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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집권 3년차에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 엄격히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토착비리 등을 3대 비리로 규정한 뒤 “한두 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 일단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 할 것”이라면서 “비리 척결은 선거와 관계가 없다”고 밝혀 지방선거 이전에도 비리척결이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계 비리척결 등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선결과제로 꼽는 등 근원적인 접근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를 전달한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집권 3년차 들어 첫 국무회의로 자칫 기강 해이로 생길 수 있는 각종 비리에 대한 척결의지를 강조하고, 공직사회에 변화와 개혁을 당부하신 자리라고 해석하면 되겠다”면서 “일단 권력형 비리 등 각종 비리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비리척결은 임기 끝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해 지속적인 비리척결 수사를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대통령님 말씀은 지역에 민·관·언의 유착으로 공직사회에 진출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비리를 저지르는 (토착비리의)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라면서 “교육비리 같은 경우에도 전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수사력이 집중되고 상당한 강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전방문 시 이 대통령의 세종시 언급 수위’에 대해 “대전·충남 방문과 관련해서는 일단 당에서 중진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당에서의 논의과정을 지켜보자고 말씀하신 만큼 당내 절차를 지켜볼 것”이라고 대전 방문의 정치적 의미를 배제하면서도 “정서적 차원에서 충청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원론적인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밝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주목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올해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이 여름방학 기간인 7-8월로 연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금주 중 대회일정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어서 결과에 주목되고 있다.

9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매년 5월경에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은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올해부터 방학기간인 7-8월로 잠정 결정됐으며, 현재 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대회일정 확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문광부에 소년체전 대회일정 결정을 위한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라며 “금주 중 문광부와 협의해 최종 대회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올해 대회일정은 을지훈련 기간(8월 16일-20일)을 피한 8월 6일경 열릴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대회가 혹서기에 개최됨에 따라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점들이 속출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좀처럼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여기에 올해 대회 개최지인 대전시와 시교육청 담당자들조차 갑작스런 일정 변경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선수들의 안전과 체력을 고려해 기존 5일인 대회기간을 6-7일로 늘려 냉방이 가능한 실내경기장과 오전 이른시간·오후 늦은 시간에만 경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냉방시설, 야간조명시설 등 그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 투자비도 대전시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또 대회일정 확정이 미뤄지면서 시·도교육청들은 대표선수 선발 평가일정을 잡지 못하고 학생 선수들도 훈련 일정을 정하지 못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이외에도 8월 열릴 예정이었던 다른 대회와 겹치는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체육회의 일부 경기를 분리해 6월경 개최하는 방안도 대회에 대한 열기가 식을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통해 기초학력을 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회일정을 변경하게 됐다”며 “일부에서는 방학기간에 개최하는 방안을 1년정도 늦춰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 결정은 교육계와 각종 경기 연맹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금주 중 대회일정을 확정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이 전국단위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치르면서 초등학교 6학년 시험지 문제를 2년 전 서울에서 출제된 시험지를 그대로 베껴 출제해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이날 치러질 예정이던 초등 6학년 진단평가를 전격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초등 3~5학년 및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교과에 대한 진단평가를 치르면서 평가대상이 아닌 초등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생들도 자체 출제 문제로 시험을 볼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시교육청은 초등 6학년 시험을 갑자기 취소했고 이로 인해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시험 일정을 긴급 변경해 수업으로 대체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는 불발에 그친 초등 6학년 진단평가 시험지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출제한 문제를 그대로 베꼈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 시험문항을 표절한 것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초등 6학년 시험문제는 2년 전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공동으로 출제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또 초등 6학년 시험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진단평가 대상이 아닌데 굳이 시험을 치룰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어 검토 끝에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농가의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지난해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34.2%로 농촌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

어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보다는 덜해 지난해 고령화율이 24.8%로 4명 중 1명은 노인이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09년 농업 및 어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은 34.2%로 전년(33.3%)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 10.7%에 비하면 고령화가 세 배 이상 진전된 것이고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이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데 비하면 고령화 속도도 더 빨랐다.

작년 12월 1일 기준 전체 농가 수는 119만 5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7.1%, 농가 인구는 311만 7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6.4%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할 땐 각각 1.4%, 2.2% 감소한 것이다.

작년 12월 1일 기준 전체 어가 수는 6만 9379가구(비중 0.4%), 어가 인구는 18만 3710명(비중 0.4%)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2.3%, 4.5% 감소했다.

가구원수별로는 2인 어가 비중이 48.2%로 가장 높았다. 농가와 마찬가지로 4인 및 5인 이상 어가는 각각 17.8%, 5.9%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영주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 어가가 14.9% 늘어난 반면 나머지 연령대의 어가는 모두 줄었다. 특히 40∼49세는 16.8%, 40세 미만은 11.6%나 감소했다.

