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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달 내로 '학교폭력실태조사(실태조사)'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 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4일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한 가운데 학교폭력 실태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교과부와 학교별 홈페이지에 이달 중 공개하고, 2013년부터는 학교정보공시사이트에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올해 초 전국 초등 4년생부터 고교 3년생까지 558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펼쳤다.

모두 139만 명이 참여한 결과에 기초해 피해경험 학생 수(비율),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수(비율), 강제심부름ㆍ집단 따돌림 등 피해 유형별 응답 비율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년 4월과 10월 두차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시ㆍ도교육청에서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학교를 선정, 교원ㆍ학생ㆍ학부모 대상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피해학생은 즉시 치료토록하고 가해학생은 상담실 등에 격리조치하게 된다.

가해자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불응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5월 말까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17개 지방경찰청에 확대 실시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4·11총선을 앞두고 대전·세종시 선거구의 최대 화두는 ‘대전·충남 지역 정당의 필요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투데이가 총선 8일을 앞두고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전시 응답자의 47.4%가 ‘대전·충남 지역 정당의 필요성’을 가장 큰 쟁점으로 제시했다.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도 30.3%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충청권 민심은 지역 정당의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전통적으로 자유선진당이 지역정당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충청권을 대변해 왔지만, 세종시와 과학벨트 등으로 혼란을 겪은 지역 민심이 충청권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보다 선호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세종시 역시 지역 정당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세종시 민심을 물은 결과 ‘지역 정당의 필요성’에 41.5%,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 29.3%, ‘친노무현 세력에 대한 비판론’ 7.2% 순으로 나타났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정부의 간섭이 최대한 배재된 환경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4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현재 중단 상태인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출연연 거버넌스 이대로 둘 건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노환진 전북대 교수(전 교과부 연구기관지원과장)는 “현재 출연연이 처한 문제는 정부부처가 모든 의사결정에 개입해 권한을 가지려 하면서 PBS와 평가제도, 이사회 등을 통해 주도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라며 “출연연 정책은 출연연이 수립하게 하고 정부는 감독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도 이번 출연연 개편이 지나치게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번 출연연 개편안의 기본이 된 민간위(안) 작성에 참가했던 정광화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장(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은 “현재의 출연연 개편이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가 과학정책을 1970년대 경제발전 위주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출연연은 돈버는 연구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도록 개방적인 임무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정훈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연발협) 회장은 “정부가 안정성과 수월성을 통한 연구개발이라는 출연연 설립 목적을 잊은 것 같다”며 “이를 되살리기 위해 출연연을 국과위로 이관하되 현재의 성급한 법인 통합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과실연과 연발협, 공공연구노조 등은 ‘출연연을 일단 국과위로 이관하고 단계적으로 각 기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충북아버지회연합회가 3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정치적 이용을 강력 경고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 충북학부모회도 ‘정치적 이용’을 경고하고 나섰다.

