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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의 거점인 청원군이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초과해 개발사업 올스톱의 위기에 빠졌다. 청원군은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평가에서 개선계획을 전달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개발행위 등을 부각할 계획이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완고하기만 하다.

◆물관리 소홀 지자체 개발 전면금지

23일 환경부는 금강 수계의 충북 청원·청주·공주 등 7개, 낙동강 수계의 대구·양산·의성 등 5개, 영산강 수계의 광주·나주·담양 등 8개 각 시·도에 허용된 수질오염물질 허용량을 초과한 자치단체 관계자를 불러 다음달부터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전면 금지된다고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2년 제정된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평가 결과 배출 허용량을 초과했다. 금지되는 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공장·대학·아파트 건설 등이다.

충북에서는 청원군과 청주시가 포함됐다. 하지만 청주시는 2010년 기준 초과량에 대한 대책 및 보완 조취가 가능하고 현재는 초과량이 없어 다음달 최종발표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군 당혹

청원군은 오랜 기간 이종윤 청원군수를 중심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 초과에 대비해 왔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원군은 최종 결정 이전에 청원군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폭발적인 개발수요 등을 집중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청원군에서 지난해 초과배출된 오염물질은 1일 평균 2167㎏이다.

청원군은 우선 현재 시운전 중인 오창하수처리장과 강내하수처리장을 조기 준공해 오염물질 530㎏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부터 대청댐물을 끌어들여 무심천에 방류 중인 부분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평가에 포함시켜 1220㎏를 확보할 예정이다. 청원군은 이와 같이 오염물질 배출 개선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하수처리장에 대한 조속한 국비지원을 요청한다는 전략이다.

청원군은 또 오송2산단, 오창2산단, 옥산산단 등 현재 조성중인 산단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하는 요청도 병행할 방침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청원군은 인구증가와 소규모 개발에 의해 오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배정받은 오염부하량으로는 이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이런 청원군의 입장을 잘 설명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입장 확고

환경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지난 2010년 이후 추가 오염물질 배출 삭감실적을 보고 받는 중으로,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초나 중순 경 제재대상 지자체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반발의 움직임도 있지만 환경부는 완고하다. 제재대상에 포함된 지자체들은 이미 지난 2004년부터 6년간의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오염물질 배출 초과 지자체에 대한 제재는 법에 따른 사항으로 관용의 여지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청원군은 인구와 개발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데 각 지자체가 제출한 개발계획에 따라 시·도별 목표수질이 정해진다”며 “개발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등한시 한 지자체가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오염총량제 할당을 받아 추진 중인 사업은 제재대상에서 제외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미국을 순방 중인 이시종 충북지사는 현지시간 22일 오전 로버트 제이 파가노 주니어 굴드펌프 대표와 오는 2020년까지 청원군 옥산산업단지에 1000억 원을 투자키로 협약했다. 충북도청 제공

외자유치를 위해 미국을 순방 중인 이시종 충북지사가 산업용 펌프를 주문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인 굴드펌프(GOULDS PUMPS)사와 1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지시간 22일 오전 이 지사와 로버트 제이 파가노 주니어 굴드펌프 대표가 서명한 협약내용에 따르면 굴드펌프는 오는 2020년까지 청원군 옥산산업단지 5만㎡의 부지에 총 1000억 원을 투자, 3만5000㎡규모의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도는 밝혔다. 굴드펌프는 2011년 연간 매출액 8100만 달러(한화 900억 원 상당)로 내년 상반기 중 옥산공장을 준공하고 2015년까지 연간 매출 3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규모는 현재 87명에서 300명으로 늘릴 계획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굴드펌프는 100% 주문·생산하고 있으며 판매처도 대부분 중동 지역 정제석유사, 화학·정유플랜트 등 업체로 생산품의 90% 이상을 수출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제품가격이 타사에 비해 30% 이상 높게 판매되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굴드펌프의 이번 투자결정은 부용의 현재 부지가 협소해 이전을 검토해 오던 중 충북도의 권유로 청원군 옥산산업단지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게 됐고 이를 위해 부지 매매계약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약식에 이어 이 지사는 22일 김영목 뉴욕 총영사와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뉴욕에서의 '2013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 홍보행사와 굴드(Goulde Pumps)사와의 1억불 투자협약체결, 반기문 총장님 면담 등 성공적으로 마친 뉴욕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2013 오송 화장품·뷰티 박람회’와 세계충주조정선수권 대회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미국내 기관·기업들이 오송바이오밸리·솔라밸리에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전국지방신문협의회는 23일 제주 칼호텔에서 2012년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지방분권개헌운동과 전신협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등 전국의 주요 지역신문사들이 전국 지방4대협의체(시·도지사 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의 살림살이를 지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지역신문들이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전신협)는 23일 제주 칼호텔에서 정남진 충청투데이 회장을 비롯 강만생(한라일보 대표이사) 전신협 회장 등 소속 21개사 사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제1차 정기총회'를 갖고, △지방분권개헌운동과 전신협 참여 방안 △신문시장 현황과 미디어균형발전법 입법화 등을 논의했다.

