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청원군 오창읍 주민들이 JH개발이 청원군에 허가 신청한 소각장 건립과 관련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또 청원군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17일 청원군 오창읍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주민의견수렴회에서 주민 A 씨는 “소각장 반대에 대해서는 주민 모두가 한 목소리”라며 “매립양 증대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주민들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B 씨는 오창읍 최고의 현안에 대해 청원군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주민 C 씨는 “주민 모두가 반대하는데 주민의견수렴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주민들이 반대하면 청원군이 소각장 건립이 안 되도록 막아줄 수 있냐”고 반문했다.

주민 D 씨는 “청원군 내에 다른 소각장이 있고 가동률도 50%를 밑도는데 소각장을 추가 설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헌법으로 보장된 주민의 건강권, 생활권을 위협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민간기업에 맡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환경문제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E 씨는 “청원군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민선 4기에서 청원군은 대체부지를 찾아주겠다며 JH개발의 소각장 건립과 매립장 증설을 막았다”며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민선 5기에서 이를 이어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열린 주민간담회는 소각장 건립 허가 결정을 위한 절차 중 하나다. 청원군은 현재 충북도, 금강유역환경청, LH공사 등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또 한국환경공단에 소각장 건립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했다. JH개발의 소각장 건립 허가는 민원처리절차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허가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청원군이 기술검토 등에 들어갔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해 최종 결과는 다음달 말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우유, 요거트에 이어 음료, 맥주 등 마실거리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물가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롯데칠성은 설탕 등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데 따라 18일부터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등 5가지 음료의 출고가를 제품당 최고 9%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펩시콜라와 게토레이는 각 9%, 칠성사이다는 7% 오르고 캔커피 레쓰비는 5% 가량 오른다.

롯데칠성은 가격을 올린 제품이 많지 않고 일부는 출고가를 내려 전체적으로는 3.8% 정도 가격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맥주도 가격인상에 동참했다.

오비맥주는 카스와 오비 골든라거, 카프리 등 주요 맥주의 출고가를 9.6%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국세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비맥주의 가격 인상안이 예정대로 결정될 경우 카스 병맥주 500㎖의 출고가격은 1021.80원에서 1119.89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는 맥아 등 국제 원자재 시세 급등으로 생산원가가 최고 20%나 높아졌기 때문으로, 오비맥주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하이트진로 역시 조만간 맥주 가격 인상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이 같은 음료·맥주가격 상승에 대해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유, 요거트 가격이 이미 오른 데 이어 음료와 맥주가격이 높아지면서 경쟁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 뻔한 데다 관련 식품 가격마저 인상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주부 이모(54) 씨는 “마실거리 가격이 점차 오르고 있는데 이 기회에 몸에 좋지도 않은 음료수를 줄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우유와 설탕 가격이 오를 경우 과자나 빵, 커피 등의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생각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벌어질까봐 걱정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행히 제과·제빵·아이스크림 가격은 당분간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SPC그룹, CJ푸드빌, 롯데제과 등이 최근 우유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제과·제빵·아이스크림 등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날 오정규 농식품부 제2차관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어려운 물가 여건과 서민부담 등을 감안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등 제품의 가격 인상을 자제키로 약속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인스턴트 커피시장에서 동서식품이 굳건한 1위 자리를 지켰고, 후발주자 남양이 전통의 네슬레를 역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 커피 시장 점유율은 지난달 기준 동서식품이 83.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남양유업(7.8%), 3위는 네슬레(5.0%)가 차지했다.

동서식품은 지난 10월부터 1년간 점유율이 약보합세를 보이며 8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으로 낮아졌지만 단 한 차례도 점유율이 8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절대 강자’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동서식품에 이어 네슬레가 10.0%의 점유율을 기록했던 지역 인스턴트 커피 시장은 올 초 남양유업이 들어서면서 점차 재편되기 시작했다.

또 올 1월 0.8%의 점유율을 보였던 남양유업은 점차 점유율을 높여 지난 3월에는 3.7%까지 상승, 네슬레와의 격차를 좁혔다.

이후 9월에 들어서면서 남양유업과 네슬레의 점유율은 각각 5.6%로 동률을 이뤘고, 지난달 남양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7.8%로 성장, 5.0%로 하락한 네슬레를 추월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남양유업의 성장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올 초 커피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카제인나트륨 논란’ 때문이다.

