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권한 축소’ 교육계 술렁

     청와대가 교육비리 척결방안으로 시·도 교육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대폭 축소하는 교육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교육 수요자들은 교육개혁의 신호탄으로 고질적인 비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팽배하다.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교육감에게 인사권과 재정권까지 포함해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며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보완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무소불위의 교육감 권한, 인사권과 재정권을 분산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며 "이른 시일 내 정부 종합대책이 나오는게 맞다"고 교육감의 권한 분산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불거진 교육비리의 중심에 교육감의 권한 집중이 자리해 정부차원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이양하고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시·도 교육감은 교육기관 설치 및 폐지를 비롯해 교육관련 예산안 편성과 기금 운용, 교육청 재정관리, 교육규칙 제정, 인사관리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시·도 교육청은 공식적인 반응은 없지만 내심 우려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은 만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지만 "하지만 소속기관의 장이 인사를 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원칙"이라고 말해 교육감의 인사권, 재정권 축소 방침에 간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원 승진구조상의 병폐 등 구조적, 제도적인 개선없이 단순히 교육감의 권한 이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보다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교육감의 권한 분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교육감 오원균 예비후보는 "보다 충분한 연구와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교육계의 입장 반영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은 비리로 얼룩진 교육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찬성 입장이 우세하다.

학부모 신모(42·여) 씨는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보더라도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계가 각종 비리에 만연돼 있다”며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칼을 빼어 들어야 한다”고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밝혔다.

김일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