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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주자들은 연일 전국을 돌며 지역 공약과 정책을 쏟아내며 표밭을 달구고 있다. 지역 유권자들에겐 후보들의 약속은 ‘공약’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그들의 말 한마디에 여론은 집중된다. 지역현안 사업의 경우는 더욱 관심이 높다. 하지만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것이거나 재원 마련책 등이 뚜렷하지 않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도 많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시·과학벨트 완성 한 목소리= 여야 대선 후보들이 충청권을 방문할 때마다 약속을 거듭하는 단골 메뉴는 ‘차질없는 세종시 완성’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다. 충청인의 최대 관심 분야이기도 하지만, 여야 후보 모두 사연이 깊기 때문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세종시 수정안 논란 당시 ‘정치생명’을 걸고 ‘원안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며 관철했다. 박 후보는 이를 통해 단단한 충청표심을 얻었고, 전국적으로는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얻는데 성공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 후보들 처지에서 세종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핵심 ‘업적’이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은 세종시의 차질없는 건설을 넘어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과학벨트의 경우 이미 거점지구가 대전으로 정해졌고 이미 시작된 사업으로 여야 후보 모두 큰 부담없이 완공을 확약하고 있다. 충남도청 이전과 관련된 국비 지원과 과학기술부 부활 등에 대해선 여야 후보 모두 이견이 없다.

◆엇갈린 입장= 세종시내 국회 분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충청권 대선의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충청권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논란의 소지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으로나 행·재정적인 면에서 워낙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대선 이후 제2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세종시내 국회 분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신중’한 입장이다.

박 후보는 지난달 11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당초 계획대로 세종시를 건설하고, 과학벨트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시기상조론을 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 후보들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에 많은 부처가 내려오는 만큼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두관 후보는 지난달 10일 “대선에서 승리하면 세종시에 청와대 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두겠다"고 약속했고, 정세균 후보도 지난달 22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과 청와대 집무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손학규 후보는 지난달 27일 합동연설에서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세울 것”이라며 “국회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고 대통령이 되면 이곳에 와 국무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포퓰리즘 판단 절실 = 이처럼 여야 대선 후보가 충청권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실현 여부에 대한 담보가 없다 보니 헛공약으로 그칠 염려도 있다.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도 대선 약속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는 사례도 많다. 도청 이전에 따른 국비 지원의 경우 관련 법 개정으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국회에선 개정안 발의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법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여야 후보들이 서해안 유류피해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국회의 법 개정과 정치적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 국회에는 서해안유류피해 특별위원회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의지만 있다면 대선 공약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을 펼 수 있다”라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을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포장해 표심을 끌어들이려는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시는 22일 ‘2020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오후 2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민방위 비상대피 계획에 의한 실제 주민대피 훈련과 교통 통제 등이 실시된다.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15분간 주민이동과 교통이 통제되며, 교통 통제 시 구급차 등 비상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차량에서 하차한 후 가까운 지하철역 및 지하보도, 인근 건물 지하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또 이번 훈련은 큰 도로변의 차량통제를 경찰에서 전담하고, 군 작전로 확보를 위해 군 통제소가 설치되고 군병력도 배치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겨루게 될 야권 대선 후보는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민주통합당의 대선 경선 주자 5명 중 박준영 전남지사가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순회경선은 4명의 후보만 참여하게 됐다. 여기에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도전 여부가 선거 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대선 구도의 최대 변수는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다. 야권에서 안 원장이 참여하는 후보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박근혜 후보에게 쉽지 않은 승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야권 연대는 지난 4월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패배했음에도 전체 득표율은 3%포인트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안 원장과 야권이 힘을 합한다면 ‘박근혜 대세론’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다만 단일화가 민주당 최종 후보 중심이냐, 안 원장 중심이냐에 따라 그 파급력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고 안 원장이 지지하는 형세가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안 원장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대권 도전을 포기하고 민주당 후보를 돕는다면 이는 안 원장이 직접 출마하는 것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 원장의 깨끗한 이미지에 비교적 정치에 관심이 적은 중도층과 젊은층의 표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표의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 후보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안 원장이 야권 단일후보로 나선다면 민주당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안 원장이 후보 단일화가 되더라도 신당 창당이나 무소속으로 대권에 도전한다면 민주당은 제1야당임에도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한 ‘불임정당’이 되는 셈이다.

