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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남부지역의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억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해 온 정황이 포착돼 경찰내사가 진행되면서 적용될 범죄혐의를 놓고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모 자치단체장 A 씨가 수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해 온 정황을 포착, 이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수사핵심은 A 씨가 사무관 승진이나 청원경찰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윗선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뢰 여부 등이 초미의 관심거리지만 6·2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다보니 지역정가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차명계좌 운용과 고위공직자 재산변동내역신고 누락 부분에도 관심이 높다.

경찰은 A 씨가 친인척을 통해 최측근 공무원과 주변 인물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운용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차명계좌 운용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금카드와 인터넷뱅킹 등에 필요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전자금융거래법 6조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지법 A 판사는 “단순히 타인의 계좌를 빌려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나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려받은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돼 양도·양수인 모두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 재산변동내역신고 누락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징계나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대상이다.

공직자의 재산 순누락금액(신고재산과 실제 보유재산의 차이)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징계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부동산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해 잘못 신고한 비조회성 재산이 1억 원 이상이면 징계의결 요청 등의 처분을 받는다.

비조회성 재산은 차명재산을 비롯해 현금과 개인 채권·채무, 비상장주식 등 해당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재산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2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신고 때 전년보다 1억 9000여만 원이 증가한 17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남도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말로 종료 예정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는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1만 3712가구로 적체가 심각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아 단기간 내 해소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충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 지난 14일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 같이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주택(전용면적 85㎡초과)의 경우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중·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은 종전대로 취득·등록세 감면율율 75%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병희 도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 조치로 종전 미분양 주택을 계약했으나, 오는 6월말까지 사실상 준공이 어려워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분양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택 경기 활성화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 지난해 열린 코레일 특별열차 자전거 투어. 보령시 제공

보령시가 MTB(mountain bike) 기차여행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기차여행 전문기업 코레일관광개발은 이달부터 매월 셋째주 토요일 머드의 고장으로 유명한 보령으로 떠나는 MTB열차를 운행하고 보령시는 해안도로를 따라 명품 자전거코스를 조성하고 있다.

서울역에서 오전 8시 출발해 10시50분 대천역에 도착하는 MTB기차여행은 서해안 제일인 대천해수욕장과 신비의 바닷길로 잘 알려진 무창포 해수욕장 등의 해안도로를 따라가는 코스가 일품이다.

코스는 △초급코스로 해안도로를 따라가는 대천역~대천해수욕장~무창포해수욕장~웅천천~웅천역으로 이어지는 서해안코스 (40km, 3시간 소요) △중급코스는 임도를 따라가는 청소역~던목고개~쉰질바위~오서정~공덕고개~오서산자연휴양림~청소역으로 이어지는 오서산코스(47km, 4시간 30분 소요)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보령시는 서해안코스 중 대천역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대천항과 대천해수욕장을 잇는 총 길이 6.6km에 이르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위해 지난해 11월 착공, 올해 안에 개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해안의 바다와 은행나무길이 있는 오서산에서 MTB를 즐기는 마니아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즘에는 자전거 여행코스에 꽃게, 주꾸미, 도다리 등 봄철 해산물을 즐길 수 있으며, 해안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며 느끼는 봄이 새로운 추억으로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김성윤 기자 ksy4111@cctoday.co.kr

    

	▲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가 15일 충북도청기자실에서 충북도지사·시·군 자치단체장들이 부당 사용한 업무추진비 반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옛 판공비)가 정확한 사용내역이 없이 집행되거나 지역 유지에 대한 선심성 격려금과 선물 등 규정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업무추진비로 경찰에게 ‘쌈짓돈’을 주거나 군수의 담배를 사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는 15일 충북도청에서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충북도내 9개 시·군의 2년 간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했다고 밝혔다.

전공노 충북본부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2년 동안 ‘지역안정관계자’ 격려금 명목으로 4건 190만 원을 지급했다.

전공노에 이를 확인한 결과 지역안정관계자란 그 지역의 경찰서 정보과 형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옥천군과 보은군도 지역안정관계자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4건 110만 원을 지급했고 괴산군도 3건에 95만 원, 영동군도 1건 30만 원을 지역안정관계자 격려금으로 사용했다. 업무추진비로 경찰에게 ‘촌지’를 준 셈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직무규칙상 경찰에 격려금을 줄 때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당사자 혹은 서장에게만 줄 수 있고 정보과 형사 등은 격려금 전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이 아예 없거나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격려금을 지급하는 관행도 여전했다.

