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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고와 서대전여고가 대전 첫 자율형 사립고 대상 학교로 선정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자율형 사립고 공모에 응모한 대성고와 서대전여고 등 2개 사립고를 2011학년도 자율형 사립고 지정 대상학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한 두 학교의 건학이념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계획, 입학전형 실시 계획, 교원배치 계획 등 17개 항목을 심의해 지정 대상학교로 선정했다.

지난해 신청에 반려됐던 대성고는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 여건을 개선했고 올해 처음 신청한 서대전여고도 법인전입금(학생 납입금 총액의 5%이상)과 교과부령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단위 등 지정 요건을 충족시켰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들 두 학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신입생을 선발해 2011년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자율형 사립고는 신입생 정원의 80% 이하는 일반학생, 나머지 20% 이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을 각각 선발해야 하며 학생 1인당 연간 납입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포함해 500만 원 선이 될 전망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설 연휴 직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대전·충남지역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수입산 농축산물이 국산으로 속여 팔거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 수입산과 국산을 섞어 팔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1월 13일~2월 12일까지 대전·충남지역 업체 1868곳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체 89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산 양념갈비 등 수입산 농축산물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했다 적발된 업체가 45곳으로 가장 많았고, 25개 업체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쇠고기의 개체식별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비양심 업체도 19곳이나 됐다.

농관원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땐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만일 구입한 농축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신고전화(1588-8112)에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오는 28일 대보름을 앞두고 선물용·부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정부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잘 가르치는 대학’에 3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올해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51억 원 늘어난 2900억 원을 책정하고 이달부터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이른바 ‘잘 가르치는 대학’ 10곳을 선정해 올해부터 4년간 30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는 졸업생 취업률과 외국인 학생 비율, 장학금 지급률 등 각종 성과 지표를 반영하는데, 일부 지표를 교육 현실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했다.

취업률은 ‘부풀리기’를 하는 대학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수치만 반영하고 장학금 지급률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것은 제외하고 교내 자체 장학금으로만 계산하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중도이탈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외국인 학생 비율’이 아닌 ‘학위과정을 수료한 외국인 졸업생 비율’을 평가에 활용한다.

특히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최근 2년간 등록금 인상률과 인상액을 동시에 고려한 ‘등록금 인상 수준’과 학점 인플레와 대규모 주입식 강의 등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등 2개 지표를 새로 추가했다.

교과부는 대학별로 제시한 목표에 따라 교육의 질이 실제 얼마나 향상됐는지 2년 뒤 중간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성과가 미흡하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지난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인구 유입에 힘입어 충남의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 서북부 지역의 산업화 열기와 수도권 전철의 연장, 각종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에서 충남으로 전입한 인구는 33만 명, 충남에서 전국으로 전출한 인구는 31만 8000명이었다.

이에 따라 전입에서 전출을 뺀 충남의 순이동은 1만 2000명으로 조사됐다. 충남의 순이동은 전국 시도별 순이동 가운데 경기(9만 4000명)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특히 충남은 수도권 인구 7만 7341명이 유입돼 눈길을 끌었다.

2008년 8만 3071명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충남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7만 2514명보다는 5000여 명이나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통계청 김동회 인구동향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은 대도시 지향성이 강했지만 수도권 집중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교통망이 발달한데다 경제사정이 악화돼 수도권 일자리가 줄면서 수도권 전입규모도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충북도 전입이 23만 3000명, 전출이 23만 명으로 순이동은 3000명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충북에서 수도권으로 전입은 4만 1791명, 수도권에서 충북으로의 전출이 4만 3472명이었다.

반면 대전은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았다. 같은 기간 전입이 25만 2000명, 전출이 25만 8000명으로 각각 집계돼 순이동은 -6000명이었다. 이 중 수도권으로의 전입은 3만 8615명, 수도권에서 대전으로의 전출이 3만 2211명으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더 많았다.

권역별 순이동은 수도권(4만 4000명), 중부권(1만 1000명)이 전입초과를 보인 반면 호남권(-9000명), 영남권(-4만 5000명), 제주(-1000명)는 전출초과를 보였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충북 보은군 산외초가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채용하면서 교사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를 보조 인턴교사로 고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공개채용과정에서 무자격 보조교사를 계속 고용하기 위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응시자에게 철회를 권유하는 사실이 밝혀져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은 산외초는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보조 인턴교사를 채용을 위해 학교홈페이지에 △교사자격증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중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을 응시 조건으로 모집 공고를 냈다.

이 학교는 이 같은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 서류전형을 마감한 결과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가 지원을 했다.

