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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오는 7월1일부터 교육위원회를 신설·운영하기로 했으나 충북도교육위원회(이하 도교육위)와 임기가 중복돼 혈세 낭비의 우려가 일고 있다.

최광옥 충북도의회의원은 지난 15일 충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교육사회위원회가 없어지고, '교육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가 새로 신설되고, 행정소방위원회가 '행정문화위원회'로, 건설문화위원회가 '건설소방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폐지·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되면 그동안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예산편성 및 결산 검사 등을 담당해온 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은 없어지고 6·2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의원들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새로 선출되는 도의회 교육의원의 임기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반면 기존 충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8월31일까지로 2개월동안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자치업무가 중복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교육감이 도교육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면 도교육위 의결절차를 거친 뒤 집행부가 다시 이 의안을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절차를 밟고 예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왔으나 오는 9월1일부터는 교육감이 의안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 의결을 마치면 도의회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양 기관이 중복되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효력을 발생하게 됨에도 충북도교육위원회를 거쳐 다시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거치는 2중 의결절차를 밟도록 돼있어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 현재 도교육위 교육위원에게 연간 4000여 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민의 혈세가 필요없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자치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교육자치제를 변경하면서 임기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했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차라리 도교육위원들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반면 교육위원을 도의회로 흡수통합시키는 것보다 도교육위를 현행대로 존치시키고 중요재산매각권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예산심의의결권을 도교육위원들에게 주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5대 충북도교육위원들은 지난 2006년 9월1일부터 2010년 3월말까지 모두 217일간 상임위와 본회의를 개최했으며 264건의 의안 중 19건을 7~8월 중에 처리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외국기업 대상 투자유치설명회가 열려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충북도는 지난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세계적 항공기정비센터(MRO) 전문업체인 싱가폴 ST 에어로스페이스(Singapore Technologies Aerospace·이하 STA)사의 William Ambrose 부사장 등 임원진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단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도는 청주 항공정비단지의 강점과 성장세인 국내 항공운송시장 등 풍부한 MRO수요를 설명했다. 또 도의 강력한 육성 의지와 함께 인센티브 제공를 전달하고 국내 투자를 요청했다.

지난 1월 충북도와 MOU체결를 체결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이승민 상무도 이번 설명회에 참석해 국내 항공산업 동향과 발전방향을 설명하고 공동 투자 모색 등 사업파트너로서 STA유치에 적극 협력했다.

STA사는 국내 MRO시장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JV(Joint Venture)를 통한 국내 MRO업체와 협력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청주공항은 대덕특구, 카이스트, 공군사관학교 등 풍부한 고급인력과 공군부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우수한 항공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인식과 함께 청주공항 항공정비단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STA사는 세계적 수준의 항공기 기술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1975년에 설립해 항공기정비, 기술서비스로 특화된 기업이다. 전세계에 7800여명을 고용하고 국내외 주요 항공사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신속한 맞춤형 관리로 광범위한 고객층을 유지하고 있는 MRO전문업체인 이회사는 항공전문지 Aviation Week에서 아태 최고의 MRO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도는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인근 321만 4000㎡(97만 2000평)에 1조 1510억 원을 투자해 항공정비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항공기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항공기부품생산시설, 항공R&D센터, 엔지니어 양성센터, 컨벤션센터 등 지원시설과 각종 물류유통 상업시설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 싱가폴 STA사 뿐만 아니라 기체, 부품, 엔진, 라인정비 등 종합 MRO서비스, 항공기술 R&D 등 다양한 글로벌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상반기에 예상되는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 막강해진 인센티브로 적극적인 외자유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속보>=전국적으로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에 대한 청구소송이 이어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최근 해법을 내놨다.

