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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의 사업자 선정이 올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와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으로 PF(Project-Financing)사업 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17일자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한다.

공모 기간은 120일로 오는 6월 16일까지이며, 7일 정도의 평가기간을 거쳐 6월 말 민간사업자가 최종 선정된다.

구역별 개발 면적을 보면 모두 56만 468㎡로, 국비유치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산업구역은 13만 2232㎡, 과학공원구역 32만 9062㎡ 등이며, 이 중 복합개발구역(9만 9174㎡, 전체 면적의 17.7%)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민간에 매각할 예정이다.

시는 토지매각대금 중 70%는 엑스포과학공원에 제안되는 시설물로 대물변제토록 설정해 민간사업자의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사업계획(800점)과 토지가격(200점)으로 구분, 우수한 사업계획을 제안하도록 유도했으며, 복합개발구역보다 과학공원구역 계획에 높은 배점(1.6배)을 부여했다.

또 기존시설 중 한빛탑 등 4개 시설은 존치하고, 그 밖의 시설은 민간의 아이디어와 비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재활용 또는 철거를 제안할 수 있도록 공모 지침서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주상복합 등 대규모 공동주택 형태의 개발로 문제가 됐던 복합개발구역에 대해 시는 정주시설 및 업무·상업·숙박시설 등의 건립이 가능한 복합단지 형태의 개발방식을 인정해 향후 찬·반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여기에 대전경실련 등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엑스포과학공원의 재창조 사업과 관련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시민설문조사를 진행키로 했지만 이 일정과는 별도로 시가 공모를 강행, 이들 단체들과의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달 3일 민간사업자 설명회를 시작으로 참여의향서 접수를 통해 올 6월 최종 제안된 공모안을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SPC(특수목적법인) 설립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13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당초 계획안보다 늦은 6월 말로 사업자 선정 절차를 늦췄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액이 6000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보증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충북신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현재 총 보증공급액은 6000억 원을 넘어섰고, 보증잔액은 3000억 원을 달성했다.

충북신보의 신용보증 현황은 지난 2007년 616억 원(2459건)에서 지난 2008년 825억 원(4824건), 지난해 2087억 원(1만 3176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999년 5월 충북신보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3만 건이 넘는 신용보증업무를 지원한 것이다.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평균 보증금액 2000만 원을 감안하면 충북의 9만 여명 소상공인 중 3명당 1명꼴로 보증수혜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정책에 따라 보증공급액이 상승하면서 사고율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부실한 사후관리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신용보증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07년 171건(28억 2000만 원)에서 2008년 234건(39억 900만 원), 지난해 10월말 현재 483건(69억 82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 ·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대위변제 발생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대위변제 발생현황은 지난 2007년 17억 원(86건)에서 2008년 20억 원(109건), 급기야 지난해 45억 원(301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 잔액 규모도 2007년 86건(17억 2300만 원), 2008년 109건(19억 8100만 원), 지난해 10월말 현재 215건(33억 3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충북신보는 대위변제 금액의 증가이유로 지난 2008년부터 신용보증 지원 금액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한 것도 보증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보증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에 손실률도 증가했다는 것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궁색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충북신보 관계자는 “대위변제 금액은 예년보다 증가했지만 충북의 사고율은 1.6%로 전국 평균 2.5%보다 낮다”며 “대위변제 금액의 50~80%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로부터 재보증을 가입해 수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이정현 기자

adhj79@cctoday.co.kr

    

	▲ 직경 2m급 광학거울을 가공하는 모습.

우리나라 광산업은 일본에서 기술을 이전 받은 쌍안경 등을 단순 생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불과 30년 만에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렌즈 등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첨단산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광산업은 대기업에서 중소전문기업으로 재편됐다.

이들 전문기업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우주광학센터가 있다.

표준연은 지난 20년 동안 출연연 중에서 유일하게 초정밀 광학계 제작 및 평가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광학굴절률, 초점거리, 형상 등의 광학시험 서비스와 교정 시스템을 제공하고 새로운 광계측기기들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초정밀 광산업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표준연 우주광학센터가 개발한 직경 2m급 광학거울로 만들어진 천체망원경을 통해 하늘을 볼 경우, 너무 높아 미사일이 도달하기도 어려운 높이에 있는 인공위성의 모양까지 식별할 수 있다.

직경 1m급 망원경으로 인공위성의 유무만 확인이 가능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기술적 진보이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산업의 기술은 극히 소수 국가의 전유물이었다.

