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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역 총선 후보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농어업분야 공약들이 충남도 3농혁신과 연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공약 대부분이 3농혁신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성은 미흡해 도가 공약별 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도는 8일 도내 총선 후보자들이 제시한 농어업분야 공약 사항을 점검한 결과 총 36개의 공약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후보자 대부분 자유무역(FTA) 피해대책과 농촌 경쟁력 제고 공약에 집중했다.

FTA와 관련 자유선진당 후보자는 피해 최소화를 약속했다.

강동복 후보(천안갑)는 FTA 보완 대책으로 10조 원 추가 투자 및 통상절차법 개정을 제시했고 박상돈 후보(천안을) 역시 피해보전을 위한 상생펀드 조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후보(아산시)는 농·어·임·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홍표근 후보(부여·청양)는 이득을 보는 산업에 한시적으로 특별수출세를 입법키로 약속했다.

류근찬 후보(보령·서천)는 한·중 FTA 적극 저지 등 보다 강도 높은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자유무역 체결로 인한 피해보전 방안에 방점을 둔 공약을 내놓았다.

김호연 후보(천안을)는 FTA에도 잘사는 농촌 건설을, 박종준 후보(공주)와 김근태 후보(부여·청양)는 피해대책 및 보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문표 후보(홍성·예산)는 ‘FTA피해보전기금’을 조성해 수익을 내는 기업의 이익금을 농어촌에 환원을, 김동완 후보(당진)는 농업특별세를 신설해 무역수지가 개선된 분야의 세수증가분을 일정 지원할 것을 공약했다.

민주통합당은 상대적으로 재협상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다.

박수현 후보(공주)는 FTA 독소조항 재협상과 피해보상근거 마련을, 김선화 후보 또한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한 피해대책 강구를 공약으로 명시했다.

이처럼 다양한 농업관련 공약이 제시되고 있지만, 도가 추진하는 3농혁신 정책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정 공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체성이 부족하고 도가 제시한 3농혁신과의 연계성도 확인되지 않아 오히려 상반된 정책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FTA를 대비한 도의 실효성 있는 전략 마련과 원활한 국비 확보 등 3농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총선 후보자들과의 연계를 추진, 정치력 확보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이들 공약에 대해 3농혁신과 연계한 본격적인 점검은 실시하지 않았다”며 “공약에 따라 얼마만큼 3농혁신을 녹여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365일 최저가 판매'를 내세운 일본계 슈퍼마켓 체인이 국내에 상륙해 전국의 동네 골목 상권을 노려 충북도내 소상공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에 본사를 둔 '트라박스' 슈퍼마켓은 지난달 영호남 지역 10곳에 체인점을 낸 후 생필품을 대형할인점보다 약 28% 싸게, 이윤을 18%로 낮게 유지해 이 지역의 동네 골목 상권을 휩쓸고 있다.

지난 6일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에 따르면 상권이 영세한 충북도내에 일본계 슈퍼마켓이 진출한다면 소상공인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서둘러 사업 조정을 받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계 슈퍼마켓은 한국인 점장을 내세우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 SSM과는 달리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전통시장 반경 1km안에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충북도내 소상공인들의 영세성은 2009년 기준으로 SSM이 입점한 후 주변 소매업의 하루평균 매출액이 34.1%나 감소한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국토 100㎞당 단위수는 대형마트가 각각 1.09개, SSM 3.42개, 인구 10명당 대형마트 단위 영업면적은 0.97㎞로 밀집도가 전국 7개 광역시 평균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올해 하반기 현대백화점 오픈과 비하동 유통물류단지 조성으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을 매월 2·4주 일요일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했으며,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달에 의결한 바 있다.

이재철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는 "현재 일본계 슈퍼가 영호남 지방과 경남지역에 머무르고 있지만 언제 충청지역에 들어설지 알 수 없다"며 "개인 사업자라도 외국계나, 대기업 자본이 유입됐다는 물증만 있다면 사업 조정을 받도록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nissi@cctoday.co.kr

    

여야 지도부는 8일 총선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은 주말과 휴일 동안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유세에서 “야권연대의 두 정당,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철 지난 이념과 정치 투쟁에만 매달리고 있다”면서 야권을 정면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막말 파문과 관련,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야당이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 도대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총선 선거운동 마감 시간인 10일 자정까지 민생현장 곳곳을 후보들이 직접 방문하는 ‘48시간 투혼유세’에 돌입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수도권, 강원권 등 접전지를 순회 방문하면서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한 대표는 “이번 총선은 특별재벌경제로 민생을 파탄시킨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현 정부 4년은 사찰의 공포정치 4년이었다. 특권 재벌이 아닌 서민을 위한 투표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막말 파문과 관련, “민주통합당과 저희 후보들을 지지해주시는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민주당은 선거 투표율이 막판 선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투표율 독려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민주당 박선숙 선대본부장은 “투표율이 60% 이상 돼야 접전지에서 야권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주말 동안 연기군을 샅샅이 돌면서 세종시 선거전에 주력했다.