충북도는 기관장은 하급, 소속기관을 방문할 때나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속 공무원에 한해 격려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일반 직원에게 6건에 총 111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50만 원 이상의 간담회 식대를 지출하면서도 인적사항을 적지 않고 19건 2811만 원을 지출했다.

청주시는 비서실 등 일반 직원에게 21건 165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충주시는 46건 1790만 원의 현금을 지출하면서도 사용내용을 제대로 적지 않았다.

괴산군 역시 일반 직원에게 11건 369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군정 홍보용 물품을 201건 5000만 원 상당을 제공하면서도 받은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업무추진비 사용처도 눈에 띄었다.

영동군은 이번 공개자료와 보도자료에서 ‘자치단체장 방문 민원인용’이라는 목적 하에 정기적으로 17건 583만 3000원의 담배를 샀다고 나타나 있다.

하지만 영동군은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전공노가 전국 183곳을 대상으로 2008년 단체장·부단체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해 공개한 결과 2008년 1~12월 중 7월을 제외하고 매달 25만 원을 '부속실(군수) 운영물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수증에는 모두 한 상표의 담배 10보루를 매달 구입했다고 명시돼 있다. 업무추진비로 군수 담배를 산 셈이다.

전공노 충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쌈짓돈 형식으로 사용하면서 정확한 사용내역이 없는 집행으로 현재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결과”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남도는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서해안 6개 시·군에 140억 원을 투입, 이달부터 본격적인 어장환경 복원에 나선다.

도는 △폐기물 수거 등 조업어장 환경개선사업 28억 원 △어장바닥 준설 및 어장 통행로 조성 등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92억 원 △개벌어장 내 수평망식 및 바닥식 종패 발생장 조성 등 채묘어장 환경개선사업 20억 원 등이다.

시·군별로는 태안군이 3개사업에 45억 2000만 원, 보령시 2개사업 18억 3900만 원, 서산시 2개 사업 9억 5800만 원, 서천군 2개 사업 6억 7300만 원, 당진군이 1개 사업에 2억 9200만 원 등의 순이다.

전윤수 도 수산과장은 “어장환경 복원 사업이 추진되면 기름유출 사고로 훼손된 환경이 복원돼 수산자원 회복과 어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 위해 국비 확보 등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 수상뮤지컬 갑천의 한장면

수상뮤지컬 ‘갑천’에 이어 또 하나의 초대형 주민참여 연극인 ‘명학소의 북소리’가 오는 7월 무대에 올려진다.

대전시 서구는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수상 뮤지컬 '갑천'의 후속작으로 올해 '명학소의 북소리'를 만들기로 하고, 지역주민 출연자를 공개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명학소의 북소리'는 제13회 갑천문화제 기간 동안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된다.

올해는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갑천둔치에서 공연이 어려워 실내 연극으로 방향을 바꾸게 됐다고 서구는 설명했다.

하지만 실내공연으로는 드물게 200여 명의 인원이 출연하고, 이 중 100여 명이 지역민으로 구성된다.

'명학소의 북소리’는 수상뮤지컬 갑천과 마찬가지로 ‘망이망소이 민중봉기’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실내에서 열리는 만큼 문화적 상상력과 예술적 창조력 등이 더해져 수준높은 공연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출연 신청은 서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23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작성, 서구청 문화홍보실(611-6473)로 방문 또는 이메일(kwk@korea.kr),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천안함 대원들의 숭고한 선행이 앞으로도 빛을 발할 전망이다.

천안 생황공감대책 주부모니터단은 천안함 대원들이 지난 10년 간 후원해 온 천안 지역 소년소녀가장 2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천안함 대원들은 지난 2001년 3월부터 후원을 시작해 올해 2월까지 자발적으로 후원금 614만 8000원을 천안지역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해 온 사실이 최근 알려진 바 있다.

특히 사고 직전인 지난달 부터는 초등학생 1명을 추가 후원할 계획이었으나 이 같은 고귀한 뜻이 묻혀지게 됐다.

주부모니터단 김복순 대표는 “지역 아동들을 후원한 천안함 대원들에 고마움을 표하고, 그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기 위해 후원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제12차 세계대표자대회 3일째인 15일 월드 옥타(World-OKTA,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수출판로를 여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충남지역 150개 업체와 한인무역인 7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상담회는 고석화 월드옥타 회장을 비롯, 국제위원회 위원장, 월드옥타 관계자, 지역 기업체 관계자, 바이어 등 1000여 명이 몰려 수출상담을 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는 △정찰용 로봇을 개발한 아이에테크놀러지 △병원용 수액 속도 조절측정기기를 만드는 한빛엠디 △척추형상 측정기 업체인 테크스톰 등이 한인무역인들과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또 △햅시바 △㈜비엠시스 △㈜리본테크 등 그린제품 업체들도 투자유치에 나섰다.