대형 비구면 거울은 우주용 망원경 및 지상용 천체망원경에 필수적인 부품이며, 특히 우주용 망원경 부품은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해당 부품에 대한 수출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표준연 우주광학센터는 직경 1m급에 이어 2m급 광학거울을 제조하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천체관측용 대형 망원경과 위성에 사용되는 카메라에 필요한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표준연은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거대마젤란망원경(GMT :Giant Magellan Telescope) 사업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GMT사업은 허블망원경보다 해상도가 10배나 향상된 직경 25m급의 대형 망원경을 2018년 칠레의 라스캄파나스에 설치하는 미국 주도의 국제협력 사업이다.

표준연은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직경 1.1m 비축비구면 광학거울 7개를 제작해 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GMT사업 참여는 우리나라의 대형 광학계 제조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재 <표준연 산업측정표준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설을 앞두고 도내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55개 소가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충북농관원에 따르면 설을 앞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 간 관내 2100여 개 업체를 일제 단속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44개 소를 적발, 형사입건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81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품목 별로는 적발 업체 55개 소 가운데 돼지고기가 20개 소로 가장 많았고,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인 채 구이나 탕으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도 14개 소에 달했다.

실제 영동군의 H 식당은 캐나다산 돼지등뼈 330㎏과 미국산 돼지목뼈 330㎏으로 감자탕 등을 만들어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과 캐나다산이라고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또 청주시 흥덕구의 D 음식점은 오스트리아산 삼겹살을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했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충주시의 C 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 사골로 선지해장국을 만들어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허위표시해 적발됐다.

청원군의 U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 곱창을 국내산과 멕시코산이라고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려면 소비자가 상품을 살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청원·청주민예총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단체의 통합을 선언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청원·청주 민예총 지부장들은 문화예술단체 통합이 양 시·군의 통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청원 통합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지역 각계의 통합 요구 목소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충북지역 14개 보수사회단체의 모임인 ‘충북미래연합’(회장 유봉기)도 성명서를 통해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현 시대에서 해결해야 할 과업으로서 충북발전을 위해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미래연합은 “정부가 청주·청원 통합에 진정성을 갖고 향후 10년간 재정인센티브 지원과 각종 예산의 우선 배정 등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청원군민 65.8%, 청주시민 80% 등 압도적인 시·군민들의 통합 찬성여론을 수용해 청원군의회는 적극적인 자세로 통합 찬성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발전범도민연대(회장 김현수)도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군민과 청원군의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 통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군의회가 통합을 거부해 이번마저 통합이 무산된다면 특별지원을 받지 못한 경제적 손실과 타 시·도와의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 피해를 누가 보상할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경제계도 통합 찬성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경제단체인 충북무역상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청주·청원이 통합될 경우 전체 충북무역업체의 40%를 점하게 돼 명실상부한 충북무역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활발해질 무역업계의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통합된 해외마케팅 전략의 수립 등 유·무형의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어 “충북의 1600여 무역인들은 한마음이 돼 청주·청원의 통합이 충북의 무역과 경제를 이끌어 가는 중심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청주·청원의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양 지역의 통합을 통해 청주시와 청원군의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전기기술(ET) 간의 상호연계가 강화돼 특성화 된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획기적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원군의회가 통합 반대만을 고수해 오는 2014년 행정구역 강제통합으로 모처럼 주어진 지역경제발전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진보성향의 예술단체인 청주민예총(회장 김기현)과 청원민예총(회장 손영익)은 16일 청주민예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단체의 통합을 선언했다.

통합단체의 명칭을 ‘청원청주민예총’으로 칭하기로 한 이들은 “청원·청주 두 지역은 갈등과 마찰의 시대를 접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가길 원하고 있다”며 “청원민예총과 청주민예총은 지역 간 양극화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대전지역 자치구가 동별 연두순방 결산작업을 통해 쏟아낸 과제의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서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는 이번 연두순방을 통해 발굴·취합된 건의사항을 토대로 사업부서별 검토작업을 거쳐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 숙원사업을 추려내고 있다.

그러나 시장 연두방문을 통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숙원사업비 지원을 건의, 당면 사업을 해결해야 했던 자치구의 입장에서 동별 현안 해결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또 다른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운영부서의 시스템 개선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소소한 건의사항부터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의 착수를 요청받은 각 구는 올해 사업내역에 반영키 위한 해법 마련에 분주하다.

