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충북도는 24일 청남대에서 이시종 도지사, 조석준 기상청장, 유영훈 진천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기상청과 레이더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내에 국가기상기관의 집적화, 기상관련 연구소 및 단체, 기업체 유치 등 기상과학클러스터 기반 구축에 있어 기관 간 긴밀한 상호 협력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레이더 테스트베드는 진천군 백곡면 무제봉 일원에 국비 150여억 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2000㎡ 규모에 레이더 타워,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 착공해 2016년에 준공된다. 이 시설은 기상청이 관리 운영하고,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학계·산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해 강우강설 성능시험, 전문인력 현장 교육 등 국내 기상레이더 산업의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자연경관을 고려해 설계 시공, 인접한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관광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한 복합시설로 건설할 계획이다. 도는 기상청의 3대 핵심기관인 국가기상위성센터, 국가슈퍼컴퓨터센터가 기존에 입지한 데 이어 레이더테스트베드까지 유치하면서 전국의 학생, 관광객들의 체험코스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기상의 중심지역으로 기상관련 산업발전과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정보 수집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위한 반도체, 정보통신, IT산업기업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상청과의 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상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각종 신설 기관의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관련 기업체를 적극 유치하는 등 기상과학클러스터를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경부고속도로변에 설치된 계룡건설(위)·금성백조 야립광고판. 계룡건설·금성백조 제공

대전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이 추진사업이나 브랜드 이미지 등을 알리고자 야립광고판을 통해 열띤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체들이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등에 대형 광고판인 야립(野立)광고판을 활용, 산업단지 분양과 아파트 브랜드를 알리고 있다.

계룡건설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543번지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인근 도로변에 ‘서산·예산·음성 산업단지 분양’을 골자로 한 야립광고판을 설치했다.

 

▲ 경부고속도로변에 설치된 계룡건설(위)·금성백조 야립광고판. 계룡건설·금성백조 제공

이 광고물은 분양 단지의 특징인 ‘수도권 1시간 이내에 위치’한 점과 ‘완벽한 기반시설’, ‘즉시 공장착공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아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계룡건설은 또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96번지 서해안고속도로변에 수도권 1시간, 충남도청신도시 5분, ㎡당 17만 원을 주요 내용으로 ‘예산산업단지 분양’을 홍보하는 야립광고판을 세웠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브랜드인 리슈빌을 홍보하기 위해 7~8년 전부터 고속도로변의 야립광고를 주로 활용했다”면서 “야립광고는 회사의 이미지 홍보와 분양을 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금성백조주택도 지난 20일부터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712-86번지 경부고속도로변 야립광고판에 ‘삶이 아름다운 아파트 예미지’라는 광고문구를 삽입,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이 일대는 금성백조의 올해 수도권 사업인 판교상업지구 복합상업시설 예미지빌딩 건축과 화성동탄2 신도시 17-2블록 예미지 분양 등이 계획된 지역이다.

 

