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수학 과외비 4~8% 증가 “死교육 코리아”

    

	▲ 교과부가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규모가 20조 1266억 원으로 2010년보다 3.6%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학생 수가 지난해 3.4%(24만 9000명)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계의 시각이다. 실제 중학교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고 초중고 사교육 단골 과목인 수학과 영어에 대한 지출 역시 늘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규모가 20조 1266억 원으로 2010년보다 3.6% 줄었다고 발표했다. '방과후학교'와 EBS 강의 참여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감소로 정부가 추진해온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 학생 수가 지난해 3.4%(24만 9000명)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계의 시각이다. 특히 중학교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고 초중고 사교육 단골 과목인 수학과 영어에 대한 지출 역시 늘었다.

실제 교과부와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1년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학생의 사교육비 규모는 약 20조 1266억 원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9조 461억 원, 중학교 6조 6억 원, 고등학교(일반) 5조 799억 원, 특성화고 3158억 원 등이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첫 감소를 보였다. 2007년 22만 7000원이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8년 24만 2000원, 2009년 24만 5000원, 2010년 24만 5000원으로 줄곧 증가했다가 지난해는 24만1000원으로 '주춤'했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중·고교 '영·수'다. 지난해 중학교 사교육비는 오히려 25만 5000원에서 26만 2000원으로 2.7% 증가했다.

방과후학교 참여와 EBS 활용 등은 저조한 반면 입시 주요과목인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비는 4.4%, 7.8% 증가했다. 고등학교도 전년도와 같은 21만 8000원으로 집계됐지만 영어와 수학 사교육비는 4.8%, 1.2%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며 올해도 방과후학교를 수요자중심으로 대폭 확대·운영하고, 사교육 수요가 높은 수학·영어 과목 등에 대해서도 EBS와 연계해 맞춤형 대책을 펼 계획이지만 중고교생들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도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체제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 수요자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수학·영어 등 취약 과목에 대한 EBS 프로그램 강화 등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세웠다. 특히 올해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이 첫 시행되고, 각 학교별로 주5일제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우선 학기 초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시작되던 방과후학교는 3월 초로 시기를 앞당긴다.

생활기록부에 방과후학교 수강내용도 기록해 진로·진학 지도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수학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이트인 'EBSm(가칭)'을 구축해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이고 다양한 컨텐츠의 문제 등을 제공한다. 영어도 EBSe의 활용을 높이고, 영어수업도 의사소통 중심으로 강화한다. 특히 올해 첫 시행되는 NEAT가 신규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EBSe를 전문학습채널로 특화한다. EBSe에서는 3월부터 매주 3회 NEAT 영역별 연중강좌를 방송하고, 9월부터는 관련 교재도 출판한다.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사교육이 늘지 않도록 토요휴업일에 시행되는 다양한 예체능 활동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토요동아리 예술강사 686명을 각 학교에 신규배치하고, 토요스포츠 강사는 4000명으로 늘린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방과후학교 비용, EBS교재 비용 등은 사교육 책정에 포함되지 않아 이 비용을 추가할 경우 사교육비 부담은 크게 늘었다는게 학부모와 교육계의 목소리며 제대로 사교육 경감대책이 시행될지 여부도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교와 교사에게 자율성을 주고, 학부모에게는 다양한 학교선택권을 부여해 공교육의 책무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지역 한 교육계 인사는 “사교육에 밀리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관건은 교사라 생각한다”며 “올해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사교육비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좀 더 근본적이고 효율성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