심 대표는 이날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충청인들에게 호소 드리는 것은 비록 작지만 여러분들이 뭉쳐서 자유선진당을 지켜주시면 정권 창출에도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과거에 보셨던 공동정권의 창출도 또 우리 스스로의 정권 창출을 위한 노력도 함께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 공동대표는 수도권 일대를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 대표는 “야권 단일후보들이 19대 국회에 들어가면, 부패한 정권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진보당은 야권 단일화를 하면서 약속한 정책들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아산 선거구 자유선진당 이명수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8일 민주통합당 도의원 A 씨와 당직자 B 씨를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후보 선대본에 따르면 이들 2명은 지난 6일 민주통합당 김선화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면서 이명수 후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후보가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이명수 후보 선대본은 “지금 민주통합당이 선거에 임하는 모습은 권력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광신도 집단처럼 보여진다. 여론조사 결과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은 이명수 후보를 꺾기 위해 아산에서는 후보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퍼뜨리면서 비방을 하고 다니고 있다. 자신이 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 깊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이명수 후보를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는 자격이 없는 후보라며 물러나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여성 비하 발언에 이어 노인 비하, 종교 비하까지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꼬투리 잡아 자격 없는 후보라고 발언한 한명숙 대표는 자기 당 후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문도 열지 않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본사종합 cctoday@cctoday.co.kr

    

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국민이 26조 원의 기름값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환율에 의한 원유류 수입결제액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3년 10개월간 원유류 수입액은 약 3014달러로 월별 종가환율로 계산하면 345조 원에 이른다. 이를 참여정부 당시 환율을 적용하면 319조 원 규모로 현 정부의 고환율 정책 등에 따라 국민이 26조 원의 기름값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다.

이 보고서를 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월까지 적용환율은 달러당 1169.77원이며, 이에 대응해 참여정부 때인 2003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적용환율은 달러당 1071.42원으로 98.35원이 높다. 보고서를 펴낸 박주선 의원은 “대선공약으로 유류세 10% 인하를 내걸었던 현 정부가 지금은 살인적인 고유가 상황을 그거 방치하고 있다”면서 “수출재벌만을 위한 고환율정책으로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 기름 값이 26조 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또 “정부는 고환율정책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유류세 10% 인하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가 발표한 4월 첫째 주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2050.6원으로 13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속보>=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분쟁의 신속한 중재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8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날 공식 출범함에 따라 중재원에 조정과 중재 신청 시 90일 이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송기간의 장기화(1심 평균 26.3개월) △비용 과다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됐고, 의사 등 의료진도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시위와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제를 도입, 의료사고 발생 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 90일(최대 120일) 이내 조정결정과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된다.

조정과 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리게 된다.

수수료의 경우 조정신청액이 500만 원일 경우 2만 2000원, 1000만 원은 3만 2000원, 5000만 원은 11만 2000원, 1억 원은 16만 2000원 등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감정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조정부는 법조인 2명,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대학교수 1명 등으로 각각 구성된다.

특히 환자가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는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뇌성마비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에 대해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도 도입된다.

충청권 등 각 지역에서는 대전시와 충남·북도 등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산하에 두고, 의료계와 환자 간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의료분쟁 수수료
조정신청액	수수료
500만 원	2만 2000원
1000만 원	3만 2000원
5000만 원	11만 2000원
1억 원	16만 2000원

    

▲ 민주통합당 유행렬 사무처장이 8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정우택 후보의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자(사진 왼쪽) 곧바로 새누리당 황영호 도당 대변인이 반박기자회견을 통해 민주통합당의 주장은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별튀재팀

