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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선거가 2강 구도로 굳혀져 가는 가운데 야권공조 여부가 주목된다.

충북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나라당 정우택 지사와의 2강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가 10일 충북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 선거전에 가세했다.

이 대표의 출마선언에 따라 야권의 후보간 공조가 가능한지, 공조가 성공할 경우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야권 공조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충북 남부지역에서 그 가능성이 제기돼 왔었다.

남부 3군 기초단체장과 일부 기초의원이 소속된 자유선진당은 나름대로 이번 6·2지방선거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면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공조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된 것이다.

이같은 기류속에 이재정 대표가 충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히면서 야권 공조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의 공조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군소야당들은 각기 다른 색깔을 갖고 있어 정체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공조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 야권 공조가 이뤄지더라도 후보 단일화 등의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공조 가능성이 낮은 원인 중의 하나다.

야권의 공조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선거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정우택 충북도지사가 최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야권 공조설과 관련해 악재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한나라당은 선거에 미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진보성향의 야권 공조가 실현될 경우 보수층 결집을 자극시킬 수 있어 자칫 선거전에서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충북지역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지만 다른지역과는 달리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뚜렷한 진보성향의 야당과의 공조는 정체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의 환상적 런닝메이트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갖춰가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굳이 야권 공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며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2강 구도로 충북도지사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최근들어 기획부동산의 투자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부동산업체가 전원주택 등을 건축하면서 허위분양하거나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부동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세무당국 등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1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일반사업자로 등록해 무작위로 매수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투자가치 등을 앞세운 감언이설로 토지 및 주택 구입 등 부동산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이 과잉·과대 광고를 일삼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의 분양토지는 도면상으로는 그럴듯하게 분할돼 있지만 일부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맹지(盲地)도 끼어 있어 구입 후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특히 시중시세 4만~5만 원 안팎에 불과한 임야나 밭 등을 대량 구입해 이보다 10여 배 가량 비싼 가격에 분양해 폭리를 취하는 업체도 적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에 전원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한 업체의 경우 개인필지분할 및 인허가 완료, 토지거래 미포함 지역으로 비과세 대상 주택, 주변 명소와 투자의 가치성을 확보한 위치, 최적의 위치와 합리적인 분양가, 대대로 내려온 천혜명당에 들어서는 명품명가 등의 현란한 조건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 업체는 현재 1단계(34가구)와 2단계(19가구)로 나눠 모두 53가구의 전원주택을 분양했거나 분양 중이다.하지만 계약자 A 씨의 경우 이 업체를 사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법적 소송 및 세무조사 의뢰 등을 준비 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당초 약속한 시행사가 아닌 개인과 계약토록 하면서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유도한 데 따른 세금포탈 의혹은 물론, 땅값보다 10여 배 이상 비싼 가격인 3.3㎡당 47만 원에 분양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A 씨는 또 “기반기설 공사 등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폭리를 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진입로 등을 이미 영동군에 기부채납했다는 주장과 달리, 아직까지 도로 지분도 정리가 안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입자들이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업체가 도로 등 공유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을 경우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는 재산권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매입자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고 서로 일면식도 없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자칫 필지를 단독으로 분할됐더라도 도로 등 일부 토지는 ‘맹지’로 남게 돼 공용지분에 대해서도 재산권을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도로부분은 아직 영동군에 기부채납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모든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영동=배은식 기자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급구역 분할에 담합한 지역난방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난방사업자인 ㈜충남도시가스와 대전열병합발전㈜이 대전지역 난방시장에서의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자의 공급구역을 분할하는 등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난방사업자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난방사업자는 대전지역 난방시장 양분을 통한 공급구역 내에서의 독점적 공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실무자 회의를 거쳐 공급대상 및 공급구역을 분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2008년 5월엔 두 회사 대표가 합의서에 서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전지역 난방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두 회사가 공급구역을 분할하는데 합의함으로써 경쟁구도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소비자선택권이 제한 또는 박탈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시설부담금과 열요금 수준이 인상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해짐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충사협)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운영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전공자들에게는 경력을 요구하면서 비전공자인 전직 공무원, 공사·공단 관계자, 영관급 예편 장교 등에게는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임용자격기준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며 전공자들의 사기와 의욕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 실무 경력과 해당분야 전공여부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 전공자들과의 형평을 기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퇴직한 후 2년 이내에는 유관 직종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퇴직 공무원들을 내세운 이른바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것으로 퇴직공무원들을 앞세운 각종 비리 근절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충북도나 각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와 동일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민간 전문가를 위한 개방직의 확대도 검토돼야 한다.