▲ 경부고속도로변에 설치된 계룡건설(위)·금성백조 야립광고판. 계룡건설·금성백조 제공

금성백조는 앞으로 지역을 넘어 수도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야립광고를 통한 자사 홍보와 인지도 제고를 한껏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성백조는 야립광고판이 설치된 화성지역이 오는 10월 예정하는 아파트 분양과 맞물려 있어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금성백조는 야립광고 외에도 최근 한화이글스 대전구장과 청주구장 본부석에 가로 1.2m, 세로 0.3m 크기의 회사 로고 광고판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임재득 금성백조 상무는 “야립광고에 대한 검토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올해 수도권에서 예정된 사업들과 연계해 진행하게 됐다”면서 “야립광고의 슬로건은 금성백조 내부 투표와 SNS 투표기능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충남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올 12월 대선과 2년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위원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역대 시·도당 위원장들이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사례가 거의 없는 데다, 앞으로 벌어질 선거에서 ‘막강한 입김’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각 정당에 따르면 현 시·도당 위원장들의 임기는 6월 31일까지로 내달 초순쯤 시·도당 대회를 열어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당협위원장, 대위원 등을 새롭게 선임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경우엔 전당대회가 예정일보다 2개월 가량 앞당겨진 탓에 현 체제를 유지하고 6월 중순께 지역 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새누리당 대전 시당위원장에는 박성효 당선자(대덕구)가 자천타천(自薦他薦)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 강창희 당선자가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6선이란 무게감으로 국회 의장이나 당 대표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큰일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상태다. 충남에선 김호연 도당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낙마하면서 이후 행보에 초점이 모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아직 이렇다 할 거취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2명 정도의 당선자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먼저 김태흠 당선자(보령·서천)와 홍문표 당선자(홍성·예산)가 위원장 자리에 관심을 보이며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자는 이미 ‘친박계’로 잘 알려진 만큼 도당위원장을 통해 대권에서 충청권 표를 결집할 인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홍 당선자는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해 도당위원장을 역임한 노련함과 노하우 등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일단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현재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으로 박범계 당선자(서구을)와 양승조 당선자(천안갑)가 각각 위원장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두 인물 모두 국회 입성에 성공한 덕분에 위원장직을 내놓지 않는 한 도전할 인사는 없을 것이란 게 시·도당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양 당선자는 3선 고지에 오른 만큼 도당위원장 대신 국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선진당도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 당을 추슬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권선택 시당 위원장과 류근찬 도당위원장이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내달 20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인제 비대위원장이 박상돈 전 의원을 준비위원장으로 선임, 이 때문에 박 전 의원이 도당위원장까지 맡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충북 청원군의회가 청주·청원 통합 절차로 진행될 주민투표 건의에 첨부할 의견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청원군의회는 23일 군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청주·청원상생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의견서 작성에 대해 논의했다. 군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역시 토론회를 열었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자 이날 남기용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 사무국장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미 협의가 끝난 청주·청원통합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2개 구청을 청원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청주시 흥덕구청과 상당구청을 다른 공공청사로 전환하고 4개 구청 모두를 청원군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청원생명브랜드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의원도 있었고, 공무원 인사시 청원군에 대한 배려가 지켜질 수 있을 지 우려된다는 질문도 있었다.

특히 통합 결정 전 통합시청, 구청 및 각종 시설 등에 대한 입지를 확정한 후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됐다. 이 같이 토론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군의회는 이날도 주민투표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24일 재차 간담회를 열어 의견서를 확정키로 했다. 군의회가 이 같이 의견서 작성을 놓고 수 차례의 토론회를 열고 고민하는 이유는 의견서가 법적인 효력 없이 주민투표에 따른 참고사항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오는 6월 말 주민투표 실시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내놓을 경우 자칫 ‘군의회가 통합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청원군의원 모두가 각 소속당의 입장에 따라 청주·청원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도 부담 부정적 내용을 담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와 함께 청주시의회와 같이 모든 권한을 위임하진 않았지만 군의회를 대표해 군민협에서 활동한 의원들이 있었음에도 상생발전방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군의회가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민투표 실시 이후 펼쳐질 각종 공공기관 및 시설 이전을 자신의 지역구로 하기 위한 신경전의 일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하재성 청원군의회 의장은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이행 보증을 위해 각종 협의사항을 특별법에 명시하기로 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24일 다시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서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장은 이어 “찬·반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견서 작성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청와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인허가 청탁 대가로 거액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으로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거액 수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현정권의 도덕성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의 일부 사용처를 지난 2007년 대선의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밝힘에 따라 대선 자금을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지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 여권 인사는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전 위원장이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곤혹스럽다”며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터질 경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여부를 놓고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재오 의원, 정몽준 의원 등 비박 측은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반면 친박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친박 측은 4·11 총선 과정에서 사실상 당을 장악했고,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만큼 대선 후보 경선 자체가 의미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경선 룰을 둘러싼 양측 간의 갑론을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의 ‘키’를 쥐고 있는 친박 측은 지난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와의 경선에서 당원 투표에선 박 위원장이 이겼지만 여론조사에 뒤집혀 경선 패배의 뼈아픈 기억이 있다.

