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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휴일을 맞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리고 있는 ‘영국 사이언스뮤지엄 에이리언展’을 찾은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지구에 숨겨진 이상한 생물체를 탐험하는 ‘에이리언 사이언스'코너를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에이리언 특별전에서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최근 1만 2000여 명의 네티즌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특이한 탄원을 제출했다.

바로 ‘외계생물에 대한 증거를 밝혀 달라’는 것.

이에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미 정부는 지구 밖에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고, 어떤 연락이나 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고 밝히면서도 “몇몇 NASA(미항공우주국) 프로젝트 등을 통해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해 탐색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앞서 지난 9월 세계 천문학자들은 지구와 닮은 ‘슈퍼지구(super Earth)’ 16개를 포함한 50개의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 중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은 행성은 HD85512d로, 환경 조건은 증기탕처럼 뜨겁고 끈적거리는 조건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럼에도 천문학자들은 HD85512d가 지난 2007년 발견된 글리제 581d에 이어 태양계 바깥 행성 중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높은 두 번째 행성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학자들은 고온과 얼음, 유독가스 등의 가혹한 우주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에서도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곤충 ‘타디그레이드’(물곰)는 영하 273℃의 극저온에서, 151℃의 펄펄 끓는 온천에서, 평시의 1000배에 달하는 방사선 환경에서도 살아남는다.

또 높은 수압과 빛이 전혀 없는 물리적 조건으로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이라 여겨졌던 수 천 m 깊이의 심해에서도 귀신고기나 큰입장어 등 완벽한 형태의 생명체들이 속속 발견돼 학자들을 놀라게 했다.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에이리언 특별전’에서는 평소 접하기 힘든 심해 생명체의 표본과 ‘타디그레이드’ 영상 등을 직접 보며 극한 우주 환경에 있을지 모를 외계인의 존재를 상상해 볼 수 있다.

20일 에이리언 특별전을 관람한 김진호(14) 학생은 “내가 살고 있는 지구에도 물곰과 같은 생명체가 있다면 다른 별에도 생명체가 충분히 존재할 것”이라며 “그동안 몰랐던 생명체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최근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 자살예방 대응 능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충남광역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예방·위기관리 전화 상담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를 통한 치료로 연계된 사례는 단 2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지난 4월부터 충남광역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자살예방과 위기관리를 목표로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24시간 운영, 고위험 정신질환 및 자살위기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충남광역정신보건센터개소는 지난해 충남도 전국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불식시키고 자살의 폐해와 자살예방의 시급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충남도내 반자살(Anti-Suicide)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로 평가되고 있다.

자살예방을 위한 주요 사업은 △자살예방·위기관리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이 있다. 또 자살률이 높고 구제역 피해가 심각하며 최근 3년 동안 자살자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시범사업을 시행, 농촌형 자살예방 모델 개발도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의 자살 핵심단어로 농촌, 노인, 농약음독을 제시하고 농약안전보관함 설치를 비롯해 마을 노래자랑 등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상담 전화와 자살 고위험자 처리 실적은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며 보다 적극적인 자살예방 관리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광역정신보건센터 개소 후 자살예방 위기관리 상담은 5개월간(6~10월) 총 325건이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도내 사망자수가 914명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자살자 중 35% 정도만 상담이 실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실제 전문의 치료로 연계된 상담은 전체 상담건수 중 0.6%인 단 2건으로 나타나 도의 역할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극도의 위기단계로 판단돼 경찰 혹은 119가 출동한 사례는 8건으로 2.4%에 그치고 있고, 지역정신보건센터와 지역 유관 기관으로 연계된 서비스 연계도 전체 14%인 46건에 머무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광역정신보건센터가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단 5명에 그치며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자살예방 활동을 위해 상담과 홍보, 전문가 교육, 시범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많은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청권에도 영하의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충청권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더 떨어져 충주 영하 5도, 천안 영하 3도, 대전·서산 영하 2도 등 영하 7~0도를 기록하겠다.

