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1총선을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 단독 선거구 설치문제가 충청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관계자가 단독선거구 설치의 당위성을 밝힌 건 주목할 만하다. 행정안전부 김남석 제1차관은 어제 국회에서 세종시 독립선거구 문제와 관련 "일리가 있으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 중에 있으니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리라고 본다"고 긍정적 입장을 개진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세종시 독립선거구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이날 중앙선관위원회 문상부 사무차장도 "정치개혁특위 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했다"며 "앞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공감대를 표시했다. 전날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문제라 이런 저런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상식적으로는 별도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역시 긍정적 견해를 내놨다.
주무부처 장·차관과 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가 세종시 선거구 독립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더구나 "상식적으로는 별도의 선거구가 되는 게 옳다"는 대답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세종시 단독 선거구는 복잡한 법리해석을 떠나 상식선에서 결정하면 된다. 누구보다 정치개혁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귀담아들어야 한다.
세종시는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 때 세종시장과 교육감을 뽑는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은 선출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구가 독립선거구 신설 하한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직 시가 설치되지 않았으니 인구가 독립선거구 신설요건에 미달하는 건 맞다. 그러나 시가 설치되고, 공무원이 이주하는 내년 7월 이후에는 인구 하한선을 훨씬 넘는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2개월 차이 때문에 독립선거구가 불가하다는 건 너무 얄궂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를 광역시·도 간에 서로 섞거나 기초자치단체를 분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세종시, 충청남도 공주군, 충청북도 청원군을 모두 아울러 법조항과도 괴리된다. 독립선거구가 안되면 국회의원 한명이 충청남·북도, 세종시를 대표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공은 정치개혁특위로 넘어갔다. 소속 의원들의 성향으로 미뤄 단독선거구 신설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충청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날 중앙선관위원회 문상부 사무차장도 "정치개혁특위 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했다"며 "앞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공감대를 표시했다. 전날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문제라 이런 저런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상식적으로는 별도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역시 긍정적 견해를 내놨다.
주무부처 장·차관과 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가 세종시 선거구 독립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더구나 "상식적으로는 별도의 선거구가 되는 게 옳다"는 대답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세종시 단독 선거구는 복잡한 법리해석을 떠나 상식선에서 결정하면 된다. 누구보다 정치개혁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귀담아들어야 한다.
세종시는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 때 세종시장과 교육감을 뽑는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은 선출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구가 독립선거구 신설 하한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직 시가 설치되지 않았으니 인구가 독립선거구 신설요건에 미달하는 건 맞다. 그러나 시가 설치되고, 공무원이 이주하는 내년 7월 이후에는 인구 하한선을 훨씬 넘는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2개월 차이 때문에 독립선거구가 불가하다는 건 너무 얄궂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를 광역시·도 간에 서로 섞거나 기초자치단체를 분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세종시, 충청남도 공주군, 충청북도 청원군을 모두 아울러 법조항과도 괴리된다. 독립선거구가 안되면 국회의원 한명이 충청남·북도, 세종시를 대표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공은 정치개혁특위로 넘어갔다. 소속 의원들의 성향으로 미뤄 단독선거구 신설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충청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