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달 내로 '학교폭력실태조사(실태조사)'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 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4일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한 가운데 학교폭력 실태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교과부와 학교별 홈페이지에 이달 중 공개하고, 2013년부터는 학교정보공시사이트에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올해 초 전국 초등 4년생부터 고교 3년생까지 558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펼쳤다.
모두 139만 명이 참여한 결과에 기초해 피해경험 학생 수(비율),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수(비율), 강제심부름ㆍ집단 따돌림 등 피해 유형별 응답 비율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년 4월과 10월 두차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시ㆍ도교육청에서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학교를 선정, 교원ㆍ학생ㆍ학부모 대상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피해학생은 즉시 치료토록하고 가해학생은 상담실 등에 격리조치하게 된다.
가해자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불응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5월 말까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17개 지방경찰청에 확대 실시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