낮 최고 기온도 7~8도까지 오르는데 그쳐 예년보다 낮은 기온에 머물겠다. 이어 22일에는 비 소식까지 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이번 추위는 23일 잠시 풀렸다가 24일부터 다시 추워져 오는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편 기상청은 감기에 걸릴 가능성을 알려주는 감기기상지수를 새롭게 개발해 21일부터 홈페이지(www.kma.go.kr)에서 서비스한다고 20일 밝혔다. 감기기상지수는 기상요소(일교차, 최저기온, 습도)에 따른 감기 발생 가능 정도를 지수화했다. 9개 도시(서울, 강릉, 청주, 대전, 대구, 전주, 광주, 부산, 제주)를 대상으로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등 단계별로 유의사항을 담아 제공한다. 지수는 매년 9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1일 2회 발표된다. 오전 3시에는 오늘과 내일, 오후 3시에는 내일과 모레의 예측값을 서비스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체육회가 사상 처음으로 종목별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체육계에서는 고질적 병폐를 안고 있는 체육계 개혁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호평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가 지난 8월 예고됐음에도 지금까지 지연된 점 등에서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감사 대상 종목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특정 종목 길들이기’라는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충북체육회는 이달말부터 다음달까지 각 가맹경기단체를 대상으로 경기단체별 사업 및 예산집행 등을 지도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충북체육회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지도점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충북체육회가 가맹경기단체에 보낸 공문에는 ‘지도점검(감사)’라고 명시했다. 감사대상은 충북체육회 소속의 정가맹 46개 단체, 준가맹 4개 단체 등 총 50개 단체다. 충북체육회는 매년 10개 경기단체를 선정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충북체육회의 움직임에 체육계에서는 ‘개혁을 위한 신호탄’이라고 호평하고 있다. 그동안 충북체육, 특히 일부 경기단체는 미흡한 행정처리 능력, 밀실 행정, 관계자들의 부정·부패 등으로 도민의 신뢰를 잃었다. 실제 일부 단체는 선수를 위해 써야 할 예산 중 수천만 원을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등 ‘도덕 불감증’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북체육회가 나서서 각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야 한다는게 대체적 여론이다.

한 가맹경기단체 전무는 “회장 및 임원들의 노력으로 잘 운영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다”며 “예방적 지도점검을 통해 가맹경기단체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만으로도 이번 감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맹경기단체 전무 또한 “충북체육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를 계기로 체육계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 처음 계획과는 달리 별 소득 없이 끝나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애초 충북체육회는 지난 8월 감사 실시 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체육대회 등 굵직한 행사가 있었지만, 남은 기간 안에 10개 단체에 대한 감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충북체육회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포함돼 있다.

일부 종목의 반발 움직임도 있다. 가맹경기단체 임원은 “충북체육회에서는 전국체전, 소년체전에 대한 출전비만 지원하고 이에 대한 정산은 체육회 양식에 따라 이미 마쳤다”며 “운영비는 각 가맹경기단체가 알아서 마련하는데 지원도 하지 않는 운영비를 감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체육회 관계자는 “대상 종목은 아직 선정하지 않았지만 본회 규정에 따라 가맹경기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일 것”이라며 “점검 결과 우수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보령시와 서천군은 지역민 사이에서 선거구 분리 요청이 끊이질 않는 곳으로 총선 때마다 논란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출신별 대결을 하게 되면 유권자가 많은 보령(8만 6000여 명)출신 후보가 서천(5만여 명)에 비해 당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천은 응집력이 뛰어나 지역 출신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보령·서천은 많은 정치 신인도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 정당 공천을 향한 물밑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는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성·공성전이 예고된다.

자유선진당에선 현역 국회의원으로 3선에 도전하는 류근찬 의원이 지역 현안 문제를 훑으며 표심을 잡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재선에 이어 3선에 성공하면 나머지 ‘정치 생활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전설이 지역민 사이에 나돌면서 류 의원의 보폭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민심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쇄도하며 이미지에 손상을 입은 것이 사실이지만, 선진당이라는 지역 간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류 의원은 “서천군과 보령시의 발전을 위해선 과거 어느 때보다 중앙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감과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할 때”라며 “현재 많은 현안 사업들이 시작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선 2번의 낙마의 고배를 마신 김태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출사표를 던지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김 부소장은 친박계 핵심으로써 지역민의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중앙당에서도 최고위원, 사무부총장감에도 물망에 오르내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김 부소장이 지역과 중앙당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박근혜 전 대표 최측근 바람과 더불어 김용환 전 의원이 국보급으로 아끼는 측근이라는 소문이 지역 곳곳에 퍼진 덕분이다.