김항룡 기자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는데 반나절이 걸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대전시의 '자동차 등록 행정'에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민원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하는 인력은 제한돼 있어 민원인들이 많게는 4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월드컵경기장 내에 위치한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 유성분소에는 이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는 민원인들의 글귀를 창구벽면 곳곳에서 엿볼 수 있는데 '넌 뒤졌어…XX야 후딱하라고' 등 불만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한밭운동장 내에 위치한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 본소 민원창구는 유성분소보다 근무 인원이 배 이상 많지만 찾는 민원인들은 상대적으로 적어 비효율적인 인력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9일 이전 등록을 위해 유성분소를 찾았던 이 모(44)씨는 "이전 등록을 마치는데 두 시간 이상 걸려 점심시간을 훌쩍 넘겼다"면서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대전시는 자동차 등록업무 등을 위해 중구와 유성구에 각각 차량등록사업소 본소와 분소를 운영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본소에는 35명이 근무하고 있고, 분소에는 16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로, 지난 한해 직원 1인당 전체민원 처리건수를 보면 유성분소가 1083건, 본소가 698건으로 인원이 적은 유성분소의 민원처리건수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서구 및 유성구의 인구 증가율이 높고, 중고차 시장 등 관련 시설이 유성분소 인근에 위치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민원인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민원 처리 건수만을 기준으로 보면 유성분소의 처리 건수가 많지만 업무가 난해한 영업용 등록, 사업소 관리 업무 등 본소 고유의 업무도 있다"면서 "분소의 업무 분담을 재조정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전자발찌법’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안쪽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정해놓고 있지만, 부산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재범 가능성이 큰 강력범죄자에 대한 감시·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법무부가 조기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하위 법령도 함께 바뀌어야 시행이 가능해 일러야 다음달부터 실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최대 부착 기간이 종전 10년에서 30년으로 크게 늘어나고, 최근 희생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최소 부착 기간(1년)을 배로 늘릴 수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과 관련, 이른바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정부입법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이달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안을 빨리 심의·통과시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충남도가 올해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 124.9㎞를 확·포장하는 등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당진 합덕과 아산 선장을 연결하는 선우대교 2.74㎞의 정비를 완료하는 등 충남도내 도로포장률을 80%까지 끌어올려 도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각 지역 간 물류비 절감은 물론 충남도내 ‘1시간 생활권’이 조기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해 천안~풍세 등 5개지구 15.2㎞의 지방도 정비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지방도 포장율을 79.4%로 높였다.

또 천안~풍세 간 4.0㎞, 예산 봉산~고덕 간 3.3㎞, 예산 고덕~구만 간 3.0㎞, 태안 삭선~어은 간 2.4㎞, 부여 충화~구룡 간 2.5㎞ 등 지방도 5개 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도는 올해도 1026억 원을 투입해 선우대교를 비롯해 논산 가야곡~은진 간 5.6㎞ 등 지방도 26개지구, 124.9㎞를 정비·완료해 포장율을 79.7%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한 충남 서북부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4차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서산 성연~운산 간 4.3㎞, 아산 선장~염치 간 11.34㎞에 대한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돼 오는 2015~2016년 예정대로 준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해안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태안~팔봉 간 2.6㎞와 서산~창리 간 19.2㎞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신규 착공할 예정이다.

도내 내륙의 균형발전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연계 건설이 필요한 두마~노성 간 10.0㎞, 백제역사재현단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암~청남 간 2.4㎞도 새롭게 설계 추진할 계획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충사협)는 올해 초 지난 4년간 동결돼 있던 급여를 인상했다.

충사협 관계자는 이번 급여 인상에 대해 전국사회복지협의회와의 형평성 유지와 낮은 보수로 인한 직원들의 잦은 이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충사협은 이번 급여 인상을 하면서 사무총장의 급여는 무려 50.6%나 인상시킨 반면 직원들의 급여는 12.7~22.9%만 인상시켜 사무총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어 누구를 위한 급여인상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1926만 원이었던 충사협 사무총장의 연봉은 올해부터는 급여 2400 만원, 교통비 144만 원, 급양비 156만 원, 효도휴가비 200만 원 등 모두 2900 만원을 받게 돼 50.6%나 인상됐다.

반면 사회복지업무 11년차인 부장(1급)의 경우 지난해까지 3272만 여 원의 연봉을 받다가 올해부터 3690만 원을 받게 돼 12.7%만 인상됐으며, 입사 4년차인 팀장(3급)은 지난해까지 연봉이 2140만 원이었다가 올해부터 2548만 6000원으로 책정돼 19.1%만 인상됐다.

