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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전국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폭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최근 공주와 천안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와 관련 교권회복을 강조하는 서한문을 띄웠다.

김 교육감은 17일 서한문을 통해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결국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육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교권이 바로서야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권리도 존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들의 학생지도 전문성 신장 연수를 강화하고, 학교별로 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해 나가고 있다"며 "학생들에게는 '바른 품성 5운동'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서는 Wee센터나 Wee스쿨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학부모 교육, 가정방문 등을 통해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앞으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분쟁조정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경찰청이 17일 발표한 총경급 업무성적 우수자에 충남지역 대상자가 포함되면서 지역 경무관 배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 내부망을 통해 경무관 승진을 앞둔 총경급 업무성과 평가 결과, 우수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명단 가운데 대전·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충남경찰청 소속 한달우 서산서장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본청이 10명, 서울청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전북·부산·경북·충남청 각 1명 등이다.

또 본청과 서울청 소속 총경 가운데 대전과 충남출신 3명이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경찰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본청 소속에서는 충남 홍성경찰서장 등을 지낸 김재원 경찰청 홍보담당관이 포함됐고, 서울청에서는 보령경찰서장 등을 역임한 김양제 101부단장이 포함됐다.

대전 중부경찰서장을 지낸 황운하 서울 송파경찰서장 역시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발표된 업무성적 우수자 26명 중 4명의 총경이 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경찰 내부에서는 수년간 홀대를 받아온 지역에서 경무관이 나오는 것이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한 경찰관은 “현재 충남청 소속 총경이 포함됐다는 점도 환영할 일이지만, 지역출신이 모두 4명이나 이름을 올렸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7년여 간의 설움을 벗고 지역에서 경무관이 배출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발표한 업무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근무평정 결과 등을 종합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경무관 승진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며, 10여 명 안팎이 승진할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분위기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내년 4·11총선을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 단독 선거구 설치문제가 충청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관계자가 단독선거구 설치의 당위성을 밝힌 건 주목할 만하다. 행정안전부 김남석 제1차관은 어제 국회에서 세종시 독립선거구 문제와 관련 "일리가 있으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 중에 있으니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리라고 본다"고 긍정적 입장을 개진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세종시 독립선거구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이날 중앙선관위원회 문상부 사무차장도 "정치개혁특위 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했다"며 "앞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공감대를 표시했다. 전날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문제라 이런 저런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상식적으로는 별도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역시 긍정적 견해를 내놨다.

주무부처 장·차관과 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가 세종시 선거구 독립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더구나 "상식적으로는 별도의 선거구가 되는 게 옳다"는 대답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세종시 단독 선거구는 복잡한 법리해석을 떠나 상식선에서 결정하면 된다. 누구보다 정치개혁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귀담아들어야 한다.

세종시는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 때 세종시장과 교육감을 뽑는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은 선출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구가 독립선거구 신설 하한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직 시가 설치되지 않았으니 인구가 독립선거구 신설요건에 미달하는 건 맞다. 그러나 시가 설치되고, 공무원이 이주하는 내년 7월 이후에는 인구 하한선을 훨씬 넘는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2개월 차이 때문에 독립선거구가 불가하다는 건 너무 얄궂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를 광역시·도 간에 서로 섞거나 기초자치단체를 분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세종시, 충청남도 공주군, 충청북도 청원군을 모두 아울러 법조항과도 괴리된다. 독립선거구가 안되면 국회의원 한명이 충청남·북도, 세종시를 대표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공은 정치개혁특위로 넘어갔다. 소속 의원들의 성향으로 미뤄 단독선거구 신설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충청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실험을 통해 이상 소견이 확인된 2종,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한 달 안에 수거하도록 해당 업체에 명령했다. 수거 대상은 왼쪽부터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액체>(제조사 한빛화학)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이상 〃용마산업사)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에스겔화장품) △가습기 클린업(〃글로엔엠)이다. 연합뉴스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위해물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습기 살균제는 앞으로 허가 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동물을 이용한 독성실험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2종,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류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약외품 지정 대상을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제제'로 규정, 모든 형태의 가습기 살균제를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 국내에 유통 중이거나 유통됐던 14종의 가습기 살균제가 모두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고려해 통상 20일인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의약외품 지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28일까지 열흘간만 진행되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2월 중에는 고시 개정이 확정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이 대부분의 출연연을 단일 법인화 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로 이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출연연에 대한 부처 직할 논의와 예산 지배권 문제, 4차 매각까지 실패한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 재추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과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김도연 국과위원장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연연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교과부 산하 13개, 지경부 산하 14개 등 27개 출연연 가운데 19개 기관을 단일 법인으로 묶어 국과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출연연 가운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는 교과부 직할로, 생산기술연구원은 지경부, 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 직할로 두기로 했다. 또 한국해양대와 통합 논의가 있던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과학기술원으로 개편해 국토부 산하로 들어간다.