김 부소장은 “보령·서천은 지역 정당에 사로잡혀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서천지역을 발전시키고, 보령의 지리적 여건을 살려 도로 건설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새로운 변수는 신준희 전 보령시장의 출마 여부이다. 최근 신 전 시장보다 오히려 그와 함께했던 관계자들이 ‘한번 뭉쳐보자, 더는 물러날 곳도 없다’라는 심정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신 전 시장 라인에서 움직였던 관계자들은 구심점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등 신 전 시장의 마지막 정치인생을 중앙에서 할 수 있도록 승부수를 던질 모양새다.

이밖에 윤영선 전 관세청장도 지난달 출판기념회를 하고 공식적으로 고향인 보령·서천지역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에선 사회 각계에서 명성을 쌓아온 기성·신진 세력들이 대거 몰리면서 이미 뜨거운 공천 전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3선에 도전하는 선진당 류근찬 의원과 맞서기 위한 특출한 인물이 없을뿐더러, 나소열 서천군수도 출마에 대해 뚜렷한 피력을 하지 않고 있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령 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인지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번 선거의 과제로 남았다.

먼저 강동구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특보가 고향 발전과 지역주의 타파의 기치를 내걸고 출마를 선언했다. 강 정책특보는 “젊은 정치인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참여해야 나라가 강해지고 발전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정치’와 선진당의 ‘고향 정치’는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고 일축했다.

최근 엄승용 전 문화재청 국장도 22년간의 공직 생활을 조기 마감하고 민주당에 입당, 보령·서천 출마를 공식 다짐했다.

엄 전 국장은 “충남은 지역정당이라는 한계를 벗을 때가 됐다. 그동안 행정에서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불만과 갈증을 없앨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앙당에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탤런트 임선택 씨, 보령시장 후보였던 김기호 씨, 이태복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이 총선 안테나를 뽑고 정보를 취합하거나 진로를 결정하고 있다.

이처럼 보령·서천은 나소열 서천 군수의 출마 여부가 가장 큰 복병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당마다 많은 후보군이 난립해 있는 등 ‘생물 정치’ 지역으로 불리고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양식수산물에 대한 어업재해 보험이 시행되고 있으나 충남도내 어업인들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어업재해 보험이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복과 조피볼락(우럭) 등을 대상으로 어업재해 보험이 시행됐다.

어업재해 보험은 정부가 양식수산물과 시설물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2009년 넙치 시범사업 실행을 비롯해 2010년 전복, 조피볼락, 2011년 굴, 김 등 5가지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보험업무는 수협중앙회에서 대행하며 보험료는 국비 63.5%, 자치단체 20%, 가입자 16.5%로 구성,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이상기온 등 양식수산물이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되고 피해예측이 점차 어려워 지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참돔과 돌돔, 강성돔, 쥐치, 기타 볼락 등 5가지 품목을 추가한다.

실제 충남도는 지난 1월 10~16일 냉해로 인해 조피볼락 92만 3000마리와 전복 329만 7000마리가 동사하며 총 22억 97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는 등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그러나 어업재해 보험은 정작 어업인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어가는 1만 1022어가가 있으며 양식어장은 총 54곳이 있다.

양식어장 중 전복 가두리 양식장은 4곳 20㏊ 규모이며, 우럭과 농어 등의 가두리 양식작은 41곳 117㏊, 축제식 양식장은 9곳 86㏊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11월 현재까지 재해보험에 가입한 곳은 전복 35어가 82억 원으로 전체 어가의 0.3%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보험가입 후 재해로 인한 지급사례도 2건 6000만 원에 머물며 보험 가입에 따른 실효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현행 재해복구 지침에 의한 지원을 폐지하거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멸성으로 끝나는 현행 보험 제도를 개선해 어가들이 보험을 가입해도 손해를 본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며, 자부담을 현행 16.5%에서 6.5%로 낮추고 지자체 분담비를 20%에서 30%로 끌어 올려 어가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어업재해 보험은 초기도입 단계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어업재해 보험의 정착을 위해 점차적인 지원과 다양한 보험 대상 양식품목을 확대해 가는 등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남도의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도정 사상 처음으로 1조 1000억 원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말까지 취득세 5335억 원, 지방교육세 1638억 원, 지방소비세 1402억 원 등 총 9378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523억 원보다 855억 원이 많은 금액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 받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분 601억 원을 더하면 실질적 증가액은 1456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달 중 지방세 징수액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월별 지방 세입 심층 분석을 통해 세수 확보 대책을 세우고, 도와 시·군 합동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 주택거래 증가 등 과세 대상 물건 증가와 천안·아산지역 공동주택 입주, 세종시 주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도 세수 증가에 한몫했다.