또 이곳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회복지사(4급)도 지난해까지 연봉이 1777만 여 원으로 책정됐다가 올해 2184만 6000원으로 22.9%만 인상되는 등 사무총장 연봉 인상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사무총장의 연봉이 갑자기 급상승하게 된 것은 전임 사무총장이었던 A 씨가 타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과의 연봉차를 안타까워 해 후임자를 위해 충북도 관계자들을 설득,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노력은 충사협의 조직 전문화를 위한 배려로 보이고 있으나 같은 충북도 출신인 후임자만 배려하고 3년여의 기간을 함께 보낸 하위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충북도로부터 받는 충사협의 보조금이 지난해 1억2350만 원에서 올해는 1억6000만 원으로 3650만 원이 증가했으나 이 중 2500만 원이 기본적인 급여인상에 따른 인건비 예산이고 호봉상승을 감안하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돼 인상된 인건비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일고 있다.

도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10년 경력의 사회복지사도 지난해 관장급이 2775만 원, 부장급이 2580만 원 등 대부분이 연봉이 3000만 원을 넘지 못해 이와 비교하면 현실을 무시한 인상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2월11일 충사협이 개최한 이사회에서도 당연직 이사인 안중기 충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근래에는 다른 기관들도 인건비가 동결되거나 오히려 낮아졌는데 충사협의 경우 급하게 올려서 외부에서 좋지 않게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 경 충북 청주와 보은 회인을 잇는 국도 25호선 피반령 고개 인근 야산 절개지에서 100t이 넘는 대형 바위와 토사가 무너져 내려 이 구간이 차량통행이 전면 통제된 가운데 9일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중장비를 투입해 응급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절개지와 대형공사장, 오래된 건축물의 붕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던데다 많은 눈이 내려 땅이 얼었다 녹는 현상이 반복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지만 충북도는 관리자체가 틀리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9일 청원군 낭성면의 도로를 타고 늘어선 국도변 돌산.

이 돌산에는 낙석을 막기 위해 설치된 낙석 방지망이 있지만 겨울철 내린 눈 등의 영향으로 방지망이 파손된 채 방치돼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산을 둘러싼 돌 틈 사이로 드러난 산비탈에선 흙이 흘러내리고 있고 이 산의 경사는 70~80도를 웃돈다.

충북도에 따르면 급경사 등 도내에 붕괴위험을 안고 있는 취약대상 지역은 1415개소로 도는 위험정도에 따라 A~E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위험수준이 ‘높음’ 수준에 속하는 D와 E 등급만 충북에 7곳이다.

하지만 도는 국도의 경우 관리대상인 급경사지에 제외돼 있다는 이유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 경 충북 청주와 보은 회인을 잇는 국도 25호선 피반령 고개 인근 야산 절개지에서 100t이 넘는 대형 바위와 토사가 무너져 내렸지만 도는 국도관리가 자체 소관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도가 매년 해빙기를 맞아 절개지와 낙석위험 지역, 축대와 옹벽 등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별도로 국도변 절개지가 무너져 내린 것은 국도라는 이유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다행히 사고 당시 이곳을 지나는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차량이 지나갔다면 자칫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사고가 나자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복구작업을 벌였지만 절개지 한 쪽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데다 또다른 낙석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복구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 2월 18일부터 지난 8일까지가 도내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기간이었고 대상지역에 대해 시·군 별로 점검을 벌여 현재 문제점 등을 취합 중”이라며 “사고가 난 보은 피반령 고개는 국도기 때문에 도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청와대가 교육비리 척결방안으로 시·도 교육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대폭 축소하는 교육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교육 수요자들은 교육개혁의 신호탄으로 고질적인 비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팽배하다.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교육감에게 인사권과 재정권까지 포함해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며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보완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무소불위의 교육감 권한, 인사권과 재정권을 분산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며 "이른 시일 내 정부 종합대책이 나오는게 맞다"고 교육감의 권한 분산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불거진 교육비리의 중심에 교육감의 권한 집중이 자리해 정부차원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이양하고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시·도 교육감은 교육기관 설치 및 폐지를 비롯해 교육관련 예산안 편성과 기금 운용, 교육청 재정관리, 교육규칙 제정, 인사관리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시·도 교육청은 공식적인 반응은 없지만 내심 우려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은 만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지만 "하지만 소속기관의 장이 인사를 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원칙"이라고 말해 교육감의 인사권, 재정권 축소 방침에 간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원 승진구조상의 병폐 등 구조적, 제도적인 개선없이 단순히 교육감의 권한 이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보다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교육감의 권한 분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교육감 오원균 예비후보는 "보다 충분한 연구와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교육계의 입장 반영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은 비리로 얼룩진 교육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찬성 입장이 우세하다.

학부모 신모(42·여) 씨는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보더라도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계가 각종 비리에 만연돼 있다”며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칼을 빼어 들어야 한다”고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밝혔다.

김일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