그러나 이 학교는 교사자격증 응시자에게 전화를 통해 “기존 보조 인턴교사가 학생들의 학습능력뿐만 아니라 교장 및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좋으니 응시를 철회해 달라”고 권유했다. 확인결과 기존의 보조인턴교사는 교사자격증이 없는 무작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학교는 기존에 채용된 무자격 보조교사를 계속 채용하기 위해 자격이 있는 응시자에게 공모신청 철회를 요구한 것이며 사전 내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모집공고를 실시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이 학교는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가 반발하자 16일 열린 서류심사에서 당초 응시한 적격자를 배제한 채 유치원 자격증을 가진 응시자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기존 인턴교사가 교사자격증이 없지만 산외초 특성상 다문화가정과 학습부진아 학생들을 위해 좋은 교육활동을 보여줘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에게도 호응을 얻었다”며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교사자격증 응시자에게 철회해 줄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적격자 임에도 공모에서 탈락한 응시자는 “지난 12일 서류전형 접수가 끝난 상황에 응시철회를 해달라고 할 때는 교사자격증이 없는 기존 보조교사 이외에 응시자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뒤늦게 응시자 한 명이 늘어났는지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8대 청주시의회가 개원한 후 3년 6개월 동안 35차례 열린 정례회 및 임시회에 단 한 번의 결석도 없는 '개근 의원'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회기의 5분의1 가량을 빠진 의원이 있는가 하면 지역 최대현안인 청주·청원통합 의 지방의회 의견을 묻는 임시회에도 불참한 의원이 있어 오는 6·2지방선거를 위한 각 당의 공천 작업과정에서는 반드시 후보자의 성실도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보가 8대 청주시의회 개원 후 지난 2006년 7월5일 열린 253회 임시회부터 지난해 12월18일 마친 287회 2차 정례회까지 모두 35차례 열린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록을 바탕으로 시의원 출석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216일(특별위원회 활동 제외) 중 100% 출석률을 기록한 의원은 박종규 의원과 서명희 의원 등 단 2명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임기중·김경식(이상 1번)·이완복·안혜자·박종룡·박용현·김현기(이상 2번)·이행임·김기동·김갑중(이상 4번)·고용길(5번)·신성우(6번)·이대성(7번)·황영호(9번) 의원 등은 한 자릿수 결석을 기록했다.

두 자릿수 결석을 기록한 의원은 김명수(10번)·박상인(13번)·최진현·남동우(이상 15번)·남형우(17번)·유성훈(19번)·박종성(24번)·오석영(33번)·황재봉(34번) 의원 등이며, 연철흠 의원은 무려 42차례나 참석하지 않아 출석률이 가장 나쁜 의원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의원별 의정활동의 성실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각 상임위별 출석 일수(전체 114일)는 박종규·서명희 의원을 비롯해 박용현·박종룡·김경식·임기중 의원 등 6명이 100% 출석률을 기록하고 대다수 의원들은 한 자릿수 결석 일수를 보였다.

반면 황재봉 의원은 13번의 결석을 했고, 오석영 의원과 전체 결석일수 1위를 기록했던 연철흠 의원 등은 19번 결석으로 상임위 활동 참여도가 부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의원 유급제 도입 이전에는 출석에 따른 수당지급이 이뤄진 관계로 비교적 의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높았다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회의 참석 일수와 무관하게 의정비가 지급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의원들의 성실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일부 의원은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다.

심지어 지역 최대현안인 청주·청원통합의 지방의회 의견제시를 위해 지난 17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조차도 남형우·신성우·오석영 의원 등 3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해 주위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남도의회의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의 의정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최초로 마련하는 등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의원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원들의 성실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당장은 어렸겠지만 향후 적극 검토돼야 하며, 오는 6·2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성실도를 각종 자료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지난해 건설경기의 부진 속에서도 대전지역 일반 건설업체들의 공사 계약은 2008년에 비해 증가하는 등 선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 대전·충남 소재 일반 건설업체들의 건설공사 계약금액은 계룡건설㈜과 경남기업㈜이 각각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와 충남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계약금액은 대전은 2조 2128억 원, 충남은 4조704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전은 2008년에 비해 3649억 원 증가한 반면 충남은 3892억 원 가량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에서는 계룡건설이 1조 2380억 원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계약액은 토목 4460억 원을 포함해 건축 7192억 원, 조경 236억 원, 산업환경설비 492억 원 등 1조 2380억 원으로 전년도 1조 2095억 원에 비해 285억 원 가량 증가했다.

계룡건설은 또 기성액(매출)이 창사이래 1조 2234억 원을 기록하며 2007년도 계약액에서 1조 원대를 넘어선 이후 연속 3년동안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금성백조주택은 전년도에 이어 대전지역 계약액 순위 2위(1059억 원) 자리를 지켰다.

전년도 9위에 머물던 건국건설㈜은 건축분야에서 수주에 잇달아 성공, 전년보다 508억 증가한 659여억 원을 기록하며 3위로 올라서 관심을 끌고 있다.

4위는 금성건설㈜ 325억 원, 5위는 녹원종합건설 313억 원 등 이었다.

특히 2008년도 계약액 기준 15위권에 진입하지 못한 녹원종합건설이 5위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6위는 ㈜운암건설 311억 원, 7위는 ㈜건호공영 279억 원, 8위는 인보건설㈜ 272억 원, 9위는 ㈜장원토건 268억 원, 10위는 드림월드종합건설㈜ 258억 원 등 이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업체들의 계약액은 도안신도시 개발과 경부고속철 주변정비사업 등에 따라 지역업체 몫으로 돌아간 수주량이 많아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남지역은 경남기업이 5804억 원으로 1위를 지켰다.