전날 진행됐던 충북교육사회연합회의 ‘반대’ 표명에 연이은 강력한 메시지다. 3일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충북아버지회연합회는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와 전교조가 요즈음 급격히 정치적인 성향을 표현하는 것은 학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취하려는 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학부모회는 “조례제정운동본부가 발표한 조례제정과 관련한 국회의원 후보들의 찬반의견을 보면 특정당은 조례에 찬성했지만 이를 찬성하는 후보중에도 찬반을 묻는 단체나 시간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거나 특정 단체의 눈치나 보는 소신 없는 후보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내용은 알지 못하면서 특정 당론이나 특정 단체의 행동에 따라 움직이는 후보들에 대해 학부모회는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학부모회는 “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지난 달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홍보 및 동참 권유는 불법행위라고 밝히고 초·중학교 4개 학교장을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학부모연합회와 아버지회연합회가 각 학교 학부모회 때 반대 동참부를 비치하고 이를 안내해 줄 것을 학교 측에 협조 요청해 학교측에서 이에 협조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학교장 고발은 학부모연합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와 학부모회간 협력관계를 저해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회는 또 “전교조 충북지부와 뜻을 함께하고 학생인권조례제정에 관여하는 시민단체들은 단체 본연의 활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며 특히 전교조 충북지부는 학생들을 목적 달성에 이용하지 말고 학생들을 볼모로 삼아 교육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학부모회는 결의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도내 학교장 고발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를 즉각 해산하라며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자행하는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시 소방공무원의 밀린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승소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면서 대전시도 올해 상반기 안에 일정부분에 대해 우선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3일 대전시와 소방본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상호 담당 부서 간 예산 규모와 인원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현재 미지급 대상자는 모두 930여 명으로 대전시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4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소송에 따른 시간적·예산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소방본부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추경예산을 편성, 오는 5월 대전시의회 심의를 거쳐 6월경 지급액의 50%~60%를 1차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일선 소방서 현장직원 대부분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일단 지급액이 약속한 원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와 대전시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서도 인정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이들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뜻을 함께하는 직원들을 모아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소방대원은 “소방관의 주 업무는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활동을 하기위해 대기하고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일부 직원은 이번 협의를 위해 지휘관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지시를 받아 서명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와 소방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발생한 법정이자는 직원들과 상의해 받지 않기로 협의됐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지만, 휴게시간 등 수당 제외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자신이 받게 될 총액에서 50~60%를 지급하고 차후 대법원 결정을 기준으로 타 도시와 비교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소방은 현재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오는 13일을 시작으로 6월 이후까지 나오는 1심 결과와 상관없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기로 결정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청주지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이 오는 22일 첫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청주시의회를 통과한 '청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안'이 오는 10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면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이 본격 시행되면 대형마트와 SSM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며,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의무휴업 제한을 받게될 지역내 대형유통점은 대형마트 6곳과 SSM 17곳 등이다.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농협하나로마트 4곳은 현재 규제 대상 제외 여부를 검토중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일 시 조례안 공포가 이뤄지고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유통법 시행령도 공포를 마치면 4월 넷째 주 일요일인 오는 22일에는 지역내 대형마트와 SSM 모두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자유선진당 임영호 후보를 지원유세 나온 이회창 전대표가 3일 대전시 동구 중앙시장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의혹과 관련해 현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자유선진당이 최근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선진당 대전시당은 3일 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불법행위는 수사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하지만, 여야가 네 탓 공방을 하면서 총선 정국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선택 후보(대전 중구)는 “청와대는 불법사찰 의혹의 폭탄을 피하려고 전 정권인 참여정부를 끌어들였다”며 “서로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심대평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검이든 특별수사든 의지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군사정부의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거꾸로 훨씬 더 많은 민간인 사찰을 하고 권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한 데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과거 정권이 더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전을 찾은 이회창 전 대표도 중앙시장 임영호 후보 지원유세에서 “새누리당이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아무 상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권에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을 보면 마치 제3당인 것처럼 청와대와 민주통합당에 반성하라고 말하고 있다”며 “법적인 책임은 없어도 정치적 책임은 박근혜 위원장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민간인 사찰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민간인 사찰의 원조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사찰은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며 민주국가와 보수정권에서 있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 민주당, 이명박 정권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선진당은 4일 유성장터에서 합동유세를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규탄대회를 하기로 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충북의 백 년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오송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국책기관 유치에 대해 현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치권 역할 부재에 따른 책임론이 일고 있다.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총선 승리를 위해 여야가 국립암센터 분원 백지화,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입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국립암센터 분원 백지화는 MB정부가 대구·경북 밀어주기를 시도하다 충청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계획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당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이어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의 새누리당 중앙당의 대구 유치 공약을 문제 삼았다.

민주통합당 청주·청원지역 후보들은 "MB정권과 새누리당은 국립암센터 분원을 황당한 용역결과를 앞세워 백지화하고,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까지 대구로 강탈해 가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입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새누리당 공약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는 오송에 식약청과 보건연구원이 있고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으로 볼 때 오송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대응했다.

여야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지역현안 관련 공방전 속에 지역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도는 지역의 백 년 먹을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산업과 태양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오송에 집적된 국가보건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메카육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물론 국립암센터 분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등 국가연구시설 오송 입지에 있어 대구, 부산, 광주 등의 도전을 받아왔다. 이들 지역에 비해 정치력이 약한 충북은 지역 입지가 결정된 국가시설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첨복단지 유치과정에서 오송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도 대구와 복수로 지정되면서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치권 역량 부재 논란이 일었다. 국립암센터 분원은 첨복단지 입지가 결정된 직후 충북이 발 빠르게 오송 유치에 나섰으나 뒤늦게 대구가 뛰어들면서 결국 무산됐다. 오송 입지가 결정된 국립노화연구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도 사업이 보류상태다.