대전시는 수당과 관련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타 시·도의 최초 판결 확정 시 그에 준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해 소속 소방공무원 전원에게 동일기준을 적용,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방침은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고, 소방공무원들이 본연의 근무에 충실하게 하는 등 조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진압 및 응급환자 수송 등을 위해 365일 주야간 화마와 싸우고 있지만 오히려 내근직보다 열악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소방공무원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170시간인 반면 현장 소방공무원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2교대의 경우 365시간, 3교대의 경우에는 243.3시간으로 법적 근무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또 이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도 2교대 64시간, 3교대 40시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소송도 대전·충청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월 365시간(주 84시간)을 근무하지만 정규 근무시간 170시간을 제외한 초과근무시간 195시간 중 수당은 78시간치만 받고 나머지 시간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2006년 11월부터 3년 간 미지급분 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유명 대형마트에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명품 쌀에서 쌀벌레(일명 바구미)가 무더기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 A모씨는 최근 삼성홈플러스 보령점에서 4㎏으로 소포장된 경기도 김포 쌀을 구입, 밥을 지으려다 쌀에서 쌀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매장을 찾아 항의했다.

더욱이 함께 진열된 여주 쌀에서도 쌀벌레들이 발견돼 대형마트에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소포장 명품 쌀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할 생산연도와 제조일자도 소비자가 찾아볼 수 없는 곳에 표기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 최고 책임자조차 제조일자를 확인해 달라는 A씨의 요구에 찾지 못하고 당황해하다 다른 직원들과 함께 포장재 밑에 숨겨진 제조일자를 발견했으나 생산연도는 지난 2008년산, 제조일자는 2009년 9월로 표기돼 유통기한을 고의로 감췄다는 비난도 면치 못하게 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시민들은 "유명대형마트가 소비자를 속이며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 쌀벌레 파장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주부 박모(45·보령시 대천동)씨는 "유명대형마트라 믿고 찾는데 판매되고 있는 유명 쌀에서 쌀벌레가 무더기로 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장 관계자는 "유통기간이나 보관상태 등에 따라 쌀벌레가 살 수 있다"며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판매되고 있는 쌀을 모두 점검해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성윤 기자 ksy4111@cctoday.co.kr

    

6·2지방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지역 최대현안인 청주·청원 자율통합이 무산된 것에 대한 여야의 책임론 공방에 불이 붙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재형(청주 상당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강병규 제2차관이 '지역 국회의원이 입법발의하면 지방선거 전 청주·청원통합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강 차관이 '의원입법을 충동하거나 코치를 할 뜻은 전혀 없었다'고 전제한 뒤 '통합법은 청원군의회가 만장일치로 부결했기 때문에 정부입법을 낼 생각이 없었고, 의원입법을 하더라도 지방선거 전 통합은 어려웠다'고 시인했다"고 전했다.

반면 한나라당 측은 소극적 자세를 일관했던 민주당 측이 이제 와서 책임전가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한 지방의원은 "변제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등 모두의 빠른 논의가 전제됐을 때 지방선거 전 통합시 출범도 기대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마지못해 뒤늦게 통합 추진에 동참한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별취재팀

     6·2 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천안함 침몰 사고가 세종시 문제와 함께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세종시 문제가 4월 임시국회에서 이렇다할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원안과 수정안 논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천안함 침몰 사고는 충청권에도 선거정국을 지배하는 최대 선거 이슈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4면