2위는 지난해 공주로 본사를 옮긴 극동건설㈜로 계약액은 5789억 원으로 집계됐다.

3위는 범양건영㈜ 2004억 원, 4위는 ㈜도원이엔씨 1190억 원, 5위는 한성개발㈜ 959억 원, 6위는 동선종합건설㈜ 847억 원, 7위는 서진산업㈜ 760억 원, 8위는 승화건설산업㈜ 665억 원, 9위는 동화건설㈜ 604억 원, 10위는 일산종합건설㈜ 543억 원 등 이었다.

전년도 20위 밖에 있던 한성개발과 승화건설산업, 동선종합건설 등이 10위권에 진입한 것이 눈에 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서원대는 17일 전반기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 하지만 학내분규가 심화된 상황에서 학과별로 학위수여식이 진행돼자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자신들만의 편의를 위해 학과별 졸업식을 강행한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학사모를 던지고 있다. 이덕희 기자withcrew@cctoday.co.kr

장기간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서원대학교의 학위수여식이 2년 째 총장이 참석하지 못한 채 파행적으로 개최됐다.

서원대는 17일 오전 11시 200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1213명에게 학사 학위가, 17명에게는 석사 학위가 각각 수여되는 등 총 1230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부 전체수석은 음악학과 김나영 씨, 대학원 우수논문상은 유아교육전공 오안나 씨와 아동발달운동전공 양재식 씨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이렇게 졸업생들은 학위수여식을 통해 기쁨을 누렸으나 서원대는 이번 행사 자체를 학과별로 진행하는 기형적 모습을 보였다.

서원대는 총 43개 학과 중 유사학과끼리 학위수여식을 진행하는 등 40개 장소에서 분산 개최했다.

이에 대해 서원대 관계자는 "학과별로 학위수여식을 실시하는 것은 각 학과에서 이를 원하고 있고 간편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서원대의 학과별 학위수여식 진행은 이전에 3차례나 실시됐지만 최근 수년간 학내분규로 재단측과 교수회·학생회 측간의 갈등으로 총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 실제적인 배경이다.

실제로 학과별 학위수여식이 처음 실시된 지난 1999년에는 최완배 전이사장이 해외도피 중이어서 학위수여식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2번째와 3번째로 학과별 학위수여식이 개최된 2009년 2월의 2008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과 같은 해 8월의 후기 학위수여식 때도 박인목 이사장 문제로 인해 교수와 학생회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학내분규가 심화되는 시점이었던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취임한 김정기 총장이 지난 11일 사범대학 신규 교수채용을 위한 최종면접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학교 내 진입을 시도하다가 비리재단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원대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에 저지당해 면접을 치르지 못하는 등 9개월째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대학 내외부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학내 분규와 아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 학위수여식을 개최할 것인지는 총장이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기 총장은 지난 16일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에서 신입교수채용 면접을 진행했으며 17일에는 인사위원회를 외부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철기자

qc2580@cctoday.co.kr

     교통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 이상일 경우 차량 가격만 배상하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연운희 부장판사)는 17일 "충돌사고로 지출한 수리비 93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충북 청원군의 한 택시회사가 김모(50)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휴업손해액 89만 원과 차량 교환가격 169만 원 등 258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는 영업용 차량이므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리비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은 169만여 원으로, 택시 수리비가 그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는 교환가치를 한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남 여성 인권보호·권익증진 관련시설이 천안 등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것으로 파악돼 확충이 요구된다.

이는 충청투데이가 충남 도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지원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등 43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드러난 것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에 대한 권익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도내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현재 18개가 운영되고 있고 천안에 4곳, 공주·서산·논산에 각 2곳이 분포돼 있는 반면 계룡·연기·서천·태안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상담소는 12곳이 설치돼 있는 가운데 천안 3곳, 아산 2곳을 제외하곤 7개 시·군에 1곳씩 있고, 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당진에는 전무하다.

특히 서천은 16개 시·군 중 유일하게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가 단 한 곳도 없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5곳이 있는데 천안에 3곳, 공주·논산에 각 1곳이 있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천안과 공주에 각 1곳이 있다. 성매매 피해 상담소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은 천안에만 각 1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조사 대상 43개 시설 중 32.6%인 14곳이 천안에 편중돼 있고, 공주에 5곳, 아산에 4곳, 서산·논산에 각 3곳이 위치해 있다.

결국 이들 5개 시·군에 전체 시설의 80%가 몰려 있는 셈인데 이마저도 상담소와 모자시설을 포함했을 경우이고, 실질적으로 각종 폭력 위험으로부터 피신해 보호·지원받을 수 있는 생활시설 8곳만 놓고 보면 천안에 5곳, 공주에 2곳, 논산에 1곳이 설치돼 있을 뿐 13개 시·군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관계자는 “국비 보조사업이라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 여성 인권보호시설 운영과 확충이 쉽지 않다”며 “단순히 피해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개념보다는 가정폭력·성폭력 등에 따른 심리적 상해 극복과 자립자활을 위한 재교육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내달 5일까지 전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여성부와 협의 후 시설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