4·11총선 충북 최대 격전지인 청주상당 선거구가 막판까지 ‘피 튀기는’ 네거티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59)·민주통합당 홍재형(74) 후보의 한판 승부처인 이 선거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가 선두를 지켜오고 있지만, 지지율 변화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양상을 띠고 있다. 선거를 사흘 앞둔 마지막 휴일인 8일 민주당 충북도당은 그동안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정 후보의 성추문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의 성추문 의혹에 대한 인터넷 블로그 글이 올라온 지 25일 만에 거의 모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행렬 도당 사무처장은 “정 후보의 도지사 시절 홍보보좌관이며 캠프에서 SNS팀장을 맡았던 허모 씨가 8일 양심고백을 통해 제주도 룸살롱 성상납과 생일 축하금 수수가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유 처장은 “정 후보는 지난 25일간 흑색선전 운운하며 교묘하게 충북도민을 속여 왔다”며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8일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정 후보를 위해 청주에서 지원유세를 하는데, 이것이 새누리당의 참 모습”이라며 “자격미달, 함량미달의 후보를 공천해 놓고 충북도민에게 표를 달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즉각 반박했다. 황영호 도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강조했듯 정 후보를 음해하는 흑색선전은 사실이 아니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경찰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변인은 “투표일을 불과 3일 남겨둔 시점에서 그동안 잠잠히 있던 허 씨가 명예회복을 이유로 기존에 제기된 악의적 흑색선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내용을 반복해 주장하고 나선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허 씨는 이미 정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순수한 명예회복이 목적이라면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면 될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홍재형 후보는 지난 2004년 모 야당 후보에게 옛 한나라당 후보의 사생활이 적힌 문건을 주면서 ‘TV토론회에서 이를 폭로해 달라’며 매수하려 했고, 2000년에는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당선 유력 현역 의원을 음해하는 출처불명의 악의적 전단이 청주 전역에 살포돼 해당 의원의 낙선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저열하고 야비한 부정선거가 획책되고 있다. 사이버 테러글에 이어 지역등산로와 주택가 등지에 정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불법전단이 살포되는 등 추악한 정치테러가 연일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 후보 측은 지난 12년 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냉혹한 평가와 정 후보에게 거는 강한 기대 등의 영향으로 패색이 짙어지자,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반복되는 상당구의 악질 흑색선거를 이번에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

    

4·11총선 충북 청원 선거구 새누리당 이승훈·민주통합당 변재일 후보간 접전을 보이면서 각 정당이 상대후보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8일 성명을 내 “충북대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해당 상임위원장이면서도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 변재일 후보의 후안무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변 후보는 2008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오창소각장은 환경부와 협의 끝에 모두 해결했다’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2011년 11월 7일 JH산업에서는 오창소각장허가신청을 청원군에 제출했고, 청원군은 불허처분할 근거를 찾지 못7해 이를 차일피일 미루며 허가기간을 연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각장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 변 후보의 발표가 표를 얻기 위한 거짓 발언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결국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자 오창 소각장 문제를 4월 30일까지 조건부 철회하는 유치한 방법을 동원해 또 다시 주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승훈 후보가 진정 국민을 위한 참 일꾼이 되겠다고 나섰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족의 미국 영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가족 영주권 문제에 대한 해명 태도를 보면, 과연 국민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유권자들은 국가와 지역을 위해 뼈를 묻을 각오로 헌신해야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 대해 도덕적 의무와 함께 모범을 보여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24살(1989년생) 아들의 경우 미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으로 인해 아직까지 징병검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선관위에 신고돼 있다”며 “이 후보는 당장 가족의 영주권을 포기하고, 아들로 하여금 신성한 병역의무 수행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cctoday@cctoday.co.kr

    

	▲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대전 서구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앞에 세워진 유세차량에서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민주당은 대전·충남에 스타급 인사를 대거 투입해 유권자들의 눈길을 잡아두는 한편, 민간인 불법 사찰과 정권심판론 등을 거론하며 새누리당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지난 7일 대전역 앞에서 열린 민주당 후보 합동유세에 참석한 박영선 MB·새누리당 심판위원장은 “민간인 사찰 문제를 뿌리 뽑지 않으면 재발하고 부패의 악취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주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야권단일화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대전 서구을 지역 지원유세를 방문한 자리에서 “MB정권이 들어선 이후 경제와 민생이 파탄나고 서울공화국이 됐다”라며 “법과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현시대에 박범계 후보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일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대전 서구지역을 돌며 지원유세를 펼쳤다.

강 전 장관은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MB정부에 협조했고, 새누리당은 이름과 색깔만 바꾸었다”며 “민생을 파탄시키고 부자감세와 예산낭비를 가져온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에게 다시는 속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근혜 위원장이 참여정부도 사찰했다고 거짓말 하고 있지만, 참여정부는 사찰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찰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사이에 오고간 5000만 원이 어디서 난 것인지가 정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제19대 국회의원 및 세종특별자치시장, 교육감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세종시 주민들에게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9일(월) 오후 2시부터 조치원역 주변에서 실시한다.

이날 캠페인은 연기군선관위와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연기지부, 조치원 YWCA가 공동으로 약 30여명이 참여하여 퍼포먼스, 현수막, 피켓, 어깨띠, 거리행진과 홍보전단지 배부 등을 통하여 4월 11일에 투표참여를 호소하고 세종시선거는 1인 4표제임과 교육감선거는 정당과 무관함을 홍보할 예정이다.

연기군선관위 최홍규 지도계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세종시를 만드는 역사적인 첫 선거에 세종시 유권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