이 같은 논의 결과로 지난 3월 국과위 출범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던 출연연 개편과 과학기술 컨트럴타워 설립 요구에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과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국과위로의 예산 편성권 완전 이관에 대해 기재부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일부 출연연의 직할 여부를 두고 부처와 국과위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달까지 4차례의 민간 매각이 무위로 끝나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 이상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다시 민영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각종 농산물의 출하를 앞두고 있지만,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도 단위 농촌을 중심으로 빈번하던 야생동물 출현이 광역시 등 도시지역까지 확대되면서 피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대전 각 구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구청에 신고된 야생동물 피해건수는 모두 400여 건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재배농가가 밀집한 유성구가 244건으로 가장 많고, 동구 130건, 중구 24건, 서구 17건 등이다.

야생동물의 잇단 출현에 따라 전문 엽사 등이 포획한 개체수 역시 적지 않은 수준이다.

유성구의 경우 최근까지 연인원 390여 명의 전문 엽사를 동원해 멧돼지 40마리, 고라니 81마리 등 120여 마리의 유해조수를 포획했다.

동구 역시 멧돼지 16마리 포획했고, 중구는 멧돼지 7마리와 고라니 41마리, 까치 80마리 등 120마리를 잡았다.

서구도 이 기간 중 멧돼지 50마리, 고라니 20마리 등 대전에서만 수백 여 마리의 유해조수를 포획했지만,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는 대전에서 아직까지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조수의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지 않았고, 도심지 특성상 야간 포획이 금지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매년 전국 810여 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군별 수렵 동물 서식밀도도 함께 조사한다.

그러나 멧돼지 등 수렵 동물 조사는 충남이나 충북 등 도 단위 지역에서만 이뤄질 뿐, 대전 등 광역시의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도심지역 서식 개체수 자료는 전무한 상태다.

때문에 대전의 경우 야생동물 수렵지역이나 기간 등은 신고 건수에만 의존하면서 실질적인 개체수 감소에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 출몰시간이 주로 심야시간 대인데 반해 전문 엽사들의 경우 안전사고 등을 우려, 주로 낮 시간으로만 활동이 제한돼 포획효과가 반감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밖에 야생동물 침입을 막는 ‘전기울타리’ 역시 곳곳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국·시비 등의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자부담 비율이 40%로 상대적으로 높아 신청 농가가 적다는 문제점도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매년 야생동물 피해 건수가 늘고 있지만 농작물 피해의 경우 구 자체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각종 피해 농가에게 지원하는 국비 지원 규모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일본과 대만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서둘러 하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남아시아 순방차 출국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주요 참모들과 다과를 함께한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처럼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 한미 FTA가 살 길”이라며 “FTA가 빨리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민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또는 유보를 전제한 FTA 재협상이라는 당론을 재확인하면서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과 손을 잡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및 발효를 한미 FTA 발효보다 먼저 달성할 경우 미국 시장 선점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유럽발 재정 위기로 내년도 국내 경제 성장과 수출 판로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을 타개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한미 FTA의 내년 1월 발효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는 민주당의 한미 FTA 비준 거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 야당 설득에 직접 나섰음에도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 불쾌해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야당을 자극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과 컨설팅을 예정한 가운데 대전·충남지역에서는 4개의 금고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예정된 이번 점검은 각 조합별 경영실태 점검과 컨설팅을 병행해 금고 발전방향에 대해 진행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대형 회계법인과 함께 △경영평가지표 사실 여부 △순자본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연체대출 △총자산순이익률 등을 합동으로 점검한다.

