점, 풍성한 이벤트로 설 명절 준비

갤러리아 타임월드, 롯데백화점, 백화점세이 등 대전지역 주요 백화점들은 풍성한 이벤트로 고객을 맞는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12일 백화점 1층 정문에서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는 신권교환 및 세배돈 봉투 증정행사를 벌인다.

백화점세이는 설 명절 및 발렌타인데이 관련 상품을 주초 대폭 강화했고 삼성카드로 10만 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5000원 권 상품권도 제공한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던 대전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본보 2008년 6월 16일자 2면 보도>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정동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오는 2013년까지 총사업비 379억 원(국비 114억 원, 시비 114억 원, 융자 151억 원)을 투입, 모두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시는 올해 1단계 사업으로 2011년까지 168억 원을 들여 채소경매장을 신축하는 시설정비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이어 2011~2012년, 2012~2013년까지 각각 69억 원, 142억 원을 투입, 청과경매장을 신축하고, 청과물동을 재건축하는 2~3단계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채소경매장은 연면적 1만 5000㎡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청과경매장은 연면적 6000㎡, 지하 1층, 지상 2층(옥상주차장 포함) 규모다.

이번 사업에서 재건축되는 청과물동은 연면적 1만 2000㎡, 지상 2층(옥상주차장 포함) 규모로, 총사업비 142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매시장 사용 부지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간 협소로 주차난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업 대체부지로 활용할 최소한의 부지(1893㎡)만 추가 매입, 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또 주변도로의 확장 공사와 함께 신축 건물에 옥상 주차장을 조성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조경시설과 이용객 쉼터 등을 조성, '도매시장=혐오시설'이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민친화형 시설로 탈바꿈시킨다는 복안을 밝혔다.

특히 시의 재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기존 30% 국비 지원에서 50%로 상향 조정했고, 151억 원의 국고융자를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했다.

현재 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위한 입찰안내서를 작성 중이며, 이달 말로 예정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안내서 심의와 오는 17일 열리는 시 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오정동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이에 따라 내달 공사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올 6월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된 뒤 9월 우선시공분 공사계약과 동시에 착공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오정동 도매시장은 시민 편익을 위한 최고의 편익시설을 갖춘 현대화 된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대·최고 수준의 농산물 물류기지로의 도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청권 3개 시·도의 차량 주유기에서 휘발유 주입 20ℓ당 평균 -47.8㎖에서 -70.7㎖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491개 주유소, 1972개 주유기를 대상으로 정량 주유 여부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법적 허용범위(20ℓ당 ±150㎖)를 초과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평균 오차가 20ℓ당 -55.3㎖로 집계됐다.

주유기 평균 오차 55.3㎖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만 원 주유 시 140원 정도이고, 지난해 전국 휘발유 소비량(130억ℓ, 1ℓ당 1600원)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57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과 같다.

16개 시·도별로는 서울의 평균 오차가 -77.5㎖로 가장 크고, 울산이 -36.5㎖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70.7㎖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주유기 오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고 강원(-69.3㎖), 인천(-66.9㎖), 광주(-67.0㎖), 대구(-62.7㎖), 경기(-61.8㎖) 등이 뒤를 이었다. 충남은 -53.7㎖, 충북은 -47.8㎖로 평균치를 밑돌았다.

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주유기 오차를 줄이기 위해 검사방법 등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2년마다 실시하는 주유기 검정(오차 검사) 시 오차를 조절 가능한 최소값(±0~20㎖)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주유소가 오차를 게시하는 경우 검정기관의 검정 결과만을 표시하도록 해 임의 표시를 금지키로 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청주교도소 수형자들이 범죄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써 달라며 수년간 모은 작업장려금 200만 원을 기부했다.

11일 청주교도소에 따르면 강도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모(30) 씨 등 9명의 수용자가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기부해 달라며 200만 원을 교도소 측에 전달했다.

작업장려금은 수형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하루 600~1800원씩 지급되고 있다.

최 씨는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수형생활을 하며 열심히 노력해 모은 돈"이라면서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