일부 구의 경우 추경 예산 반영이나 동주민센터 통합관리 예산 재배정을 검토하는 한편 시와 교육청 등 관련 기관 이첩을 건의하거나 국·시비 지원을 강구하는 등 가용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사업부서 검토와 예산 수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전체적 규모의 윤곽이 잡힌다”며 “건의대로라면 수백 억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되므로 반영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중장기계획 반영까지 동원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동구는 16개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순방을 통해 접수한 건의사항 중 잦은 굴착공사로 인해 망가진 대전대 진입로(학사길) 덧씌우기 공사(사업비 5000만 원)를 비롯, 용운동(용수골) 체비지 체육시설 설치, 가양초 주변 도로개설(5억 원), 가양2동주민센터 진출입로 확장(45억 원) 등을 자체 추진키로 했다.

중구도 17개 동 연두방문에서 110여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부서별 재정여건과 관련기관 협조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사업내역에 반영키로 했다.

유성구는 8개 동 연두방문을 통해 총 37건의 민원을 접수, 이 중 유성시장 내 CCTV 설치와 동주민센터내 쉼터 조성 등 15건에 대해서는 즉답을 통해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마을안길 확·포장과 등산로 정비 등 10여건에 대해서는 현장실사와 관계부서 검토를 거쳐 해법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현충원역 주차장 보안등 설치와 일방통행로 지정 등 구청 단독처리가 어려운 12건에 대하여는 법적절차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반영키로 했다.

대덕구는 지난 11일 12개 동 연두방문일정을 마무리하고 100여 건에 이르는 각 동의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별 재정여건을 고려, 검토를 거친 후 사업에 반영키로 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중년 아빠 권희석 씨는 맛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 '대디쿨의 쿨한 세상'
(http://blog.daum.net/daddykool)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10여 곳 이상의 맛집을 다니며 포스팅을 합니다. 어떤 곳을 방문해도 맛있는 집이 어딘지 수소문하는 것을 우선한다는 그의 집 선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디쿨 님은 어떤 분인가요?

"대전에서 태어났고,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현재는 증권회사에 근무하며 금융자산운용컨설팅 및 법인투자금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행과 맛집에 관심이 많으며, 최근엔 사진촬영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 블로그 '대디의 쿨한 세상'은?

"중년의 아빠란 입장에서 겪는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시각으로 저만의 관심분야인 맛집·멋집·여행지 등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포스팅의 소재는?

"다녀온 맛집 위주로 포스팅하며, 지인의 소개나 개인적으로 다녀본 무난한 식당을 포스팅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생선회나 육회 등 신선한 생식류를 좋아합니다. 특히 물회를 제일 좋아하고, 일식과 생태찌개 등을 자주 먹습니다."

△맛집 선정기준은?

"'주종목에 충실한 집, 음식맛이 꾸준한 집, 원재료의 맛을 부각시키는 집 등의 조건이 우선 선정기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객의 호응이나 명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음식점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는지?

"모임이나 비즈니스를 위해 가거나, 주말엔 주로 맛집 포스팅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갑니다. 일주일에 10여 곳 이상 다니지만 중복되는 곳이나 미달되는 곳이 있기에 정작 포스팅하는 확률은 40%정도 됩니다."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은?

"잘 하는 음식은 별로 없지만 집에서 가끔 '깐소새우'를 요리하고, 여행 시엔 콩나물라면을 자주 합니다. 콩나물라면은 저희 가족에게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로 가는 곳은?

"휴가나 여행을 떠날 때는 거의 속초로 향합니다. 다양한 해산물 먹을거리·호수·계곡 등 자연의 혜택이 풍요로운 곳입니다. 특히 맛집·멋집이 많아 더욱 좋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며 가장 힘든 일은?

"소수의 악의적 댓글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음식점 업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포스팅 의뢰가 있었는데, 제 무관심한 태도에 보복성 답장도 있었습니다."

△향후 블로그 운영 계획은?

"맛집은 대전지역을 벗어나 영역을 좀 더 넓히고 싶습니다. 숨어 있는 여행지를 찾아다니며 포토스케치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최봄2 http://kake0101.tistory.com

     세종시 토지보상이 시작되면서 충남의 부동산 양도차익률이 60%대로 뛰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률(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준)은 충남이 61.3%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양도차익률은 양도가격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을 다시 양도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양도가액이 1000만 원이면 양도차익이 613만 원이라는 뜻이다.