충북도는 개방형 임용직이라는 방식의 공개채용 형태를 취했다가 이미 한차례 내홍을 겪은 경험이 있지만 청문회 등을 통해 전문성, 인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철저히 임용예정자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특히 청문회를 개최함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얽매인 의원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배제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사무총장을 인선하는 방식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사무총장이나 부장만 적용시키는 이러한 특별인사위원회는 자칫 특정인을 위한 인사를 할 수 있는, 밀실행정의 대표적인 행태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고를 거친 후 공개채용을 하는 일반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적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실적에 의한 급여지급도 검토대상이다. 일단 임용이 되고 나면 자리에만 연연할 수 있는 만큼 회원확보 등 업무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꾸준한 노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보령시는 2011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2536억 원으로 정했다.

시는 11일 상황실에서 신준희 시장을 비롯,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정부예산확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시장을 포함, 간부공무원 등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국가시행사업 7건 1214억 원, 지방시행사업 29건 685억 원 등 총 36개 사업 1899억 원을 중점 확보대상으로 정하고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의지를 다졌다.주요 국가시행 사업은 △보령～서천간 국도확·포장 300억 원 △보령～청양간 확·포장 40억 원 △보령~부여간 확·포장 40억 원 △보령~태안간 도로건설 500억 원 △성주～남포우회도로건설 50억 원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 24억 원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260억 원 등이다.

또한 지자체 시행사업은 △종합실내체육관 75억 원 △관창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62억 원 △궁촌천 생태하천조성 33억 원 △관창재해위험지구 정비 99억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4억 원 △한내시장 주차장 조성 50억 원 △도서종합개발 22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로 개발 52억 원 △구 대천역사문화관광지구 30억 원 등이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예산확보 추진기획단을 구성, 주요사업 예산확보 당위성 설명을 위한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중앙부처, 충남도를 수시 방문, 사업시행의 필요성을 이해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 효율적으로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신준희 보령시장은 "정부재정여건과 정책방향을 고려 할 때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기초가 되는 '중장기 사업계획 반영'단계부터 최종 확정까지 예산편성 순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주문하고,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당부했다.

보령=김성윤 기자 ksy4111@cctoday.co.kr

     대전에서 살고 있는 50대 이상은 심장과 동맥경화 질환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의 동맥경화 발병환자는 최근 5년 간 4.7배나 늘어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가장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고혈압·뇌혈관질환·당뇨병·동맥경화·심장질환 등 5대 성인병 누적 발병환자수는 4100만명으로 집계됐다.

5대 성인병 질환자의 지역별 증가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5년간 32.1%가 늘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고 인천이 29.78%, 경남이 29.77%, 대전이 29.3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의 성인병 발병률이 타 지역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은 지난 2005년 3만 6061명이던 심장질환 환자가 2009년에는 4만 5505명으로 26.19%가 늘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또 동맥경화의 경우 발병환자가 599명에서 2857명으로 무려 376%가 급증해 전국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충남은 뇌혈관질환 발병환자가 1만 9476명에서 2만 4418명으로 25.37%가 늘어 전국에서 발병률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고혈압 환자 발병률이 37.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또 뇌혈관질환은 전남(49.2%), 당뇨병은 인천(23.2%) 등이 발병환자가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의 발병환자가 전체의 90%를 차지했지만 10대인 청소년층에서도 뇌혈관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성인병이 발생하는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양대병원 심혈관센터 배장호 교수는 "대전에서 유독 동맥경화 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만 식습관의 변화나 운동부족,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주된 발병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 항만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당진항 공용부두(2공구 5만t급)가 11일 송악면 한진리 고대공단 전면 항만부지에서 착공된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청장 하판도)이 주관하는 착공식에는 민종기 당진군수, 김낙성 국회의원 등 기관단체장과 항만이용업체, 평택청 및 시공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진항 공용부두 2공구는 2013년 준공 목표로 총 사업비 361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최대 접안능력 5만t급의 안벽식 일반화물 부두 1선석에 안벽길이가 280ｍ로 연간 77만 9000t의 화물처리 능력을 갖게 된다.

5만t급 부두가 본격 운영되는 2013년경이면 2011년 4월부터 운영되는 공용부두 1공구 3만t급과 함께 연간 148만t의 물동량을 처리하게 된다.

