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신보 보증사고 매년 급증 부실우려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액이 6000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보증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충북신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현재 총 보증공급액은 6000억 원을 넘어섰고, 보증잔액은 3000억 원을 달성했다.

충북신보의 신용보증 현황은 지난 2007년 616억 원(2459건)에서 지난 2008년 825억 원(4824건), 지난해 2087억 원(1만 3176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999년 5월 충북신보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3만 건이 넘는 신용보증업무를 지원한 것이다.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평균 보증금액 2000만 원을 감안하면 충북의 9만 여명 소상공인 중 3명당 1명꼴로 보증수혜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정책에 따라 보증공급액이 상승하면서 사고율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부실한 사후관리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신용보증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07년 171건(28억 2000만 원)에서 2008년 234건(39억 900만 원), 지난해 10월말 현재 483건(69억 82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 ·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대위변제 발생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대위변제 발생현황은 지난 2007년 17억 원(86건)에서 2008년 20억 원(109건), 급기야 지난해 45억 원(301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 잔액 규모도 2007년 86건(17억 2300만 원), 2008년 109건(19억 8100만 원), 지난해 10월말 현재 215건(33억 3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충북신보는 대위변제 금액의 증가이유로 지난 2008년부터 신용보증 지원 금액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한 것도 보증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보증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에 손실률도 증가했다는 것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궁색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충북신보 관계자는 “대위변제 금액은 예년보다 증가했지만 충북의 사고율은 1.6%로 전국 평균 2.5%보다 낮다”며 “대위변제 금액의 50~80%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로부터 재보증을 가입해 수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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