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정책은 출연연이… 정부는 감독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정부의 간섭이 최대한 배재된 환경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4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현재 중단 상태인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출연연 거버넌스 이대로 둘 건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노환진 전북대 교수(전 교과부 연구기관지원과장)는 “현재 출연연이 처한 문제는 정부부처가 모든 의사결정에 개입해 권한을 가지려 하면서 PBS와 평가제도, 이사회 등을 통해 주도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라며 “출연연 정책은 출연연이 수립하게 하고 정부는 감독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도 이번 출연연 개편이 지나치게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번 출연연 개편안의 기본이 된 민간위(안) 작성에 참가했던 정광화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장(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은 “현재의 출연연 개편이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가 과학정책을 1970년대 경제발전 위주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출연연은 돈버는 연구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도록 개방적인 임무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정훈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연발협) 회장은 “정부가 안정성과 수월성을 통한 연구개발이라는 출연연 설립 목적을 잊은 것 같다”며 “이를 되살리기 위해 출연연을 국과위로 이관하되 현재의 성급한 법인 통합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과실연과 연발협, 공공연구노조 등은 ‘출연연을 일단 국과위로 이관하고 단계적으로 각 기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