검사 대상은 전국 1463개 금고 중 금감원 합동 정례검사와 외부 회계검사를 받지 않은 50여 개 새마을금고로 파악됐으며 이중 지역에서는 4개의 금고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새마을금고는 특별검사 동향에 곤두세우고 있지만 검사에 대한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만 알고 있다”며 “이번 점검에 우리 지역 금고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대전·충남에는 총 104곳의 새마을금고가 영업 중으로 이번 점검에 무분별한 점포 경쟁으로 외형확장에만 열을 올린 서민금고들에 대한 행안부의 점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도시공사가 창사 19년 만인 내년 2월 독립사옥 시대를 연다.

도시공사는 최근 이사회(의장 정하용)를 열어 전국 15개 지방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사옥이 없는데다, 오랫동안 적립해 온 사옥준비 적립금이 마련된 만큼 독립사옥을 매입·이전키로 결정했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3300세대의 임대아파트 및 400여 가구의 매입임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민원인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구도심 지역인 중구 오류동의 한 빌딩을 매입키로 결정했다.

도시공사는 또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라는 점을 감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사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옥 이전은 창사 19주년을 맞는 내년 2월 20일 이전에 마무리하되, 당초 계획과 달리 리모델링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도형남 도시공사 노조위원장은 “창사이래 18년 연속 흑자경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2010년 기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최고의 기업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며 “이 같은 흑자기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최우수 공기업의 입지를 대내외적으로 공인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위원장은 또 “지난 17년동안 현재의 건물에 임대해 있는 동안 주변여건이나 정치적 배경에 따라 사옥이전이 좌절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다”며 “수년간 사옥이전을 숙고한 끝에 새로운 건물을 매입·이전키로 결정한 만큼, 더이상 불필요한 논란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와 대덕테크노밸리 등 신도심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치안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도안신도시의 경우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가 이어지면서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 파출소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7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에서 신도시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아파트 등 건축으로 인한 인구 유입과 번화가 조성 등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의 기존 경찰력으로는 이곳의 치안 공백을 메우기 힘든 상황이라서 약자인 여성이나 어린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아파트 입주가 한창인 도안신도시의 경우 현재 3만 명이 넘는 인구 유입 보다 최전방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력은 기존 유성 지구대와 가수원 파출소가 전부라는 점이다.

게다가 유성지구대의 관할지역은 유흥가와 대학교 등이 밀집된 지역 특성상 이전부터 치안 수요가 넘치던 곳으로 도안신도시 지역 중 아파트 입주가 가장 많이 이뤄져 신고 폭주 등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실제 이 지역의 가정폭력, 공사장 절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지구대 신고 건수는 이전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력이나 장비는 기존과 같거나 턱없이 부족해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순찰차 부족으로 중범죄 외에 교통사고 등의 가벼운 사건·사고 등에 대해서는 지연이 불가피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또 지구대의 위치가 도안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1㎞ 이상 떨어져 있어 긴박한 상황에서의 신속한 출동과 사건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안신도시를 따로 관리하는 지구대나 파출소를 옮겨오거나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수요 예측 등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당분간은 기존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본청에 정원을 늘려달라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며,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약속을 받은 상태”라며 “가수원파출소는 올 12월 쯤 신도시 내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며, 유성과 대덕테크노밸리 지역은 내년쯤 지구대 신설을 계획 중이라 치안 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