박 위원장은 23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격려하기 위해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올림픽스타디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 룰을 보고 선수가 거기에 맞춰서 경기를 하는 것이지, 매번 선수에게 룰을 맞춰서 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도 “박 위원장이나 박 위원장을 추종하는 세력이 그걸 갖다 바치겠는가”라며 “그것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비박 측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선 당원 보다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인단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4·11 총선에서도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박 위원장의 약세가 드러난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선에 앞서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완전국민참여경선이 가장 민심과 일치하는 경선”이라며 “당심이 민심과 멀어지는 구조로는 민심으로만 투표하는 본선에서 승산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1조 22억원을 들여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와 태안군 이원면 내리를 2km의 연육교를 겸한 방조제로 연결하고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냐 자역경제 발전이냐를 두고 지역민심이 엇갈리고 있다.

가로림조력발전㈜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태안군 이원면 내리까지 방조제를 막아 조류를 이용해 발전기를 돌려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가로림조력발전소.가로림조력발전㈜는 1조 22억 원을 들여 가로림조력발전소를 건설해 520㎿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연간 발전량 950GWh를 생산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일부 어민들은 생태계 파괴에 따른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어민들은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로 관광어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찬성을 하는 등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립을 두고 반목이 거듭되고 있다. 찬반으로 나뉜 가로림만조력발전소에 대해 알아본다.

◇조력발전이란

조력발전은 조석이 발생하는 하구나 만을 방조제로 막아 해수를 가두고 수차발전기를 설치해 썰물 때에 저수지와 해수면의 수위차를 이용,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조석 간만의 차가 큰 만이나 강 하구에 댐을 건설하고 밀물과 썰물 때에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시스템으로 수력발전과 유사한 방식이다.

프랑스의 랑스조력발전소의 경우 수문을 닫아 밀물 때 들어왔던 물을 내만에 가득 채워 썰물 때에 낮아진 해면으로 가둔 물을 떨어뜨려 24개의 터빈 발전기를 돌려 전기에너지로 전환한다.

밀물 때에도 발전기를 돌려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밀물 때에는 수차가 썰물 때보다 적으므로 썰물발전보다 발전효율이 낮다.

현재 조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나라는 프랑스의 랑스(1967년 완공, 용량 240000㎾), 러시아의 키슬라야(1968년 완공, 용량 800㎾), 캐나다의 아나폴리스(1986년 완공, 용량 20000㎾), 중국의 지앙시아(1980년 완공, 용량 3000㎾) 등이다.

우리나라는 서해의 인천만(8.1m), 아산만(6m), 가로림만(4.7m), 천수만(4.5m) 등이 조력발전에 적합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방조제에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인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가로림조력발전소는

가로림만은 밀물과 썰물의 최대 낙차가 8m에 이르러 조력발전소 건설의 최적의 후보지로 꼽히는 곳이다.

이곳에 조력발전소를 짓는다는 구상은 제2차 오일쇼크가 우리나라를 강타한 1980년 경제장관협의회에서 결정됐다.

이후 2010년 3월 발전사업허가가 내려졌고 2010년 6월에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해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 1조 22억 원을 들여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와 태안군 이원면 내리를 2㎞의 연육교를 겸한 방조제로 연결하고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

생산된 전기에너지는 설비용량 520㎿로 현재 랑스조력발전소의 2배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이고, 연간 발전량은 서산시 전력사용량의 40%, 태안군 전력 사용량의 2배에 이른다는 게 가로림조력발전㈜의 설명이다.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의 파급효과

가로림조력발전㈜는 가로림만조력건설의 가장 효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꼽고 있다.

가로림조력발전소 건립으로 서산시와 태안군을 연결하는 연육교가 건설되면 2016년 태안군 안면도~보령간 연육교 건설과 함께 향후 대산항에서 보령을 연결하는 관광 특수 효과가 기대된다.

교량건설 비용 1800억 원의 절약함은 물론 서울~태안 간 소유시간이 50여분 단축됨에 따라 접근성 용이와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라는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 등 관광객 유치도 가능하다. 또 국가적으로도 국토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국가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밑거름으로써 에너지 수급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가로림조력발전소의 예상발전량은 950만GWh으로 연간 155만 배럴의 유류 수입 대체 효과와 연간 59만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다.

특히 무엇보다 지난 태안기름유출과 같은 재앙으로부터 만내를 보호할 수 있다 게 가로림조력발전㈜의 주장이다.