민주당이 안 원장에게 우호적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대선 후보를 못 내면 민주당이 받을 선거보조금 152억 원이 공중분해 돼 새누리당 등 다른 정당에 지원된다는 점도 고민이다.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대선 정국에서 새누리당의 주머니만 불려 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야권 후보 단일화가 실패로 돌아가 박 후보와 민주당 후보, 안 원장의 3자 경쟁구도가 이뤄진다면 야권 성향의 표심이 두 갈래로 나뉘면서 고정 지지층이 탄탄한 박 전 위원장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근혜 캠프의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현재로서는 야권의 통합이 저희에게 가장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박 전 위원장의 강점인 안정적 고정지지층을 바탕으로 (야권 통합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경기침체 여파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유통업계가 추석 특수를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다.

명절 대목인 선물세트와 각종 제수용품 물량확보에 나서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둔 백화점과 전통시장 등 지역 유통가는 명절 전 매출이 급증하는 식품과 선물세트 준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오는 24일부터 한우, 과일, 건강식품 등 추석 선물로 인기가 높은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예약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미리보는 선물 세트기간’으로 정해 예약판매에 나서고, 세이백화점도 이달 말부터 예약판매 기간을 운영한다.

각 백화점들은 예약판매 기간 중 구매 고객에게 품목별 10~30%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유통업계는 올해 추석의 경우 지난해 보다 20일 가량 늦어 과일 출하량이 많고, 한우나 와인 등 인기 선물세트 가격도 평년보다 낮게 형성돼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정보에 따르면 올 여름 일조량이 늘어 사과의 경우 9월 생산량이 지난해 보다 19%, 배는 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우도 사육두수가 크게 늘면서 선물세트 가격이 5~7% 하락하고, FTA 영향으로 와인세트도 5% 이상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경기 부진으로 명절 선물 역시 저가와 고가로 나뉘는 소비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가격이 비교적 낮은 세트의 비중을 높였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농협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은 공산품을 중심으로 2만~3만 원대 저가 실속세트 비중을 크게 늘렸다.

백화점도 수삼과 더덕, 건강식품 등 6만~8만 원대 중저가 선물세트를 추가로 구성했고, 비교적 고가인 조기와 굴비 등 수산물도 구성을 세분화해 10만 원 이하 세트로 제작하는 등 선택을 폭을 확대했다.

지역 전통시장들도 다음 달 초부터 시장별 할인행사는 물론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증정 등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추석 대목 준비에 한창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작년 보다 추석이 늦어 선물세트 등의 상품이 다양해지고 가격대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선물세트 준비물량도 10% 정도 늘렸다”며 “명절 기간 다소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살아나 매출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가운데 21일 대전·충남 경선캠프도 발 빠르게 본선체제로 전환했다. 최근 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경선캠프를 구축했던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과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별도의 해단식 없이 본선승리를 위한 새 출발을 다짐했다.

21일 새누리당 시·도당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꾸려질 중앙 선거대책위원회에 발맞춰 시·도당도 분과별로 조직 재정비에 돌입한다.

이들은 본 캠프가 꾸려지면 충청권 3개 권역(대전·충남·충북)별로 지역위원장을 선출하고, 조직을 추슬러 지지세력을 규합한다는 복안이다. 일단 지역 선대 위원장은 각 시·도당 위원장인 박성효 의원(대덕구)과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맡을 전망이다. 하지만 대전은 이장우 의원(동구)과 이양희 전 의원이 박 의원과 손발을 맞춰 공동 선대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충남도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김태흠 의원이 전방위적인 모든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여성위원장의 경우도 대전은 이미 윤곽이 나온 상태로, 조은숙 희망포럼 공동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가장 먼저 △외부 조직과의 유대강화 △정책적인 연대 발판 마련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당시 시당은 노동위원회를 신설해 한국노총과 연대를 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여성위원회 역시 대전시 산하 여성단체와 생활체육 등과의 연대를 통해 득표율 제고에 이바지했다.

이런 성과를 얻어낸 덕분인지 시도당은 외부적인 연대를 위해 분과별 조직부터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오래전부터 박 후보와 관련 있는 외곽조직에서 활동한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장우 의원은 “이미 중앙은 직능단체와 새마을협의회, 걷기 연맹 등 정책 연대를 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다”며 “지역 역시 중앙에 발맞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부 조직을 유입하기 위해선 그 조직에서 요구하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미리 민의 수렴을 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태흠 의원은 “당 지도부나 박 후보 역시 현 시스템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도당은 정책적인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외부 조직을 규합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경선 때 비축한 힘을 마음껏 발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부실 위험을 막고자 가계대출 현황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르면 이달부터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40여 개 새마을금고를 점검한다. 담보인정비율(LTV) 실태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다. 새마을금고의 LTV 적용 기준은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다. 투기지역 아파트는 50%, 수도권 아파트는 60%, 주택은 70%다.