특히 천안함 함미가 인양되고, 민·군합동조사단이 ‘외부 충격’으로 원인을 잠정 규정함에 따라 외부 충격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치권이 일거에 ‘북풍(北風)’ 속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북한 공격설’이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판명될 경우 국가안보 문제가 지방선거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풍’에 민감한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 민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종시 문제가 그동안 충청권의 모든 이슈를 지배해 왔지만, 수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 천안함 침몰 사고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고 원인이 무엇이든 충청권 지방선거에서 직접적인 파괴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충청권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들은 적극적인 선거 행보를 자체한 채,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원인 규명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은 중앙당 차원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에 따른 향후 정국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돌입한 가운데 각 당의 충청권 시·도당 역시 민심 동향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북한의 개입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물이 제시될 경우, 정치권은 ‘안보정국’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여야 공히 지방선거 대책을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 출마자의 한 측근은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북한의 개입 사실이 드러난다면 국가안보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도 중대한 위기”라며 “충청권이 비교적 보수적인 색채가 짙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충청권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출마자 캠프의 관계자는 “만약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문제로 연결되면 보수층이 결집하고, 개혁진영이 위축돼 여권에 유리한 흐름이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며 “하지만 한반도 정세불안 극대화, 외국인 투자 위축 등으로 오히려 여권에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 정당의 고위당직자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어디에 있든 꽃다운 젊은 장병들이 대거 희생됐다는 점에서 천안함 침몰은 그 사실 만으로도 선거판에 막대한 영향력을 몰고 올 것은 자명하다”고 분석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지난 14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에서 연구원들이 1단 발사체의 막바지 점검을 수행 중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99%의 준비는 없습니다. 오로지 100% 만이 나로호 발사를 완벽하게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민경주 나로우주센터장은 나로호 발사 준비 상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로호 2차 발사를 앞두고 102항목에 걸친 성능 시험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 14일 방문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통제동과 조립동, 발사대 등 모든 시설물에서는 한·러 연구진들이 마지막 점검을 진행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에는 공군의 협조로 국산 T-50 고등훈련기가 나로호를 대신해 비행하면서 레이더 스킨 추적 및 데이터 수집 등에 관한 시험이 실시됐다. 조립동에서는 최근 입고된 발사체의 점검과 데이터 검사 등이 분주하게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여기에서는 이미 지난달에 2단 전자탑재부와 기능 점검을 마친 페어링이 이송된데 이어 2단 킥모터 조립과 점검까지 마쳤고, 상단 총조립이 진행 중이다.

또 KSLV-1(한국형우주발사체)가 쏘아올려질 발사대에서는 23가지의 주 시스템과 233개의 서브 시스템을 점검하느라 굉음과 흰 수중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왔다.

민 센터장은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가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확인 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나로호 발사체와 탑재 위성 등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됐다”며 “발사 직전까지 분야별로 완벽한 점검을 반복해 성공 발사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정순평 충남도의회 의장(왼쪽)과 나인문 충청투데이 정치부장이 도의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대담=나인문 정치부장

“제8대 의회가 200만 도민의 대의기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충남도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겠습니다.”

제2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임 충남도의회 수장으로 선출된 정순평(52) 의장는 ‘밝은 미래를 여는 충남도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얼마남지 않은 임기지만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의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인 집행부 견제 및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8대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도민들의 편의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조례제정, 도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바라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8대의회 임기가 3개월여 남았는데, 의장으로서 각오는.

“의회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무인 도정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가장 큰 현안사업인 도청이전 신도시의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생각이다. 전남도청 이전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충남도청 이전에도 국비가 전액 지원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한나라당 소속 의장으로서 중앙당 요로에 이 같은 뜻을 이미 건의했다. 또한 ‘2010 세계대백제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특히 6·2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2명과 교육의원 5명이 증원되고, 교육위원회가 신설된다. 따라서 제9대 의회가 활기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도록 하겠다.”

- 민선4기 임기 4년동안 전국 광역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평균 2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조례안 발의 건수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예산상의 제약과 전문적 보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광역의원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일일이 제정하는 일은 그리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조례의 질적인 측면을 등한시 한 채 양적인 측면 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올바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충남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안 중에서도 위기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안 등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 조례로 평가받은 바 있다.”

-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 논란에 대한 견해는.

“정부가 국회에 세종시 수정안 관련 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이다. 그동안 세종시 문제가 너무 정략적으로 이용됐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 결과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차처럼 어느 한 쪽이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 앞으로 200만 도민의 목소리와 여론의 추이, 그리고 국회에서의 세종시 법안 심의과정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

- 충남도가 이완구 전 지사와 정무부지사 마저 사퇴해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만큼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역할이 막중한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선 날카롭게 견제·감시하고, 협조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작정이다.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올바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갈 생각이다. 올해 가장 큰 행사인 '2010 세계대백제전’과 '2010 대충청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도정 최대현안인 도청이전에 대한 지원방안은.

