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주자들은 연일 전국을 돌며 지역 공약과 정책을 쏟아내며 표밭을 달구고 있다. 지역 유권자들에겐 후보들의 약속은 ‘공약’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그들의 말 한마디에 여론은 집중된다. 지역현안 사업의 경우는 더욱 관심이 높다. 하지만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것이거나 재원 마련책 등이 뚜렷하지 않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도 많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시·과학벨트 완성 한 목소리= 여야 대선 후보들이 충청권을 방문할 때마다 약속을 거듭하는 단골 메뉴는 ‘차질없는 세종시 완성’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다. 충청인의 최대 관심 분야이기도 하지만, 여야 후보 모두 사연이 깊기 때문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세종시 수정안 논란 당시 ‘정치생명’을 걸고 ‘원안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며 관철했다. 박 후보는 이를 통해 단단한 충청표심을 얻었고, 전국적으로는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얻는데 성공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 후보들 처지에서 세종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핵심 ‘업적’이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은 세종시의 차질없는 건설을 넘어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과학벨트의 경우 이미 거점지구가 대전으로 정해졌고 이미 시작된 사업으로 여야 후보 모두 큰 부담없이 완공을 확약하고 있다. 충남도청 이전과 관련된 국비 지원과 과학기술부 부활 등에 대해선 여야 후보 모두 이견이 없다.
◆엇갈린 입장= 세종시내 국회 분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충청권 대선의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충청권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논란의 소지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으로나 행·재정적인 면에서 워낙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대선 이후 제2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세종시내 국회 분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신중’한 입장이다.
박 후보는 지난달 11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당초 계획대로 세종시를 건설하고, 과학벨트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시기상조론을 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 후보들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에 많은 부처가 내려오는 만큼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두관 후보는 지난달 10일 “대선에서 승리하면 세종시에 청와대 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두겠다"고 약속했고, 정세균 후보도 지난달 22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과 청와대 집무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손학규 후보는 지난달 27일 합동연설에서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세울 것”이라며 “국회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고 대통령이 되면 이곳에 와 국무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포퓰리즘 판단 절실 = 이처럼 여야 대선 후보가 충청권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실현 여부에 대한 담보가 없다 보니 헛공약으로 그칠 염려도 있다.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도 대선 약속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는 사례도 많다. 도청 이전에 따른 국비 지원의 경우 관련 법 개정으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국회에선 개정안 발의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법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여야 후보들이 서해안 유류피해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국회의 법 개정과 정치적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 국회에는 서해안유류피해 특별위원회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의지만 있다면 대선 공약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을 펼 수 있다”라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을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포장해 표심을 끌어들이려는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새누리당 후보 | 민주당 경선 후보 | |||||
| 박근혜 | 정세균 | 김두관 | 손학규 | 문재인 | ||
| ·세종시 건설 | ● | ● | ● | ● | ● | |
| ·세종시 국회 분원 및 청와대 분실 설치 | 신중 | ● | ● | ● | ● | |
| ·과학벨트 지속 건설 | ● | ● | ● | ● | ● | |
| ·도청이전 지원 | ● | ● | ● | ● | ||
| ·과학기술부 부활 | ● | ● | ● | ● | ● | |
| ·청주공항 활성화 | ● | ● | ||||
| ·충북 경제자유구역 | ● | ● | ||||
| ·충청권 철도 조기 착공 | ● | |||||
|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