강익재 도 세정과장은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가 애초 5%에서 4.5%로 내림세인 데다, 가계 소득도 준 상황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와 시·군 세정담당 공무원들이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매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자유선진당 이인제 의원(논산·금산·계룡)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육군훈련소 영외면회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훈련소 측에 제안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육군훈련소(소장 김정호)에 "현재 1시간으로 이동범위를 제한한 영외면회 범위는 면회객이 인근 대도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 지역경제에 큰 손실이 우려된다"며 "영외면회 범위를 논산지역으로 제한해 면회객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정호 소장은 "지역으로 면회 범위를 국한하는데 문제점이 많아 차량거리 30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육군훈련소가 계획한 영외면회 범위는 훈련소에서 차량 이동거리를 1시간으로 허용하고 있어 인근 대전광역시나 부여, 공주 또는 도계를 넘어 전주, 익산 등 대도시로 면회객이 빠져나갈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검찰이 4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충북 진천군의 K골재채취업체 대표 등 5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하천 준설공사와 관련해 허위 서류를 작성,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준 진천군청 공무원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27일 회삿돈은 빼내 횡령한 K업체 회장 A(55) 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퇴사한 사람을 직원으로 올려놓거나 시멘트 운반 트레일러 기사들에 대한 운반비 부풀리기, 거래업체에 레미콘 대금 할인과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 42억 8000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이 돈 중 1억 6800만 원은 "레미콘 납품 수주 등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11개 시공업체 관계자들에게 전달됐고, 일부는 행사 찬조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밝혀지지 않은 횡령금액 등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A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또 그동안 A 씨가 지역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점 등에 주목, 횡령자금이 정치권 등에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경찰간부 등과의 금전거래 사실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 임원 4명에 대해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횡령금액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이 필요하며, 4명 모두 구속되면 회사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미호천 준설공사와 관련, 이 업체에 1억 원 상당의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 사기 등)로 B(40) 씨 등 진천군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B 씨 등은 군이 발주한 미호천 준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모래를 K개발에 판매하면서 9400㎥, 총 6200만 원 어치를 더 실어줬고, 하도준설공사업자인 C(46) 씨에게는 모래 운반량을 부풀려 3400만 원을 더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배정된 예산을 모두 쓴 뒤 올해 예산을 더 확보할 목적으로 준공조서를 허위로 만들고 공사 내역을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B 씨 등 공무원 4명이 K개발이나 A 회장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제주와 전주에 이어 최근 서울에서도 소방공무원에게 밀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전국 최초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에 휘말렸던 충북소방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 대해 충북 소방공무원들은 당연하다는 분위기지만, 충북에서도 법원이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소방인건비가 전액 지방비인 만큼 도의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곧 인력 문제로 이어져 도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잇따른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판결로 지자체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예상보다 늘 것으로 예측되면서 충북도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 17일 전·현직 소방공무원 698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수당에 이자를 합쳐 총 197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초과근무를 했고 관련 수당이 예산 항목에 규정돼 있다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한 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법 제2민사부도 제주도 소방공무원 36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낸 수당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 9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승소 판결에 대해 충북 소방공무원들은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8년 차의 한 구급대원은 "판결을 계기로 도내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소방 공무원의 근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전액 지방비인 만큼 이를 떠안게 될 충북도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조사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승소 판결로 지자체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2배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승소 판결로 충북도는 당초 미지급금으로 판단한 122억 6000만 원보다 2배가량 많은 240억 원을 소방관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금액은 지급 대상인 충북 소방관 790여 명 중 1인당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도는 소송 없는 사태해결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외근 소방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소 전 화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소방공무원들의 잇따른 승소판결로 2배가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된 셈이다. 특히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전액 지방비인 만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당장 인력 운영에 문제가 생겨 도민 안전에 위협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자체는 막대한 수당을 감당할 수 없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며 "다만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 부분은 항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