◇엇갈린 가로림조력발전소 민심

그러나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의 지역민심은 엇갈리고 있다. 가로림조력서산·태안보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한광천·김진묵)는 지난 4일 가로림조력발전소 조기착공 염원 결의대회'에서 가로림조력 건설사업 인허가 장기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또 지난 4·11 총선에서 가로림조력발전소 건립 반대를 공약으로 채택한 총선 후보들과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환경단체 등을 규탄하고 거리 행진을 통해 가로림 조력 발전소 건립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가로림조력서산·태안보상대책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반대측 의견이 많은 서산에서 찬성 집회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김진묵 공동위원장은 “가로림만 주민 5000여 명 중 4000여 명이 가로림조력발전소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희망 없는 어촌에서 관광어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이 가로림조력발전소 건립인 만큼 조속한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로림조력댐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연대회의는 서산시청 앞 1호광장에 천막을 치고 23일 현재 182일 동안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 기간 과천 정부청사까지 도보행진을 펼치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정섭 반대투쟁위원장은 “서산시 어가인구의 91%와 태안군 전체 어민 25%의 생계 터전인 가로림만은 정부의 조사에서도 국내 갯벌 중 환경가치가 전국 1위로 증명된 생태계의 보고”라며 “우리들은 기후변화 협약의 근본 취지나 재생가능에너지의 정의, 그리고 습지를 보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생태계와 어민들의 생계터전만을 훼손 할 가로림만 조력 댐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4·11 총선에 나선 후보자들 중 새누리당 유상곤 후보와 민주통합당 조한기 후보는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립 반대를 공약으로 채택했고, 당선된 자유선진당 성완종 후보는 시화호조력발전소 운영결과를 본 후 결정한다는 충남도의 입장과 같은 뜻을 나타내는 등 후보자 간 온도 차이를 보였다.

◇향후 추진 계획과 풀어야 할 숙제

계획대로라면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끝나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후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쯤 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가로림조력발전㈜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나 일부 어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고 주장,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수차례 거쳐 수정·보완됐지만 펄질화(Siltation:물에 쓸려 와서 강어귀·항구에 쌓이는 가는 모래·진흙 등이 쌓이는 현상)·침식·퇴적 문제, 수질 오염, 갯벌감소에 따른 생태계 파괴, 동식물의 영향예측 및 보호대책 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꼬집고 있다.

이에 대해 가로림조력발전㈜는 “펄질화·침식·퇴적 영향을 분석하고 해수유통을 최적화하기 위해 수문을 기존 12문(12m×12m)에서 16문(15m×14m)으로 증대했다”며 “방조제의 통수구간이 35.5%에 달해 수질오염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갯벌 또한 시화호나 새만금처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이 조하대 (간조시에도 물에 잠겨있는 부분)로 변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가물막이공법 적용, 공사기간 해수 상시유통, 수문 증대 및 수차 운영방법 개선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조류대체 서식지와 염생식물 복원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함께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8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2012 에너지 미래 심포지엄'에서 지난 200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라젠드라 파차우리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의장은 전 세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후·환경·자원 문제를 직시하며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차우리 의장은 화석에너지 고갈에 대비한 미래 에너지 확보와 환경 보전이라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계속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감안하면 에너지 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로림조력발전㈜는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를 가로림조력발전소에서 찾고 있다.

다만 현재 주민들간 찬반으로 나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로림만조력발전소의 건립은 어떻게 되든 하루 빨리 매듭 돼야할 사안이다.

그래야 지역주민들 간 갈등에 따른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의 끝을 볼 수 있다.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아 성공적인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3월 전·월세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신규공급이 많았던 대전지역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3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2년 3월 전월세 실거래자료 공개’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수도권 8만 5655건, 지방 4만 1151건 등 전국적으로 12만 6806건이다.

이는 전년 동월(14만 1587건)에 비해 각각 수도권 10.3%, 지방 10.7%가 감소한 수치다.

특히 충청권의 감소폭이 컸는데, 지난달 대전지역 전·월세 거래량은 총 3974건으로, 전년동월 4511건과 비교하면 537건(11.9%), 전월(4996건)보다는 1022건(20.5%) 각각 감소했다.