사장단들은 이날 지방분권개헌운동 참여 방안과 관련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공동 개최 △지역주권 시대를 여는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동참 △전국 핵심리더 초청 포럼 참여 등의 세부 계획도 협의했다.

이와 함께 사장단들은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렙법과 관련해 1공영 다민영을 1공영 1민영으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 등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는 정남진 충청투데이 회장, 김원식 중도일보 사장, 구주모 경남도민일보 사장, 이연근 경남일보 사장, 배명철 경상일보 사장, 서영진 광주매일 사장,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박성호 남도일보 사장, 박성규 중부매일 회장, 강만생 한라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철규(55·사진) 경기지방경찰청장(전 충북경찰청장)이 23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청장은 지난 2010년 충북청장을 지낸 뒤 본청 정보국장을 거쳐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보니 이날 소환조사를 놓고 충북지역 일선 경관들의 관심이 쏠렸다. 합동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자진출석한 이 청장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합수단은 이 청장을 상대로 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경찰이 조사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합수단은 앞서 유 회장으로부터 '평소 강원지역 고향 후배로 알고 지내던 이 청장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5000만 원 안팎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유 회장과 친분은 있지만 금품거래는 일절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일단 이 청장을 이날 돌려보낸 뒤 조사결과를 검토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 회장은 앞선 조사에서 청탁 대가로 이 청장에게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합수단은 일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수단은 유 회장이 이 청장에게 금품을 건넨 시기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유흥업소에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시기와 겹치는 데 주목,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청장은 앞서 경찰 내부망을 통해 "부도덕하고 불미스런 일은 추호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더구나 지난해에는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때라 허무맹랑한 일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naver.com
 

최근 서민들을 노린 불법 대부업체 대출광고가 또 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에게 각종 전단지로 유혹, 대출 알선 명목으로 불법 수수료까지 챙기고 잠적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도, 단속이 절실하다.

23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약 1만 2000여개의 대부업체가 영업 중이다.

지난 4년간(2007년 1만 8500개) 6000여개 업체가 감소했지만 소형 대부업체의 경우 단순 폐업이 아니라 불법 대부업체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그 숫자나 소비자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대부업체가 난립하고 있지만 관리·감독권한이 지자체와 금융당국으로 이원화돼 있어 소형 대부업체나 불법 대부업체의 지도가 사실상 어렵다는 데 있다.

실제 대전시 서구 갈마동 한 주택가에는 ‘대출카드 발급’이란 전단지와 ‘일수대출’ 등 명함판 대출광고지가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 전단지 앞면에는 ‘폭탄 대출 0%’와 ‘직장이 없어도 가능’, ‘금융업계 최초 초간단한 서류’ 등이 쓰여있고, 뒷면에는 대출금 수준에 따른 불입금 액수와 ‘신용불량 가능’, ‘노점상 가능’, ‘신분 절대 보장’, ‘남에게 아쉬운 소리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에 주로 뿌려지는 이런 광고물 대부분은 대부업등록번호, 연이자율 등 필수 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과장광고로 포장돼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전시는 관내 500여개의 대부업체에 대해 1년에 2회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지만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 이를 단속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전통적으로 여당 강세지역인 충북 제천·단양은 여야 후보 간의 팽팽한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특히 여당의 공천결과에 따라 선거판세가 좌우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선거구에는 새누리당 송광호 예비후보(69)가 4선 도전에 나섰다. 송 후보의 4선 저지에 나선 주자는 새누리당 엄태영(54)·민경환(48) 예비후보, 민주통합당 서재관(66)·이근규(52) 예비후보, 자유선진당 정연철(50) 예비후보다.