남양유업은 커피 출시와 동시에 인스턴트커피에서 카제인나트륨을 제거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고, 이 때문에 카제인나트륨의 인체 유해 논란을 낳으며 동종업계가 카제인나트륨을 천연 카제인으로 대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남양유업의 요거트와 분유에도 카제인나트륨이 첨가된 것이 알려지면서 카제인나트륨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16일 충남 태안 ‘300MW급 태안 IGCC 실증플랜트 착공식’에 참석한 정광섭(왼쪽부터) 태안군의회 의장, 진태구 태안군수,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김문덕 서부발전 사장, 김종영 한전 기술본부장,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조항설 주민대표가 착공식 시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문덕)가 차세대 친환경·고효율 발전방식인 태안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실증플랜트 건설을 추진한다.

한국서부발전은 16일 오전10시30분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발전본부 내 부지에서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비롯 진태구 태안군수,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 IGCC 실증플랜트 착공식을 가졌다.

태안발전본부 기존발전설비 부지 8만㎡에 공사비 1조 3760억 원을 들여 오는 2015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설비용량 380MW(송전단 300MW)의 태안 IGCC 실증플랜트 건설사업에 착수했다.

한국서부발전이 추진하는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은 석탄과 산소를 고온고압의 가스화기에서 발생한 합성가스를 가스터빈의 연료로 사용하고 가스화 반응열과 가스터빈에 의해 생산된 증기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복합발전기술로서 효율이 높고 환경성이 우수한 차세대 발전기술이다.

특히 태안 IGCC 실증플랜트 건설사업은 IGCC 발전설비 설계 및 운영기술 자립을 통한 수출상품화를 위해 정부의 R&D과제로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국책 기술개발에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민간기업이 참가한다.

또 국내 IGCC 분야의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고등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국내 주요대학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7월 실증운전을 거쳐 한국형 IGCC 표준모델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IGCC실증플랜트의 목표는 시스템 최적화, 설비개선을 통해 열효율 42%이상, 황산화물은 15ppm, 질소산화물은 30ppm이하인 고효율 청정 발전소를 건설하고 차후에 추진하는 IGCC 2호기에는 기술자립도를 90%까지 향상시킬 방침이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태안 IGCC 실증플랜트 건설은 한국형 IGCC 발전소 설계기술과 기술자립도를 높여 중국, 인도 등 세계 에너지 시장에 진출하여 IGCC 발전플랜트의 수출을 통해 전력분야 미래성장동력을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태안발전본부 9,10호기 일방적인 추진 등에 반발해 이원면 주민들이 단체로 불참하고 참석한 초청인사들에게 오찬 제공을 차별화해 참석자들의 불만을 샀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 충북도의회본회의장. 충청투데이 DB

30회 정례회 개회 첫날부터 충북도의회(의장 김형근)가 파행으로 시작됐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정례회에서 이시종 지사가 도정질의 답변을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9대 충북도의회 출범 이후 지속됐던 의회 내부의 갈등을 그대로 드러냈다. 사태의 발단이 된 한나라당 김양희 의원은 물론 사전에 예견됐던 문제에 대한 조정력을 상실한 의장단과 집행부 모두 파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정례회 첫 날 파행을 빚은 것은 김 의원이 사전에 제출한 질의요지서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이시종 지사의 인사관리, 조직개편 및 운용, 정책결정 및 집행'이라는 간단한 제목만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 담당 부서와 운영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김 의원의 도정질문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급기야 이 지사가 답변을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문제가 확대되자 공동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먼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김 의원에 대한 원인 제공 지적이 있다. 일부 도의원들은 “김 의원이 제출한 것은 질문요지서라고 하기보다 포괄적 개념의 제목이었다”며 “도정 질의를 하는 입장에서 집행부가 성실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득세하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몇 안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 민주당 이시종 지사에 대한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던 김 의원의 그동안 행보로 볼 때 이번 질의요지서 건은 성의가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파행으로 얼룩진 정례회 개회에 대한 책임은 의장단과 집행부도 면할 수 없다. 의장단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의원 간, 집행부와의 조정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의장단은 김 의원의 질문요지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가 예견됐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 의장단은 “의회 내에서 소수의 목소리가 차단된다는 불만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막을 수 없었다. 이번에 도정질문을 제재했다면 과거와 같은 소수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집행부도 도정질문에 있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수수방관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도정질문에 대해 해당 의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나서지 않았다”고 밝혀 모든 요소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태는 제9대 의회 출범 후 이어져 온 도의회 내부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의장단은 소수당 의원들을 끌어안기에 적극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김 의원의 도정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회 내의 갈등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고, 의원 간 소통부재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이 같은 당 소속 이 지사를 감싸 안는 인상을 주면서 도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기능를 소홀히 한다는 소수당의 부정적 시각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해석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의회가 내부 잡음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대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에 휘둘러서는 안된다”며 “의장단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집행부와도 원만한 협조체제를 구축,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 논리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의회 내부의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다수의 배려가 중요하다. 소수 세력은 합리적이고 명분있는 주장을 내세워야 한다”며 “소속 당이 다르기 때문에 정당의 이념과 정책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으나 지역을 위한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대의 ‘총장직선제 폐지’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학내 구성원 대상 찬반투표 등의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던 비대위 회의와 찬반투표가 다음 주로 미뤄지고, 또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교과부 컨설팅도 충북대 요청에 따라 28일 이후로 늦춰졌다. 충북대는 일정을 조정하고 구성원 의견을 다시 모으는 등 총장직선제 폐지문제와 관련해 잠시 ‘냉각기’를 갖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변모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란 여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대학 구성원들이 이해관계를 떠나 ‘총장직선제 폐지’ 등 자구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승택총장 “대학발전위한 고육지책”