“도청이전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이 최대 당면과제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당장 도청 신청사 신축비에 대한 국비확보와 인구 유입을 위한 대기업과 우수학교 유치, 각 용지 분양의 조기 완료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그 중 국비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총 소요액 3277억 중 국비 2327억 원의 확보가 절실하다. 올해까지 확보한 국비는 270억 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도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청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이미 도청을 이전한 전남도에 대한 지원 사례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평소 바람직한 도의회 역할과 위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집행부의 예산집행과 행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건강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발휘해 도민의 목소리와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하는 엄중한 명령을 부여받고 있다. 도민의 안정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생활에 직결된 각종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해 도민의 편익증진과 민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도민들이 행복한 살맛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 도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부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힘쓰겠다. 아울러 오는 7월 제9대 의회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채비를 갖추도록 하겠다. 평소 ‘진인사대천명(盡人事 待天命)’이라는 좌우명 처럼 도민들의 뜻에 따라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이다.”

nanews@cctoday.co.kr

 

정순평 의장은 △1958년 2월 18일 출생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고려대 정책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해병대 중위 만기 전역 △국회 입법보좌관 △천안 해병전우회 회장 △충남도체육회 이사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상임위원 △충남도의회 제5·6대 의원 △제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충남도의회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중앙당 상임전국위원 △충남도의회 제8대의회 운영위원장

    

대전지방법원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법관 평가제를 시행한다.

대전지법은 이달 말부터 검사, 변호사 등 재판에 참여하거나 방청객들을 대상으로 재판부의 재판진행과 법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판사들이 직접 평가를 받고 소송 당사자들과 국민의 신뢰감을 회복하겠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지법은 소속 모든 재판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문을 내년 2월까지 진행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설문은 재판 내용에 관한 사항은 배제하고 진행 과정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응답자의 지위, 재판장의 음성과 용어의 명확성, 법관의 의견 청취 집중 여부, 재판의 공정성, 충분한 변론기회 제공, 재판의 효율성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표준설문지'를 활용한다.

재판에 참여한 검사와 변호사, 원고와 피고, 방청객 등은 법정에서 나갈 때 법원 경위로부터 설문서를 받아 작성 후 법정 밖에 설치된 수거함에 넣거나 반송봉투를 이용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설문 조사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며, 그 결과는 법관의 재판방식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결과는 재판의 개선사항 등에 활용될 계획이지만 평가 내용을 점수로 매겨 인사평정에 반영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이번 제도는 지난 14일 열린 전체 판사회의에서 판사들이 직접 국민 평가를 받아보자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지자체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명의이전이 안된 중고자동차(일명 대포차) 수백여 대가 거리를 활보할 위기다.

특히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처분 대상인 업체 대표에게 향응을 접대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까지 밝혀지면서 지역 공직계의 근무기강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서구 건설교통국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행정처리 규칙을 위반한 A 씨를 적발하고, A 씨와 상급자 등의 징계를 해당 구에 권고·통보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경 A 씨는 관내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불시 감사에서 차량 번호판을 사무실에 보관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B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이 아닌 시정조치로 사안을 조용히 마무리했다.

적발사항을 덮어버린 A 씨는 지난해 10월경 정기 지도감사에서 B 업체를 다시 방문·감사했고, 당시 이 업체에 등록된 118대의 중고자동차가 실제 매장에 없다는 이유로 '대포상사'로 판단,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은 B 업체의 경우 중고차를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알선하는 대부업체라는 업종 특성상 실소유주와 점유자가 다를 뿐 위법적인 사안은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경찰의 처분에도 A 씨는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에 "B 업체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업체들이 대부분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상사들로 정상적인 차량 이전이 이뤄질 수 없다"며 B 업체의 차량 118대에 대해 직권말소를 요청했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8월경 적발조치 했어야 할 사항을 7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달에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려 사안을 서둘러 종결시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 씨가 B 업체 대표인 C 씨에게 향응 접대를 받았고,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행정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서 수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C 씨의 주장이다. 여기에 현재 부도위기에 내몰린 B 업체가 폐업할 경우 이 업체 소유의 중고차 118대는 소유주 없는 차량, 즉 대포차로 바로 둔갑해 버린다는 점이다.

C 씨는 "지난해 8월 첫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상황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의 부재로 겪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이제 회복불능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7억여 원의 손해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A 씨가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행정절차는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