18대 총선에서 충청권 유일의 여당 의원으로 입성한 송 후보의 3선 관록에 맞서 5명의 후보가 일제히 추격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엄태영·민경환 후보는 ‘쇄신·개혁’ 바람을 등에 업고 60대 후반의 송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에 송 의원은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중앙 정치 기반과 지역 사상 최초의 4선 의원 배출을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심리를 집요하게 파고 들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 후보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 총재인 이 후보가 ‘본선 진출권’을 놓고,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최종 주자가 누가 될 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정당별 예선전이 치러지는 현 상황에서는 단연 ‘공천’이 최대 관심사다. 그 중에서도 ‘미리 보는 본선’이라고 할 만큼, 긴장감이 팽팽한 새누리당의 본선 주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3명의 후보 모두 자신의 본선 진출을 자신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경선을 할지, 전략 공천을 선택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여세가 강한 이 지역구의 특성을 감안, 상대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전략 공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탈락 후보들의 반발 등 공천 후유증이 우려된다. 탈당과 무소속 출마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도 충분히 예상된다.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공천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표가 분산돼 민주통합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새누리당이 당 지지도를 끌어올리기에 앞서 이 지역구에서 깊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송 후보에게는 ‘최악의 수’이다.

실제로 지역 정가에서는 ‘송 후보의 본선 진출→공천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송 후보 표 분산→민주당 후보 반사 이익→공천 탈락 후보 차기 선거 출마’로 짜여진 가상의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 이 지역구 유권자들이 그동안 여당에 보내준 충성심에 비해 “체감할 만한 지역 발전은 미미했다”는 불만이 점차 팽배해지고 있다는 표심도 새누리당이 풀어야 할 과제다. ‘개혁과 세대 교체’의 바람이 만만찮다는 점도 새누리당으로선 큰 압박이 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이런 여당의 ‘아킬레스’를 집요하게 물어 뜯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들이 피말리는 경쟁을 벌이는 것과는 달리, 유권자들의 관심은 싸늘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깊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짜여지기 전이라는 점도 있지만 ‘그 밥에 그 나물’이란 유권자들의 염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 때면 늘 나오는 후보들 중에서 선택해야하는 유권자들의 염증은 생각보다 크다”며 “유권자들의 트렌드를 후보들이 얼만큼 철저히 분석하고, 파고들어 표로 연결할 지가 승패를 가를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첫 검사 임용이 오는 4월로 예정된 가운데 충남대가 모두 5명의 예비검사를 배출, 명문 로스쿨로 급부상하고 있다.

23일 법무부, 로스쿨 학생협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임용되는 검사 합격자 수는 42명으로,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학교는 서울대로 8명이 합격했으며, 그 뒤를 이어 연세대 7명, 충남대 5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한양대로 4명, 고려대·경희대 각각 3명, 성균관대·이화여대·부산대에서 각각 2명씩을, 경북대와 중앙대, 강원대, 아주대, 전북대, 서울시립대 등은 각각 1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충남대는 기존의 법대 명문인 고려대와 성균관대를 제치고, 서울대와 연세대에 이어 3위권에 올라 새로운 명문 로스쿨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로스쿨 검사 합격생 중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이 76%대 24%로, 소위 'SKY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4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방대인 충남대가 모두 5명의 예비검사와 7명의 예비판사를 배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충남대에서 5명의 검사 합격자가 나온 것은 이변"이라며 "서울대와 비슷한 수의 합격자가 나온 연세대나 충남대는 희색이 만면한 반면 기존 명문인 고려대나 성균관대 등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3년 전 개원하면서 비법대 출신자들이 대거 지원하면서 초기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기초 및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한편 교수·원생들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강의의 질을 높이고, 원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명문 로스쿨로 자리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25개 로스쿨 중 15곳만이 예비검사를 배출했고, 전체 합격생 중 76%인 32명이 수도권 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지역 법조계에서는 "지방대·지방 로스쿨 출신자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지원자에 대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오는 4월 중 검사로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