주택담보는 신용평가등급 5등급 이상이면 10% 높일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이달 초 주택담보대출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려 지난 6일부터 강남, 과천, 분당 등을 중심으로 LTV 적용 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해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대출별 연체비율이 뚜렷히 구분되는 시중은행권과 달리 금고의 경우 대출 용도에 따른 구분없이 연체채권비율이 통합돼있다 보니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실채권 정리와 일선 금고 대출담당자들에 대한 지도교육 등으로 이 같은 연체채권비율은 개선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장기적 경기불황과 대형병원에 대한 선호의식 증가 등의 여파로 지역 의료계가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울의 상위권 5개 병원(일명 빅5,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에는 충청권을 비롯 전국에서 환자가 몰리는 반면 지역의 중소 병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대전과 충남북지역의 병·의원(3차 의료기관 제외) 수는 모두 8489개로 지난 2007년에 비해 9.6%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지난 2007년 2512개에서 2706개(올 6월 현재)로 7.7%, 충북은 2442개로 5년 동안 8.9%, 충남은 3341개로 11.7% 각각 늘었다.

기관별로 보면 병원(2차 의료기관)은 지난 2007년 94개에서 125개로 32.9%, 요양병원은 133개로 72.7%, 의원은 2804개로 4.8%, 치과병원은 14개로 27.3%, 치과의원은 1259개로 20.4%, 한의원은 1272개로 20.6%, 약국은 2175개로 4.7% 각각 증가했다.

이들 병·의원이 심평원에 청구하는 건강보험 급여비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충청권 병·의원(3차 의료기관 제외)이 심평원에 청구한 총 급여비는 지난 2007년 2조 6678억 3200만 원에서 지난해 3조 7347억 9200만 원으로 39.9% 늘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 병·의원들이 전체적인 숫자나 청구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관별 요양급여비의 청구 유형을 보면 의료계의 생태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구된 요양비용을 100으로 하고, 기관별 점유비율을 분석해 보면 병원(2차 의료기관)은 지난 2007년 10%에서 지난해 11.5%로, 요양병원은 5.2%에서 10.4%로 급증한 반면 의원은 38.2%에서 33.4%로 급감했다.

또 같은 기간 치과병원과 한의원은 각각 0.2%, 5.1% 등으로 변화가 없었고, 치과의원이 4%에서 3.8%로, 약국도 36%에서 34.4%로 각각 감소했다.

반면 서울의 빅5에는 '환자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이들 5개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2조 971억 원으로, 전국의 44개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5조 7133억 원의 급여비 중 37%에 달한다.

빅5에 지급된 급여비는 지난 2007년 1조 2803억 원에서 지난해 2조 971억 원으로 5년간 연평균 13.1%나 급증했으며, 월 평균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36만 3000명에서 지난해 49만 4000명으로 연평균 8.0% 늘었다.

관련 전문가들은 "서울의 상위 5개 병원이 전체 의료시장을 독식하면서 의료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며 "지역 의료계도 이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일부 병·의원은 생존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대출서류를 조작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금소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은행 본부가 발급한 서류와 지점에서 발급한 서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류에는 코리보 이율 적용으로 돼있지만 CD금리로 적용하고 있다”며 “기업은행의 모든 대출서류를 전수 조사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한 고객에게 적용된 이율을 묻자 해당 지점장은 “기업은행만이 갖고 있는 내부 금리”라고 답했고, 영업부 직원은 ‘코리보 금리’, 나눔행복부 직원은 ‘3개월 CD연동 금리’, 콜센터 영업점 직원은 '코리보 금리'라고 말하는 등 은행 내에서 직원마다 다르게 답했다.