김승택 총장은 지난 11일 대학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총장직선제 폐지를 선언했다. 김 총장은 “대학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총장직선제 폐지 권고안을 수용한다”며 “만약 총장직선제 폐지가 구성원 총회에서 부결될 경우 총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김 총장은 그동안 거부해왔던 컨설팅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학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임을 분명히 했다.

충북대는 이같은 총장의 입장표명에 지난 14일 구성원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 설명회에서도 김 총장은 “교과부와의 갈등으로 학생들이 절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학교가 행·재정적 불이익을 당하게 둘 수는 없어 이같은 총장직선제 폐지 결심을 하게 됐다”고 수용 배경을 밝히고 구성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구성원들이 총의를 모으겠지만 총장직선제 폐지문제가 총회에서 부결될 경우 총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다시한번 확실히 하는 등 배수진을 쳤다.

◆교수회 투표 “74%가 반대”

설명회에서는 교과부의 선진화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충북대가 입게 될 문제들이 거론됐다. 국책사업·국고지원금 중단, 인사상 불이익, 강사료·공공요금 보조 중단 등의 불이익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고 이로인한 학생교육의 질 저하와 연속성 문제, 거점대학 연구 역량유지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설명회는 총장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는 교수들에 의해 주도됐다.

참석 교수들은 “교과부가 동원할 수 있는 행·재정적 제재는 법령이나 확정된 예산, 사업계획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며 “모든 사업이 중단되고 모든 국고지원금도 중단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교과부 자체가 무소불위 탈법기관이 아닌 한 불가능하다”고 대학측의 피해 예상자료에 대해 반박하는 등 반대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설명회 분위기 탓인지 지난 15일 교수회가 학교측의 찬반투표와는 별개로 진행한 투표(721명의 교수중 502명 참여)에서 찬성 124명, 반대 373명으로 74.3%가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사실상 교수들이 총장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충북대는 이에 따라 당초 예정했던 일정들을 모두 연기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총장직선제 폐해

충북대 총장의 총장직선제 폐지 수용은 현재 대학의 상황을 반영한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다.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인 것.

지난 1988년 이후 계속돼 온 총장직선제로 인한 줄서기 등 각종 폐해는 학교구성원들이 먼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뽑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총장선거 과정에 학연과 지연에 따른 파벌이 형성되고 단과대별 이기주의가 횡행하는가 하면 선거후 논공행상에 따른 보직 나눠먹기 등 폐해가 적지 않았던 것이 현실로 이에대한 폐지가 심도있게 논의돼 왔다. 교수들이 총장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문제가 있는 국립대선진화방안(총장직선제 폐지 포함 등)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대학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현실이 더 이상 대학의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태로 국립대 선진화방안은 싫든 좋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총장공모제 도입으로 임명제 총장이 들어설 경우 다소 ‘느슨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연구실적 등이 중시되는 경쟁 우선의 대학으로 변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학관계자는 “이제 더 이상 대학구조개혁을 거부하거나 선진화방안을 외면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며 “총장직선제 폐지는 이같은 현실을 반영한 고민 끝에 나온 대안이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시가 내년부터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용하던 폐 소형가전제품에 대해 상시 수거체제를 구축한다. 시는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 1000가구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폐 소형 가전제품을 일반 재활용품과 같이 상시 수거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 1000가구 이상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뒤 내년 10월부터는 단독주택까지 전면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폐 소형가전제품은 부피가 작고, 재활용 품목에서 대부분 제외돼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폐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함에 따라 소형 가전제품 안에 있는 금(Au), 은(Ag), 백금(Pt) 등 희귀한 금속자원을 회수,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시민부담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휴대폰과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게임기, 헤어드라이기, 스탠드, 안마기, 내비게이션, 다리미, 토스터기, 전동칫솔 등 모두 13종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남도는 1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은 서민 금융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도내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채무 조정을 통해 연체채권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다.

