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소규모 학교와 학생이 적은 도심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문제가 논란을 빚고있다.
충북도교육청 등 교육계는 경쟁력을 위해 통폐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경우 소규모 학교라도 지역에서 차지하는 문화적 비중이 상당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통학구, 적정학급 및 학생수, 초등학교 전입학 절차 간소화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에대해 소규모 학교의 경우 통폐합이 돼야 경쟁력을 갖추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소규모 초등학교는 통학구를 조정해 학부모들이 큰 학교로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소규모 중학교는 3∼4곳을 묶어 1곳으로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이럴 경우 현재 도내에서 50명 미만의 초등학교 50여 곳과 면 단위 지역의 중학교 10여 곳이 당장 통합대상이 된다. 도교육청은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보고있는 속리산중학교에 이어 괴산군의 3개 중학교를 통폐합해 국비 218억 원을 들여 180명 규모로 오성중학교를 건립 중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입장도 확고하다. 지역 주민들은 “결과적으로는 다양성과 창의, 개성에 기반한 교육을 포기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체인점'으로 학교들을 묶어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소규모 학교일지라도 지역에서 차지하는 문화적 비중과 공동체의 구심으로서 가능성은 여전히 강력하다. 학교를 매개로 만들어진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한낱 '경제 논리'로 파괴하려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 역시 “이같은 강제적 통폐합 정책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하는 '경제논리에 근거한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