이에 대해 금소원은 “3개월 CD기준이든, 코리보 금리이든, 기준금리에 얼마의 가산금리로 이자를 낸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만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다”며 “기업은행의 모든 고객들은 대출서류와 이율이 위조, 조작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의 서류조작과 이율 조작 등은 어떤 은행에서도 볼 수 없는 행태”라며 “반드시 기업은행에 대한 행장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소원은 조준희 IBK기업은행장을 고발할 방침으로 금융당국의 진상파악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은행 고객들에게 대출 서류와 이율이 조작됐는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놓고 기업은행 측은 대출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리보(KORIBOR)는 국민, 우리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 8곳과 기업은행, 농협 등 특수은행 2곳, 대구,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 2곳, 씨티, HSBC 등 외국계 은행 2곳 등의 기간별 금리를 통합 산출한 단기 기준금리를 말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소각장 신설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집단에너지사업이 추진된다. 하지만 소각장에 반대했던 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 21일 청원군에 따르면 ㈜한화63시티, ㈜에스엔에스에이스, ㈜이에스청원(옛 JH개발)으로 구성된 ㈜한화63시티컨소시엄(이하 한화컨소시엄)은 청원군 오창산업단지 매립장 내 소각장 부지에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창사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은 한화컨소시엄이 오창산단 매립장 내 2만㎡ 부지에 약 8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최대 시간당 89.5t의 열수요를 만들 수 있는 열공급설비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주연료는 폐플라스틱을 고형화해 만든 RPF가 사용될 계획이다. 한화컨소시엄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22일 청원군 옥산면 복지회관과 오창읍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제는 주민 반발이다. 이미 JH개발의 소각장 추진으로 소각장 및 환경시설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옥산면 주민들은 집단에너지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오창환경지킴이라는 단체는 오창읍 주민설명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흥덕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옥산면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집단에너지 사업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소각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RPF가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됐다고는 하지만 환경유해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한화컨소시엄의 사업계획에는 RPF제조시설까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라며 “환경전문가 사이에서도 완전 검증이 안된 RPF에서 환경오염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고 결국 소각장의 또 다른 형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부지는 소각장 부지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가열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며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한화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국가에서 인정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소각장 부지에 소각장보다 훨씬 무해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고 RPF제조시설도 설치계획이 없다”며 “환경기준보다 50% 이하의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에너지시설이 설치되면 기존 매립장은 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점을 주민설명회에서 충분히 알려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면 청원군은 종합검토의견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허가여부를 한화컨소시엄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인근 옥산면 국사리에서는 SK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유연탄과 우드칩 등의 신재생연료를 주원료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옥산면과 오창읍 일원 열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역시 주민들의 반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3농혁신은 농어민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당사자인 농어민과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자 것입니다.”

농어촌과의 상생발전만이 충남도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안희정 지사의 의지는 누구보다 강하다.

2010년 안 지사는 도백으로 취임하며 3농혁신(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을 도정 최대 과제로 제시했다. 우리가 고도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소외당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감싸 안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안 지사의 담론이다.

그런 만큼 안 지사는 그동안 기업과 외자 유치 등 산업분야에 집중했던 성장제일주의 시각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상생하기 위한 ‘공존의 관점’을 제시하며 작지만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도내 농어민들 또한 변화의 가능성을 직감하기 시작했다. 농어민들의 참여와 의지만이 농어촌의 희망을 일구는 씨앗이라는 공감대가 조금씩 마련되는 시점이다.

충청투데이는 3회에 걸쳐 도정 최대 과제인 3농혁신의 의미와 가능성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내 자식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졸업 후에도 농사는 짓지 않을 것입니다.”

도내 농업전문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말이다. 올해 초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박병필 교사가 실시한 ‘농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설문 결과 단 한 명도 영농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조사가 나왔다. 이같은 참담한 결과는 도·농 소득격차의 심화, 농촌지역의 낙후된 생활 환경,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부족 등에서 기인한다. 한마디로 영농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말 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국가 경제에서 농업과 농촌의 중요하다”고 답한 도시민은 90.2%, 농민은 81.3%로 확인됐다. 반면 “한국농업은 희망적인가”를 묻는 말에는 20%만 그렇다고 답했다. 농업과 농촌은 중요하지만, 희망은 없다는 다소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위기의 농어촌

무엇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이렇게 내몰았는가? 그간 우리나라 경제정책 전반이 성장제일주의로 치우치며 상대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업과 농어촌은 정체되거나 퇴행한 결과다.

게다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시작으로 계속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업과 농촌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농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천문학적인 재정지원도 농촌지역의 쇠퇴와 도·농 간 격차 심화를 막지 못했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이 실패한 원인은 농업과 농촌을 단순 정책 수혜자로 여기고 정책결정 과정에 농어민을 소외시켰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듯, 위태로운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 현실에서 충남도가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지난 50여 년간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그만큼 농업과 농어촌과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며 “3농혁신이 농어촌의 희망을 일구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