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위성 확보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가 올해 중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감사원이 3개 경제자유구역청 감사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이들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외국인투자유치 효과가 미미해 지역사업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주를 이루고 있어 외국 병원·학교·연구소 등 외자유치에 우위를 선점한 충북도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당위성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이 지난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의 3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들 모두 아파트 건설과 국내기업 위주의 산업단지 조성에만 치중할 뿐 외국인투자유치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송도지구의 경우 외국기업이 입주할 국제업무단지 면적이 당초 계획 보다 38% 감소 반면 수익성 높은 상업용지는 21% 증가했다.

인천 청라지구도 외국인 업무시설이나 교육·의료시설 등이 들어서 있지 않아 지난해 7월 현재 입주한 외투기업은 GM대우 하나뿐이며 아파트 역시 내국인에게 분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진해 또한 구역이 22개 소규모 단지로 나눠져 연계성이 부족하고 외국인 전용 교육·의료기관이 없는 등 외국인 정주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양만권도 국제업무지구나 외국인 정주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산업단지도 국내기업 위주로 입주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외국인투자유치 없이 사실상 지역개발사업으로 변질되는 이들 경제자유구청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 등에게 외국인 친화적 경영·정주여건을 갖춘 복합개발 방식 마련을 통보했다.

이들 3곳의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목적인 외자유치에 약세를 보인 반면 충북은 기존 경제자유구역 보다 외자유치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이번 추가 지정과정에서 반대 명분이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미 미국 PHS와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MOU체결을 비롯해 △티슈진·프로모젠 2개 사와 R&D 오송 투자 MOU체결 △CREC(커넷티커주 교육위원인) 마그넷 스쿨(특수목적고) MOU체결 △미국 마이애미대학 병원과 오송진출 MOU체결 등의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정우택 충북지사는 추가 외자유치를 위해 22일 미국을 방문, 에모리대학 병원과 오송 진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도 이미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외투실적 부진을 공감하고 있어 충북의 추가 지정 요구가 별다른 무리가 없었다"며 "감사결과로 충북이 추가 지정에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보하고 반대 명분을 불식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