국립노화연구원은 광주와 부산이,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대구가 유치에 뛰어들었다. 국립노화연구원은 두 개의 법안이 제18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실시설계비까지 확보해 놓고 입지논란을 빚고 있다. 이들 국가연구시설은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가 오송 입지를 결정해 놓고도 추진이 보류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판여론이 나왔다. 이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관장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충북 출신 국회의원이 없어 사각지대로 방치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의료계 관계자는 “2008년 총선 직후 첨복단지 유치가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관련 업무를 다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관심이 전혀 없었다”며 “여당은 원외라 힘이 없다는 핑계로 빠져나갔다. 표를 의식해서 지역의 백 년 먹을거리 창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기성정치에 유권자들이 환멸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대구 출신 국회의원이 복지위에서 유치를 주장했지만 이를 저지해야 할 지역국회의원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다”며 “국립노화연구원도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와 같은 운명에 놓였으나 지역정치권에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경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 인프라를 위해 오송 건립이 결정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를 대구 출신 국회의원이 지역 입지를 요구했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노영민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알려졌다.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과정에서도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이 없어 충남 출신 국회의원의 협조로 관련 세미나를 여는 등 충북의 보건의료분야는 다른 지역 정치권에 의존해왔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

    

	▲ 조현오 경찰청장이 3일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열린 학교폭력예방 지역주민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생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학교폭력과 관련해 일진문제등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3일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에 참석한 조현오 경찰청장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학교 폭력에 대해 엄중처벌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어 조청장은 “경찰의 임무는 학교 폭력 발생시 진상파악과 가해·피해 학생들의 선도를 학교에 전달해주는 역할”이라며 “이후의 학생 선도는 근본적으로 교육당국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 일선 학교관계자와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 폭력과 대책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문재현 마을공동체연구소장은 “일부 경찰의 지나친 학교폭력 대응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가 학교 폭력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다”며 “경찰의 행동은 적정선을 지키는 수준에서 잘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방청객들은 학교폭력에 대해 일시적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길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김동준 상담실장은 “지금은 공감대가 형성돼 스쿨폴리스를 비롯해 전담 인력이 많지만 한정된 상황에서 또 다른 사안이 생기면 경찰의 전담인력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처벌, 피해자의 회복,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 피해자의 용서, 최종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가 이뤄지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까지 경찰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 유동층 건조기술에 의한 저등급석탄 고품위화 장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공

석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연간 석탄 사용량이 세계 9위로, 금액으로는 10조 원에 달한다.

게다가 중국과 인도의 개발정책으로 고품위 석탄 가격이 급등, 국내 석탄용 화력발전소를 위한 고품위석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에너지연) 이시훈 박사팀이 수분이 많고 열량이 낮은 저등급석탄을 발전에 사용 할 수 있는 고품위 석탄으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

이번 개발 기술은 발전소 현장에서 적용되는 ‘유동층 건조 기술’과 탄광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름 침적 건조기술’로 구분된다.

‘유동층 건조 기술’은 수분 35%의 저등급석탄을 분쇄한 후 발전소 굴뚝에서 빠져나가는 폐열을 이용해 수분을 제거해 고품위화 하는 기술이다. 이를 이용할 경우 하루 10t의 저등급 석탄으로 8t 규모의 고품위석탄 생산이 가능하고, 10% 이상의 비용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또 ‘기름 침적 건조기술’은 저등급석탄을 채탄 현장에서 수분을 제거해 고품위화 시키고 고분자를 입혀 안정화 시킨 것으로 장거리 운송 기간동안 자연발화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루 5t의 저등급 석탄으로 4t의 고품위 석탄을 안정화 시킬 수 있고, 석탄안정화에 사용되는 기름 소모량도 20% 이상 절감시킬 수 있다. 이 기술을 500MW 급 발전소에 적용할 경우 연간 석탄운송 비용 50억 원과 석탄 값 3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반면 발전효율 2.5% 증가와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10%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

에너지연은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와 석탄자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호주가 보유하고 있는 수분 50% 이상의 고수분 저등급석탄에 이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이 기술을 중국과 인도 등 최근 급격하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수출할 계획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