이와 함께 △횡성한우 △장충동 족발 △물구멍 없는 화분을 만든 ㈜더존그린 △발모제품을 개발한 프로콧 업체들도 한인무역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1:1사전 매칭을 진행한 비즈니스 미팅 상담장도 수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활발한 상담이 이뤄지기도 했다.

시도 투자환경설명회를 열어 대덕특구에 대한 외국인 기업의 투자 성공사례를 보여주며, 동포기업인들의 투자를 독려했다.

고석화 월드 옥타 회장은 “이번 수출상담회는 대전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동포경제인의 한마당”이라며 “지역 중소기업체들의 수출 교두보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국내 농가들은 지난해 평균 3081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2654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농가들은 이보다 많은 수입(3286만 원)과 지출(2740만 원)을 보였다.

농가부채 역시 전년보다 1.9%(2627만 원, 충남지역 2711만 원) 증가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소득과 지출, 부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농가 한 가구가 벌어들인 수입은 평균 3081만 원으로 전년보다 소폭(1.0%) 상승했다.

하지만 농업자재구입 등 경영비도 증가해 총수입에서 경영비용을 뺀 농업소득의 증가폭은 전년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부채도 2년 연속 늘어 전년보다 1.9% 증가한 2627만 원을 나타냈다.

눈에 띠는 점은 농가수입 중 농업 이외의 수입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작물수확 등 직접적인 농업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970만 원으로 0.5% 증가에 그친 반면, 도소매업이나 근로수입, 겸업으로 인한 농가외소득은 6.8% 증가한 1213만 원을 나타냈다.

국내 어가 한 가구가 지난해 거둔 평균 수입은 3395만 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했고, 한해 동안 2707만 원을 써 지출도 6.5% 늘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0학년도 수능성적 기초분석결과 충북도내 각 시·군지역의 학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4일 수능성적의 지역실태와 학교설립주체·학생 선발방식 등 배경 변인에 따른 분석결과 등 기초자료를 제공해 심층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적 제언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0학년도 수능성적 기초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6개 시도의 2010학년도 수능응시자 63만8216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기초분석에서 충북은 '언어'영역에서 5위, '외국어'영역에서 6위를 각각 차지한 반면 '수리 나'영역에서는 10위, '수리 가'영역에서는 15위를 차지해 영역별 큰 차이를 보였다.

1·2등급 비율 증가 시·도순위에서도 충북은 '수리 나'영역에서는 6위(0.3%p 증가)에 랭크된 반면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역에서는 각각 11위, '수리 가'영역에서는 14위를 차지했다.

8·9등급 비율 감소 시·도순위에서도 충북은 '수리 가'영역에서 5위(0.9%p 감소), '언어'영역 8위(0.1%p 증가), '외국어'영역 12위(0.8%p 증가), '수리 나'영역에서는 15위(1.1%p 증가)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충북 옥천군은 '1·2등급 비율 증가 상위 30개 시·군·구' 중 '수리 나'영역에서 4.3%p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단양군은 '수리 나'영역에서 6위(3.3%p 증가), '외국어'영역에서 13위(2.2%p 증가)를 각각 차지했으며 진천군은 '언어'영역에서 7위(5.6%p 증가), '외국어'영역에서 16위(2.1%p 증가)를 차지했다.

영동군은 '수리 가'영역에서 15위(3.1%p 증가), '언어'영역에서 27위(2.3%p 증가)를 각각 차지했으며 청원군도 '수리 가'영역에서 16위(2.8%p 증가)를 차지했다.

'8·9등급이 감소한 상위 30개 시·군·구'에서도 충북 증평군은 '언어'영역에서 무려 30.6%p나 감소해 전국 2위를 차지했으며 '수리 가'영역에서도 39.4%p나 급감하면서 전국 5위에 올랐다.

진천군은 '수리 가'영역에서 9위, '언어'영역에서 12위(9.8%p 감소), '수리 나'영역에서 24위(5.9%p 감소), '외국어'영역에서 21위(6.9%p 감소)를 각각 차지해 각 영역마다 고른 성장을 보였다.

옥천군은 '수리 나'영역에서 16위, 단양군은 '수리 가'영역에서 17위, 청원군은 '수리 가'영역에서 24위에 각각 랭크됐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