그 동안 당진군에 이렇다 할 공용부두가 없어 타 지역 항만을 이용하던 관내 수출입 기업체들의 물류비가 그 만큼 절감되고, 배후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처리와 신규 기업유치 활동이 앞으로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당진항은 18선석의 부두가 완공돼 연간 4400만t의 화물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당진군은 11선석의 항만시설이 추가로 건설 중인 가운데 오는 2020년 49선석 1억t 이상의 물동량 처리 목표로 국제 종합물류 공급기지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진=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청주시가 추진하는 '청주하수처리장 설치공사'의 일괄발주를 두고 시와 중소기업중앙회간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법원이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낸 '청주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입찰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있을 본안판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업진행

청주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강화 등 오염부하량 경감을 위해 20만t/일 규모의 여과시설을 설치하는 '청주하수처리장' 설치공사를 오는 2012년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총공사비 376억 원이 소요되는 이 공사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턴키(Turn-Key·일괄입찰)방식으로 입찰공고하고,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중기 충북본부가 이 공사의 핵심인 여과기를 제외하면 대형공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며 지난 1월 16일 입찰공고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일 청주지방법원이 중기측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이 공사 입찰은 지난 9일 마감을 앞두고 중지된 상태이며, 가처분 판결과 관련한 본안 판결이 나오기 까지는 1~2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시는 지난 2008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설계·시공 일괄 입찰계약 방식'으로 결정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에 실시설계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의뢰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설기술관리법'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거해 집행하는 입찰로 특성상 우선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후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설계를 통해 자재조달 및 시공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실시설계가 되지 않아 어떤 자재가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중기측이 요구하는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에 대한 협의도 할 수 없을뿐더러 일괄입찰 계약에서는 성능보증 등 시공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위해 발주처인 시가 자재를 직접(관급)구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턴키방식은 설계·시공·기자재조달 등이 하나로 이뤄져 성능보증은 물론 하자 등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는 국가와 법이 규정하는 입찰방법"이라며 "만약 중기측의 요구대로 발주처인 청주시가 자재를 직접 구매해 공급할 경우 발주자, 자재납품자, 시공자간에 하자 또는 성능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분쟁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중기 충북본부

중기측은 이번 공사의 대부분을 여과시설 설치가 차지하므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과기는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여과기는 구매촉진법에 근거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에 따라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만 납품할 수 있는 품목이다. 또한 직접구매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는 것이다.

중기 충북본부 관계자는 "전체공사비의 상당 부분이 제품구입비인데도 턴키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대기업 건설사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며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 후에야 소요자재를 알 수 있다는 구실을 들어 직접구매를 은근슬쩍 피해가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의 행정편의와 대기업건설사들의 이익실현 요구에 기여한 공사방법에 불과하다"며 "향후 공공기관이 턴키방식 발주시에는 직접구매관련 규정을 반드시 이행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이달 중순부터 충청지역에서 매실나무, 산수유와 같은 봄꽃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9일 궁궐과 왕릉 등지에서 봄꽃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봄꽃 개화 예상시기’를 발표했다.

문화재청과 기상청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 위치한 현충사에서는 17일부터 매실나무, 산수유 등을 볼 수 있다.

목련, 산벚나무, 진달래는 조금 늦은 26일부터 개화될 것으로 예측됐고, 산철쭉, 영산홍은 내달 18일부터 5월 13일까지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충남 금산에 위치한 칠백의총에서도 산벚나무와 철쭉이 장관을 이룰 예정으로, 산벚나무는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철쭉은 내달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그 자태를 뽐낼 예정이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북부지역에 위치한 궁궐 및 왕릉의 경우, 이달 하순부터 각종 봄꽃을 관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봄꽃은 개화 후 만개까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개화일로부터 일주일후쯤 방문하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다"면서 "봄꽃 개화 예상 일정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 10일 안양 LS타워에서 구자균(좌측) LS산전 부회장이 박치경(가운데) LS사우타 사장, 버트램 슈미츠 사우타 CEO와 투자합작계약을 체결했다. LS산전 제공

대전지역 제조업체들이 올 2분기 경기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송인섭)가 최근 지역 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올 2/4분기 기업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126'으로 조사돼 8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 이상일 때는 경기호전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146으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가 143, 1차금속 143, 조립금속 142 등의 순이었다. 제지·출판 122, 섬유 114 등의 업종도 소비심리 회복 기대감으로 기준치(100)를 상회했다. 계절적 영향을 받는 음식료품, 가구 및 기타, 의복·가죽 업종은 BSI가 100으로 1분기와 비슷했다.

부문별로는 남유럽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전환 조짐 등 글로벌 금융악재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 확대 기대감 등으로 내수(134), 수출(123) 모두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고, 설비 가동률(140), 생산량(138), 설비투자(112) 부문도 낙관적이었다. 국내 경기 예측 질문에서는 점진적 회복을 의미하는 'U자형 회복'을 전망한 업체가 47.7%, 빠른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V자형 회복'을 전망한 업체가 4.5%로 나왔다.

유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