충남지역 역시 지난달 4055건의 전월세가 거래되며 전년동월(4160건)대비 2.5%, 전월(4459건)대비 8.8% 거래량 감소를 기록했다.

충북은 2536건으로 전년동월(2915건)대비 13.0%, 전월(2752건)보다는 7.8%씩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전국적으로는 전국 12만 6800건으로 집계돼 전년동월대비 10.4%, 전월대비 3.5%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은 5만 960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2.1%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은 6만 720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계약유형별로는 전체주택의 경우 전세 8만 4300건(66.5%), 월세 4만 2500건(33.5%)이며, 아파트는 전세 4만 5200건(75.9%), 월세 1만 4400건(24.1%)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들고 나온 그린마일리지제도가 일부 학교에서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당초 지난달 교과부가 내놓기로한 그린마일리지제 양정기준이 출석정지 부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4월 마지막 주까지 일선 학교에 통보되지 않아 일부 학교에서는 사실상 그린마일리지제도 시행을 미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학교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봐주기식 처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며 범죄라는 인식하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솜방망이식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조치 양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1학기가 절반을 지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린마일리지제도 시행을 위한 기준제시는 요원한 상태로 일선 학교에서는 본격 시행을 기준제시 이후로 유보한 상태다.

현재 교과부가 그린마일리지제도 양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데는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을 확정치 못한데 있다.

출석정지를 지난해 1번 10일, 1년에 30일을 넘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무기한 출석정지를 줄 수 있도록 변경해 양정기준 경중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현재 정책연구 진행과정에서 마련한 검토안(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4월중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만 밝힌 상태다.

이에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발생시 학폭위를 개최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상담교육 등 솜방망이 처벌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사안이 중할 경우 강제전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놨지만 현재까지 대전충남에서는 1건의 강제전학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이달 초에 발생한 충남 A고등학교 학교폭력 가해자들도 경찰에는 폭력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상담교육 등만을 받도록 조치됐다.

교과부는 사소한 괴롭힘이라도 폭력이며 범죄라고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조속히 학교폭력 등 그린마일리지제 양정기준을 마련해 엄격한 판단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지난해 7월부터 새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됐지만 시민들은 새 주소가 생소하고 불편해 사용을 외면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법정주소로 확정된 새 도로명 주소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됐지만 시민들의 실질 사용률이 저조한 데다 우체국에서는 기존 지번 우편번호 책자만 구비,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더라도 우편번호 기재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이는 아직 도로명 주소에 대한 우편번호가 모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올 연말쯤이나 확정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혼선도 당분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충청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9일부터 종전 지번 주소를 대신해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됐으며, 2013년 연말까지는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병행 사용할 수 있지만 2014년 1월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가 사용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충북도내 우체국에서는 여전히 종전 지번을 기준으로 한 우편번호 책자만 비치돼 있을 뿐,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의 우편번호 책자는 찾아볼 수 없다. 이 때문에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어도 우편번호를 알지 못해 지번 주소의 우편번호를 대신 표기하거나, 아예 우편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우편을 발송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또 혼잡한 시간대에는 도로명 주소로 대량의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창구 직원과 다른 고객들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로명 주소의 우편번호 보급률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다 지번 주소의 도로명 주소 전환도 늦어지면서 우체국에 도로명 주소의 우편번호 책자가 보급되려면 앞으로 6개월가량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가장 큰 문제는 '도로명 주소'가 아직도 일반인들에게 생소하다는 사실이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6000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2011년 도로명 주소 이해수준 및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집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아는 주민은 응답자의 20.6%에 그쳤다. '도로명 주소로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주민도 전체 응답자의 12.2%에 지나지 않아 지자체가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효과는 못 내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해 새 주소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업종의 특성상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배송업계의 평가도 만족스럽지 않다. 이용자들이 직접 표기한 주소를 통해 각종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국 관계자들은 도로명 주소가 사용되면서 집 찾기가 훨씬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실례로 현재까지도 대다수 배달업계에서는 '도로명 주소'로 배송지가 기재되었을 경우, 전화를 통해 기존 지번주소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도로명 주소고시와 함께 우편번호도 연말까지는 확정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와 일선 현장을 통한 도로명 주소 홍보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