또 연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해서는 평균 11%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수채무 관계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 신청자 중 채무 상환이 성실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내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신용회복 신청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과는 별도로 고용보조금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저신용자, 기초수급자 등 금융 소외자다. 신청은 대전에 위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사나 아산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서민금융 상담창구, 새희망네트워크(ww w.hopenet.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도내 신용등급 6~10등급의 저신용자는 32만 6000명, 대부업체·캐피털사 등 비제도권 고금리 대출 금융소외자는 13만 1000명,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중인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8만 8000명에 달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최근 돌출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대전지검의 한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과 법원 출신 법조인의 조기퇴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사건을 맡으며 경력을 쌓은 ‘베테랑급’ 법조인들의 조기퇴직을 놓고 일각에서는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진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8일간 행방이 묘연했던 대전지검 소속 A 검사는 지난 16일 오전 무단결근 등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냈다.

법조계 전반에서는 A 검사가 조직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 사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으나, 일각에선 6년간 다수의 사건을 맡아온 중견급 검사의 조기 퇴직을 놓고 ‘인재유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 의원(한나라당)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 제출 받아 공개한 ‘1990년 이후 판검사 정년 퇴임 현황’을 보면, 판사는 퇴직자 1519명 중 20명(1.3%), 검사는 1353명 중 5명(0.4%)만 정년을 채웠다.

지난해 퇴임한 법관 81명 중 근무 15년 미만 퇴직자가 절반에 가까운 45.6%, 25년 미만이 87.6%에 달했다.

올해 퇴직한 검사들 가운데 평검사는 28명, 부장검사 29명, 검사장급은 9명으로, 젊은 평검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문제는 최근들어 법원보다 검찰의 퇴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이유는 사법연수원 내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검사에 지원, 2~3년 간 근무한 뒤 소위 ‘몸값’을 올려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게다가 검찰 조직의 특성상 검사 수 대비 처리 사건 수가 많고, 대부분의 사건이 평검사에 집중되면서 이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등이 조기퇴직으로 이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경우 법원장에 오르기 전까지 재판을 하기 때문에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측면과 최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개정 변호사법 시행되면서 퇴직을 미루는 분위기”라며 “반면 검찰은 부장이 되면 수사보다는 결재라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직접 사건을 맡는 경우가 드물고, 평검사들에게 사건이 집중돼 6~7년차 퇴직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년 사건 수는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판검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이런 상황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인원 충원에 따른 예산상의 이유로 적극적인 증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광역·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 논란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비 결정과 관련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키 위한 세부적 지침이 없어 오히려 여론조사가 의회와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행정안전부와 대전지역 각 자치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해마다 지자체의 재정력, 인구,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변수로 자체 계산식에 따라 의정비지급 기준액을 제시한다.

우선 각 지자체는 행안부의 기준액을 축으로 ±20% 범위에서 의정비 결정이 가능하다.

또 지자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의거,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표출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비 결정에 반영한다.

문제는 주민여론조사의 반영과 관련한 세부적 지침과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내부에서도 주민여론조사의 반영정도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도대체 주민여론조사를 (의정비 결정에) 어떻게 반영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지난 2006년 유급제 전환 이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또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기초의회 간 의정비 격차도 문제다. 실제 비슷한 여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수 백만 원의 의정비 차이를 보이는 등 기초의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에 기인하다.

여기에 주민여론조사 쏠림현상에 따른 행안부 지급기준액의 유명무실화,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상 맹점 역시 보완이 요구된다.

윤종일 유성구의회 의장은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기초의회 의원도 시장이나 도지사처럼 선출직 공무원인 만큼,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인상 또는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2009년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며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하는 문제는 정치권에서 제기돼야 하는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