충남은 2005년에 양도차익률이 49.4%였지만 세종시 토지보상이 이뤄지기 시작한 2005년 12월 15일 이후 차익률이 60%대로 껑충 뛰었다.

충남의 양도차익률은 2005년 49.4%에서 2006년 61.4%로 급증했고 2007년 58.8%, 2008년 61.3%로 다른 시ㆍ도와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충남과 함께 세종시 예정지 인근의 충북도 양도차익률이 3년간 13.9%포인트나 증가했다.

충북의 양도차익률은 2005년 38.3%에 불과했던 것이 2006년 45.8%로 급증했고 2007년 46.2%에 이어 2008년에는 52.2%까지 커졌다.

순위도 2005년 전국 16개 시·도 중 8위에서 2008년에는 충남, 강원에 이어 3위로 올라섰다.

충청권의 부동산 양도차익률이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은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에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세종시 건설이 추진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5년 말 토지보상을 시작해 현재는 보상 작업이 마무리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종시 예정지 인근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보상금을 노린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기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차익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전(33.0%), 인천(38.0%), 부산(37.3%) 등은 양도차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길수 기자

     <속보>=고객예탁금 1500억 원을 빼돌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된 광천새마을금고(이하 금고) 전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등 4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8년부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본보 2009년 4월 17일자 1면보도>금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사장을 포함한 주범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알면서도 방조한 죄를 적용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일부 창구직원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결정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병준 지원장)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10여년 간 고객예탁금 1500억 원을 빼돌린 금고 전 이사장 이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금고 전현직 실무책임자였던 장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3년, 이종건 전 군수에게 뇌물을 주고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김모 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장 이 씨가 고객들의 예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순수 누적 손실금만 166억 원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며 피해액이 커져 이사장직을 사임한 뒤에도 업무를 전횡하며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씨는 금고 전 이사장소유의 부동산을 광천버스터미널 부지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홍성군수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를 댓가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중형과 함께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고 직원들에 대해 “상사의 지시나 전임자의 업무인수인계에 따라 다소 불가피하게 범행에 연루된 점을 감안해 범행가담 정도에 따라 최모 씨 등 10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창구직원 유모 씨 등 7명에 대해선 “근무기간이나 직책, 담당업무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사장 등의 불법행위를 알면서 업무를 취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가 올해 중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감사원이 3개 경제자유구역청 감사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이들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외국인투자유치 효과가 미미해 지역사업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주를 이루고 있어 외국 병원·학교·연구소 등 외자유치에 우위를 선점한 충북도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당위성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이 지난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의 3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들 모두 아파트 건설과 국내기업 위주의 산업단지 조성에만 치중할 뿐 외국인투자유치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송도지구의 경우 외국기업이 입주할 국제업무단지 면적이 당초 계획 보다 38% 감소 반면 수익성 높은 상업용지는 21% 증가했다.

인천 청라지구도 외국인 업무시설이나 교육·의료시설 등이 들어서 있지 않아 지난해 7월 현재 입주한 외투기업은 GM대우 하나뿐이며 아파트 역시 내국인에게 분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진해 또한 구역이 22개 소규모 단지로 나눠져 연계성이 부족하고 외국인 전용 교육·의료기관이 없는 등 외국인 정주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양만권도 국제업무지구나 외국인 정주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산업단지도 국내기업 위주로 입주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외국인투자유치 없이 사실상 지역개발사업으로 변질되는 이들 경제자유구청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 등에게 외국인 친화적 경영·정주여건을 갖춘 복합개발 방식 마련을 통보했다.

이들 3곳의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목적인 외자유치에 약세를 보인 반면 충북은 기존 경제자유구역 보다 외자유치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이번 추가 지정과정에서 반대 명분이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미 미국 PHS와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MOU체결을 비롯해 △티슈진·프로모젠 2개 사와 R&D 오송 투자 MOU체결 △CREC(커넷티커주 교육위원인) 마그넷 스쿨(특수목적고) MOU체결 △미국 마이애미대학 병원과 오송진출 MOU체결 등의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정우택 충북지사는 추가 외자유치를 위해 22일 미국을 방문, 에모리대학 병원과 오송 진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도 이미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외투실적 부진을 공감하고 있어 충북의 추가 지정 요구가 별다른 무리가 없었다"며 "감사결과로 충북이 추가 지정에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보하고 반대 명분을 불식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